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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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방통위…'전광훈 알뜰폰' 불법 영업 의혹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고가 요금제와 과장 광고 논란이 결국 정부의 공식 조사로 이어진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말부터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신고와 관련해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퍼스트모바일 사무실과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 조사까지 마쳤다. 방통위는 현재 퍼스트모바일의 영업 행위가 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참여연대가 퍼스트모바일을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이 타사 대비 2배 이상 비싼 요금제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가입자 1천만 명 달성 시 월 100만원 연금 지급'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퍼스트모바일 측은 '허위 사실이자 사실 왜곡'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법인 '더피엔엘'이 운영하는 알뜰폰 브랜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퍼스트모바일이 개인정보 수집 시 포괄 동의를 받았다며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금 지급' 광고에 대해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 참·거짓 여부 판단이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향후 방통위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07-25 08: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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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 3기' 이재명 곁엔 35년 동반자 김혜경…묵묵한 '조용한 내조' 빛났다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곁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의 묵묵한 '조용한 내조'가 있었다. 김 여사는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물밑에서 조용한 지원 활동을 펼치며 이 후보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 김혜경 여사를 향한 절절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1991년 소개팅으로 만나 7개월 만에 결혼한 두 사람은 올해로 35년째를 맞았다. 이 후보가 인권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꾀하던 초기, 김 여사는 남편의 정치권 진출을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편이 성남시장으로서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점차 든든한 정치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 김 여사의 역할은 이 후보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하면서 더욱 확대됐다. 2017년 첫 대선 경선 도전 당시 지방 일정을 함께 소화했고 대선 이후에는 예능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논란에 휘말리며 큰 시련을 겪었다. 해당 계정이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김 여사가 계정 운영자로 지목된 것이다. 김 여사는 같은 해 11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으로 일부 지지층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이후 김 여사는 한동안 대외활동을 자제했으나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재도전에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 해 7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장인상 빈소에 이 후보를 대신해 조문했고 매주 호남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이 후보의 빈자리를 채웠다. 언론 인터뷰, 간담회, 사찰 방문 등 다양한 일정도 홀로 소화하며 밀착형 내조를 펼쳤다. 그러나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공무원 과잉 의전 논란'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여사는 사실상 공개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당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사과한 뒤로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유세 현장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으며 철저한 잠행을 이어갔다. 이러한 '조용한 행보'는 이번 대선까지 이어졌다. 김 여사는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는 대신 비공개 일정을 중심으로 물밑 지원에 집중했다. 특히 경선 시기부터 홀로 지방의 사찰과 교회 등을 방문하며 종교계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넓혔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비공개로 호남 지역에서 배식 봉사를 진행했고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전남 목포, 한센인 거주지인 전남 고흥 소록도를 방문하는 등 소외된 이웃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김 여사는 소록도 방문 당시 한센인들을 만나 "용기와 사랑을 기억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투표 역시 이 후보와 동행하지 않고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하며 '조용한 내조'를 이어갔다.2025-06-04 0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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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사업자 선정 임박…HD현대중공업 vs 한화오션 '격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 최종 사업자 선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KDDX 사업 참여 자격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에 부여한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이르면 오는 3월까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최종 사업자와 사업 방식 등을 결정한다. 약 8조원 규모의 구축함 사업을 둘러싼 분쟁은 사업자 선정 직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이 최종적으로 한 곳을 선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KDDX 사업은 7조8000억원 규모의 대형 방산 프로젝트다. 2012년 한화오션이 개념 설계를 진행했고 이후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맡았다. 현재는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앞두고 있다. 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례적으로 두 업체가 KDXX 사업 참여 자격을 얻으면서 경쟁 구도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산업부가 KDDX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 업체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두 회사를 지정하면서부터다. 이러한 가운데 방사청이 최종적으로 두 기업 중 한 곳을 선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지난해 11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복수 방산업체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본 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 설계를 맡는 것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양사의 갈등은 과거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서부터 시작한다. 지난 2023년 11월 대법원은 HD현대중공업 직원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를 근거로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자격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방사청은 "대표나 임원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자격을 유지했다. 이후 한화오션은 지난해 3월 경찰에 임원 개입 여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응해 HD현대중공업은 5월 명예훼손 혐의로 한화오션을 고소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의 법적 분쟁은 무혐의 처분 및 고소 취하로 일단락됐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당시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관련 법적 의혹이 해소된 만큼 원칙대로 방위사업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양사가 KDDX 사업을 둘러싸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의 관례대로 상세 설계 및 초도함 건조를 자사가 맡고 나머지 5척의 후속함을 두 업체가 나누어 수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경쟁 입찰을 통해 상세 설계 사업자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위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석 청장은 직접 "함정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투 체계, 무장, 소나 체계 등을 개발해 통합을 해야 되는데,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했을 때 리스크가 줄고 사업 관리를 하는 데에도 효율적일 수 있다"면서도 "HD현대중공업의 도덕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방산업계 관계자는 "KDDX 사업의 경우 규모가 큰 만큼 기술력과 사업 관리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최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방사청이 어느 요소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승자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2025-02-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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