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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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만명 광풍' 이후…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노릴 수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청약홈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던 동탄 아파트 ‘294만명 광풍’ 이후, 무순위 청약 시장이 무주택자에게만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동탄 등 수도권 인기 단지에 신청자가 몰리며 무순위 청약이 과열 현상을 빚은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나 미달로 남은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가, 미분양 우려로 2023년 2월에 거주지 요건을 풀고 유주택자 신청도 허용했다. 하지만 기준 완화가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부추기자, 다시 무주택자만 신청하도록 문턱을 높였다. 거주지 요건은 각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위험이 있으면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풀고,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외지인 청약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동구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올 경우 강동구청장이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청약 경쟁이 약한 지방에서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인기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의 무순위 청약 ‘줍줍’ 열기는 여전하다. 특히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이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으로 주목된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 일정 등을 협의 중이며, 예상 물량은 전용 39·49·59·84㎡ 4가구다. 이 아파트는 2023년 3월 청약 당시 59㎡가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는 12억3600만~13억2040만원에 분양됐으나,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 대비 10억원 넘게 올랐다. 2023년 3월 무순위 청약의 문을 유주택자에게까지 연 것은 둔촌주공 미분양 방어라는 해석까지 나왔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제도 개편과 동시에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 및 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위장전입 등으로 청약 가점을 높이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병원·약국 이용내역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제 거주를 증명해야 한다. 직계존속은 공고일 기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 이용 내역이 필요하다.2025-06-10 0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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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대에도…공공기여 부담에 갈림길 선 재개발·재건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책을 앞세워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시와 정부 정책이 맞물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요 통제를 통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집값의 목표는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안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던 경험을 근거로, 현 정부가 분명한 규제 완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내다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민간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조건과 각종 공공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 한강변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공공기여 항목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일부 단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시의 민간 중심 정책과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정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서울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 부담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자체는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분의 최대 50%를 기부채납으로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 분양 면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민간과 공공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교수는 “새 정부가 공공주택 확보를 전제로 규제 완화를 내세우겠지만, 결국 공공기여 부담이 더 늘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정책 수단이 동원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 교수는 “고밀개발, 신도시 재정비 등 기존 정책들의 실질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 확대라는 명분에만 기대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실제로 조화를 이루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2025-06-09 0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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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확정 이후 부동산 공약에 쏠리는 시선…"규제보다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는 규제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연합 토크쇼에서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며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개선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노후 공공 유휴지를 활용한 공급,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대를 통한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구축도 함께 약속했다. 서울 지역에 대한 공약도 별도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적률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에서 다수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 이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국민주택 규모 및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분쟁 조정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 해법으로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을 3대 정책으로 발표했다. 다만 정비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녀 출산 후 넓은 평형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 세제 감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잠시멈춤대출’이라는 주택담보대출 유예제도를 제안해 젊은 층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공약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기본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는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유예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유예 기간 동안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시가 10억원 이하의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낮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 규모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달 중순 이후에는 각 캠프의 부동산 공약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 강화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각 당의 기본 방향”이라며 “20·30대와 중도·무당층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주택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2025-05-13 0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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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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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40만 가구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서울 내 특정 구역이나 개별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 전역이 한꺼번에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급등세를 보인 집값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총 40여만 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주거지역 기준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한 실수요자에 한정된다. 신규 매매계약 건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내 모두 처분해야만 매수 허가가 내려진다. 사실상 무주택자 중심의 매수만 허용되는 셈이다. 이로써 강남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친 ‘3중 규제’ 지역이 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 면적은 110.65㎢로, 기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함께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에 해당하는 163.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의 규제가 향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해제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2025-03-24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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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금융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봄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문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갭투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27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추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제외하고 퇴거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거주 목적 외의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을 이용해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남·용산구로 이사하려던 이들은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대출 문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남·잠실 지역 점포는 평소와 비슷한 고객이 방문했지만, 대출 문의 전화는 급증했다”며 “본점에서 대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포·성동구 등 강남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강남·용산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과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03-2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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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방 악성미분양... 