검색결과 총 1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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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1분기 영업이익 14.8% 감소…수익성 회복 본격화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올해 1분기에도 수익성 둔화 흐름을 이어갔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익성 개선 국면 진입을 자신하고 있다. 매출과 순이익은 감소했지만 안정적인 수주잔고와 미래 성장 사업 확보로 위기 극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29일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13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8% 감소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7조4556억원으로 12.8% 줄었고, 순이익 역시 1667억원으로 20% 감소했다. 다만 현대건설은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며 "공사비 급등기에 착공했던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준공되고, 수익성이 확보된 핵심 사업지 공정이 본격화되면서 수익성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연간 목표치인 30조4000억원 대비 24.5%를 달성한 수준이다. 울산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서울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경기 용인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 등 국내 사업 현장의 견조한 실적과 함께, 사우디 아미랄 패키지4, 파나마 메트로 3호선 등 해외 대형 현장 공정 본격화가 매출에 기여했다. 수주 실적도 순조롭게 이어졌다. 1분기 수주는 9조4301억원으로, 연간 수주 목표 31조1000억원 대비 30.3%를 달성했다. 서울 가양동 CJ복합개발,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 복합개발, 부산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수주잔고는 98조1475억원에 달해 약 3.2년치의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게 됐다. 재무 건전성도 양호한 편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4조2227억원을 기록했고, 유동비율은 144.2%, 부채비율은 173.4%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의 신용등급은 업계 최상위 수준인 AA-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초격차 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사업 확보는 물론,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에너지 혁신 전략, 데이터센터 및 수소 관련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병행할 것"이라며 "건설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위기를 수익성 중심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글로벌 건설시장 침체 속에서도 에너지 인프라 및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수익 기반을 다각화하며 본격적인 반등을 노리고 있다.
2025-04-29 14: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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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 7억달러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 성공…에너지소재 투자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홀딩스가 28일 해외 채권시장에서 5년 만기 4억 달러(약 550억원) 규모, 10년 만기 3억 달러(약 420억원) 규모의 2개 트랜치에서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스코홀딩스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글로벌 채권을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린본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채권 중 하나로 전기차,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활용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그린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에너지소재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4월 2일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 이후 글로벌 채권시장 불안정성 확대로 발행 여건이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 최초로 5년 및 10년 장기물 발행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미래성장 투자 재원을 확보했다. 최초 제시금리는 5년물의 경우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에 180bp를 가산했으며 10년물의 경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에 200bp를 가산해 제시했다. 수요예측 결과 291여개 기관이 참여해 66억 달러(약 9조5000억원)에 달하는 주문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포스코홀딩스는 발행규모를 7억 달러(약 1조원)로 확정했으며 최종 가산금리는 각각 137.5bp, 157.5bp로 결정했다. 최종 투자자는 지역 별로 아시아 64%, 유럽 15%, 미국 21%가 배정됐고 유형별로는 자산운용사 71%, 은행 13%, 보험사 및 기타 투자자 16% 등으로 배정받았다. 지난 3월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는 포스코홀딩스의 건전한 재무비율 등을 고려해 채권 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한 'A-'와 'Baa1'로 각각 부여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그린본드 발행을 위해 지속가능 금융 관리 체계를 새로 정립했다. 또한 본 채권발행에 앞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미국, 유럽, 홍콩, 싱가포르에서 다수의 글로벌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어 그룹 차원의 ESG경영전략, 에너지소재 사업 투자 계획 및 성장전략과 우수한 신용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주요 투자자들의 이해를 높여왔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본 발행에 글로벌 대형 보험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참여했으며 투자자 다변화 및 양질의 투자자 유치에 성공했다"며 "미 관세정책에 따른 철강 및 에너지소재사업 우려 속에서도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5-04-29 13: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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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 1Q 성적표 공개…KB, 리딩금융 자리 지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1분기 성적표가 모두 공개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KB금융이 '리딩금융' 자리를 수성했다. 신한·하나금융도 당기순이익을 크게 확대했지만, 우리금융은 나홀로 감소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KB금융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날 주요 금융지주의 실적이 잇달아 나왔다. 앞서 KB금융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697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20억원) 대비 6573억원 증가했다. KB금융 관계자는 "ELS 관련 충당부채 전입 부담이 사라졌고, 비은행 부문 이익 비중이 42%까지 늘며 그룹 전반의 수익성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올해 1분기 1조4883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는 전년 동기(1조3215억원) 대비 1668억원(12.6%) 증가한 규모지만, KB금융에는 못 미치면서 리딩금융 탈환에 실패했다. 신한금융의 1분기 이자이익은 2조8549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8159억원) 대비 390억원(1.4%) 증가했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939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5억원) 대비 631억원(6.3%) 줄었다. 카드 수수료와 증권 수탁 수수료 등 수수료 이익과 보험 관련 이익이 감소하면서다. 그룹의 순이자마진(NIM)은 1.91%로 전분기(1.86%)보다 0.05%p 상승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시장금리 하락에도 조달비용 감축 등 효율적 자산부채관리(ALM)로 NIM을 방어했다"고 말했다.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은 1조1281억원의 순익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21.5%, 90.3% 증가했다. 비은행 계열사에선 신한투자증권이 전년 동기보다 42.5% 급증한 1079억원을 거두면서 활약했다. 신한라이프의 순이익도 16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억원(7.1%) 증가했다. 반면 신한카드는 1357억원의 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7% 감소했다. 신한캐피탈은 3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3% 감소했으나, 적자를 기록했던 전분기(-357억원) 대비로는 흑자 전환했다. 신한금융은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1분기 주당 배당금을 570원으로 결정했다. 