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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43453876936.jpg)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통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추가경졍예산(추경) 등 각종 내수 부양 정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패션, 뷰티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 기간 유통산업 규제 강화와 소상공인·가맹점주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대형마트·거대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유통업계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과 함께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민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재 비중이 높은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는 4일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 내수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패션·뷰티기업과 백화점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가의 소비재는 소비심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3분기부터 본격화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수혜와 더불어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비자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내걸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법을 도입해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법안 대상 기업으로는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이 거론된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개선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 등이 중소상공인 단체와의 갈등이 반복됐던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 금지, 입점업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핀셋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3월 민주당이 ‘민생분야 20대 의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한다며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해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주로 격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불편과 온라인 쇼핑 등으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물가 안정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1%, 외식 물가는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 물가가 올해 초 2%대에서 이달 1.9%로 낮아졌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의 경우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품·외식 기업은 60여 곳에 달한다.2025-06-05 18: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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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경기 부양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경기 부진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한은 금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3.00%에서 연 2.75%로 0.25%p 내리기로 했다.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온 건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면서 통화긴축을 마무리한 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도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p 내렸다. 이어 지난달 16일엔 연 3.00%로 동결한 바 있다. 이날 금리 인하의 핵심 요인은 경기 하방 압력과 한국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에 따른 우려로 지목된다. 내수 경기 회복 지연을 비롯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환경까지 빨간불이 켜지면서다. 앞서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인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기준금리 3연속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금통위는 고환율에 따른 리스크를 이유로 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당시 시장에선 한은이 1월엔 숨 고르기를 하면서 여력을 살핀 뒤 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 운용 관련해 밝힌 메시지에서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게 감지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흐름은 안정됐지만, 금리인하가 계속될 경우 불안 요소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여건과 중첩돼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금리 인하 부작용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동결 이후 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트럼프의 관세정책까지 더해진 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불투명해지면서 결국 금통위는 금리를 내려 우선 통화정책으로 경기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날 한은까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시한 1.9%보다 0.4%p 낮은 수치로,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등을 반영해 발표했던 중간 점검 전망치(1.6~1.7%)보다도 낮은 규모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발표와 같은 1.8%로 내놨다. 올해와 내년의 물가상승률 전망치 역시 각각 1.9%로 유지했다. 한은은 향후 물가는 환율·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등의 영향으로 2% 내외의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이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로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한은만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릴 경우, 미국과의 금리 차이 확대로 환율·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비롯해 외국인 자금까지 빠져나갈 수 있단 의견도 제기된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통위 회의 전 금리 인하 방향에 무게를 두면서도 "만약 미국이 계속 금리를 안 낮추면, 현재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환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날 금리 인하에 따라 한미 금리 차이는 150bp에서 175bp(1bp=0.01%p)로 벌어졌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4.25~4.50% 수준이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 결정문을 통해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낮은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하락 기조로 인한 재확대 가능성과 높은 환율 변동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경제정책 및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그간의 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2-25 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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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물가·부동산 시장 면밀히 점검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주요 경제현안 해법회의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민생 안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정 현안인 만큼 오늘 논의한 부처의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장관을 비롯해 공직자 한 명 한 명이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한 달에 한 번 각 부처 장관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핵심 과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하고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5개 부처의 올해 업무계획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민생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각 관련 부처 간 협력해 이행 과제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 서민 부담 경감 지원 등 관련 조치들을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책 여건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국민의 실생활 편의와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부 원팀의 자세로 부처 간 긴밀하게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2025-01-14 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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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지만 맛과 품질은 그대로" 이마트24, '상상의 끝' 프로젝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이마트24가 고물가 시대에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 물가 안정 프로젝트 '상상의 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5일 이마트24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1900원 김밥과 3600원 비빔밥 2종이다. 김밥은 다른 김밥 상품보다 평균 45% 저렴한 수준으로 햄과 맛살, 어묵, 우엉 등 8가지 재료를 사용했다. 비빔밥은 동일 상품 대비 2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한돈 불고기와 로메인, 당근채, 콩나물무침 등 7가지 고명을 올려 출시됐다. 이마트24는 이번 초저가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가성비 먹거리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고객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점포 매출 활성화 증대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최은용 이마트24 상품기획 담당 상무는 "고물가 속에 고객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렴하면서도 맛과 품질은 유지한 상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며 "초저가 상품 20종 이상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1-05 15: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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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500선 탈환 시동…7거래일 만에 외국인 '사자'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에 나섰다. 외국인의 매수세로 코스피는 2500선 직전까지 오르며 상승 마감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7.62p(1.12%) 오른 2484.4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이날 2463.06에 개장해 이후 오름세를 보였고, 장중 2492까지 상승했다. 코스피 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3일 종가(2500.10) 수준을 회복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4631억원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지난 9일 이후 7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외국인은 2676억원, 기관은 1338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10p(0.45%) 증가한 687.57에 장을 마감했다. 시장에서 개인은 447억원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11억원, 62억원 순매도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전날 대비 3.4원 내려간 1435.5원을 나타냈다. 한국 시각으로 19일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경계 심리가 조성됐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환율 하락을 이끌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합동 외신기자간담회 중 "달러 강세에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발생 후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상황 진전에 따라 변동성은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외환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같은 날 한은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비상계엄 직후 환율 변동성이 높아져 개입 등으로 미세 조정을 했고, 지금은 다시 안정돼서 전반적인 달러 움직임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 마이크론테크놀러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유입될 법했으나, 탄핵안 가결 이후 2거래일 동안 이어진 차익 실현 매도 이후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이 더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아시아 신흥국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24-12-18 17: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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