하나금융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2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937억원) 증가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사적 비용 효율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룹의 1분기 핵심이익은 이자이익(2조2728억원)과 수수료이익(5216억원)을 합한 2조79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09억원) 증가했으며, NIM은 1.69%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하나은행은 전년 동기보다 17.8%(1497억원) 증가한 9929억원의 1분기 순이익을 시현했다. 비이자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1.9% 급증하면서 이를 견인했다. 하나증권은 자산관리(WM), 기업금융(IB), 세일즈앤트레이딩(S&T) 사업 부문의 실적 호조세를 바탕으로 753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하나카드는 546억원, 하나캐피탈은 315억원, 하나자산신탁은 176억원, 하나생명은 121억원의 1분기 당기순이익을 각각 기록했다. 하나금융 이사회는 이날 주당 906원의 분기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반면 우리금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실적이 급감했다. 우리금융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6156억원으로 전년 동기(8240억원) 대비 25.3%(2084억원) 줄었는데, 지난해 4분기 진행한 희망퇴직 비용이 올해 1분기 판매관리비에 반영된 영향이 컸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일회성 비용과 미래성장 투자 확대에 따른 판관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출 증가 영향으로 그룹의 이자이익은 2조2520억원, 비이자이익은 357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 1507억원에서 올해 1분기 8678억원으로 감소했다. 보수적 영업과 위험가중자산 관리에 나선 결과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소폭 올랐다. 우리금융의 1분기 CET1비율은 12.42%로 전분기 대비 0.3%p 상승했다. 계열사별로 보면 우리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6331억원으로 그룹 전체 순이익을 넘었지만, 전년 동기(7895억원) 대비 19.8%(1564억원) 감소했다. 우리카드는 1분기 32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3.2% 늘었고, 우리금융캐피탈은 306억원으로 7.3%, 우리투자증권은 13억원으로 89.7% 각각 줄었다. 우리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1분기 배당금을 전년 대비 11% 오른 주당 200원으로 결정했다.
2025-04-25 18: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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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완 우리은행장 '新경영' 키워드…인사·기업금융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올해 핵심 경영 과제로 '인사·기업금융' 강화를 설정하고 본격화에 나서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최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해 말 취임하기 직전까지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을 맡았던 그는 중소기업금융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뛰어난 전략 마인드와 추진력을 보유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정 행장은 종로3가지점장, 기관영업전략부장, 중소기업전략부장, 삼성동금융센터장, 본점영업부 본부장 등을 거치며 현장을 두루 경험한 영업통으로 꼽힌다. 올해 우리은행은 정 행장의 전략적 역량을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 고객 기반을 확장하고, 우수 강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특허청과 협력해 지역 지식재산(IP) 금융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시중은행 중 최초다. 우리은행은 특허청 산하 지역지식재산센터(RIPC)를 통해 발굴된 유망 기업에 대해 BIZ프라임센터를 중심으로 △지식재산(IP) 담보대출 △벤처투자 추천 △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강소기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금리·수수료 우대, 외환 지원, 원비즈플라자 플랫폼 제공 등 차별화된 금융 혜택도 마련하고 있다. 원비즈플라자는 2022년 9월 우리은행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디지털 공급망 금융 플랫폼으로 구매·공급·금융·경영지원 기능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 행장은 취임 직후부터 인사혁신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인사카드에서 학력, 병역, 출신지역 등 선입견 유발 항목을 전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은 능력 중심의 인사 문화를 강조한 결과로 평가된다. 아울러 연초부터는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개발 챌린지'를 운영하며, 개인별 연수·자격증 목표를 설정하고 우수 성과자에게는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조직 내 리더들의 실질적 성장 스토리를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방식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정 행장은 "순환보직, 업무매뉴얼, 휴가 연속사용 등 조직 내 통제와 유연성의 균형을 맞추는 인사 정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직원의 실무 노하우를 반영한 업무매뉴얼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정리하고, 조직은 더 슬림하고 효율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존의 과한 업무량 때문에 기계적으로 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자 위치에서 생각할 여유를 갖고 업무 혁신과 시너지 창출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정 행장 방침에 따라) 우량 고객을 더 많이 모시는 데 집중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내부자신고제도 등을 활성화해 온정·연고주의를 배격시켜 더 단단한 내부통제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16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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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개발도 신속통합기획으로…서울시, 민간 참여 유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그동안 주택 정비 위주로 운영해온 ‘신속통합기획’ 대상을 도시정비형 재개발까지 확대한다.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도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민간 참여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9일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확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부문)’에 따른 것으로, 도심 지역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지 전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비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비 방식이다. 공공이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밀도 등 도시공간 전반에 대한 공공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민간이 단위사업별로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공공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중심지 기능의 복합화, 녹지생태도심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 등 도시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녹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역사·문화유산과 같은 도심 고유의 자산을 반영한 새로운 정비 모델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의 토지이용·기반시설 중심 정비계획에서 나아가, 경관과 가로활성화 등 건축기획 요소를 아우르는 ‘도시·건축 통합설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화 디자인이 반영된 건축물의 형태와 콘셉트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정비계획 수립 이후에는 각 사업지구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초기 기획과 실행 과정 사이의 방향성도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노후화된 도심 정비에 가속도를 붙이는 동시에, 서울 전역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거점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이 도시정비형 재개발로까지 확대되면서 규제로 묶여 있던 도심 개발에 새 숨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서울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9 1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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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025-04-02 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