거시적 해결책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지방의 미분양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그동안 반복됐던 만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현상 등 과거와는 달라진 시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미분양이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경기침체로 지방의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023년 7월 이후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전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만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입주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신설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확대 지원 등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지방 미분양이 심각했던 시기에 내놨던 대안들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를 지방 주택시장에 유입시키는 방안이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2008~2013년에도 정부는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도 면제해줬다. 다음해인 2014년 ‘7.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시 적용받는 양도·종부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 세제 등에 남아 있는 규제는 지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이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머물 정도로 저성장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과 올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방 소멸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감소추세로 돌아선 총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드는 가운데,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는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2년 총인구의 53%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방에 남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동시에 향후 공급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장기적 안목을 제외한 ‘땜질식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1월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무순위 청약 대상을 유주택자로 넓히고 거주지 제한을 풀어줬지만, 결과는 서울, 경기권의 청약 과열 현상만 유발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외에도 고령화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 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생활인구 등 정주인구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의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인구구조로 인한 구매력 변화 등 거시적인 구조를 살피지 않고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우선 분양가, 입지, 공급량 등 해당 지방의 미분양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하나하나 연결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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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엇박자'…은행 대출금리 인하 압박 vs 디딤돌·버팀목 금리 인상 주요 시중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연 3%까지 인하했지만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금리 점검에 나선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해 인상하기로 하면서 '대출금리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연 4.49~5.17%로 평균 연 4.758%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전인 지난해 9월(평균 연 4.296%) 대비 0.462%p 오른 것이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연 4.957%로 지난해 9월 대출금리(4.539%) 대비 0.418%p 증가했다. 은행 대출금리가 오른 이유는 은행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따라 가산금리는 높이고 우대금리는 낮췄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금리를 반영한 지표금리에 은행 이익·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산출된다.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지표금리는 지난해 9월 대비 0.14~0.22%p 하락했지만, 가산금리는 0.07~0.19%p 상승했고 우대금리는 0.13~1.41%p 낮아졌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지표금리는 지난해 9월 대비 0.14~0.26%p 낮아지고 가산금리는 0.2~1.41% 상승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출 총량이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한다"며 "가계대출 증가로 대출 총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요를 줄이고자 대출금리를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지난 21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p 증가하기로 하면서 '대출금리 엇박자'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4일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서울 등 수도권에 한해 0.2%p씩 올리겠다고 전날 밝혔다. 단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에는 0.2%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디딤돌 대출 금리는 기존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진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금리도 기존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된다. 버팀목 대출 금리도 수도권에서만 연 2.5~3.5%로 인상된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은행 대출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나타났던 현상"이라며 "기준금리가 앞으로 더 인하되면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상의 경우 지난해 정책 자금이 많이 풀려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집값 상승 방지를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2-24 17: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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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약접수…보증금 최대 1억2000만원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 1순위' 유형으로 분류되는 모집에는 무주택자로서 19∼39세 미혼 청년 중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수도권(1억2000만원), 광역시(9500만원), 기타 지역(8500만원)별로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 금리가 책정되는데 입주자는 이를 월 임대료 형식으로 부담하게 된다. 거주는 최초 2년 임대를 시작으로 계약을 갱신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자립 준비 청년은 청년 1순위와 같은 보증금 지원을 받는다. 다만 월 임대료는 22세 이하의 경우 무이자 혜택을 받고, 거주 5년 이내에는 50% 감면받는다. 재계약을 총 14번 할 수 있어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2025-02-07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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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도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중이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방주택에 한해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1월3일 기준 24만5000호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 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2024~2025년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2024년 12월말 기준 총 2만5000호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확약된 택지는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지난해 약 8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7조원 규모의 보증을 승인,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원)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2025-01-09 0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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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등 대상 매입임대주택 2814가구 청약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 임대 주택 2814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은 1275가구,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 주택은 1539가구다. 청년 입주 자격은 19~39세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한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이거나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유형은 두 가지다.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은 시세의 30~40% 수준에 공급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아파트, 오피스텔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준전세형으로 공급되며 자녀 유무에 따라 최장 10~14년을 살 수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매입 임대 주택은 이번 모집부터 소득과 자산기준이 낮춰졌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자산 기준은 3억4500만원 이하에서 3억62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LH는 오는 8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고 3월 중 예비 입주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나 LH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01-06 09: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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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총 3127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을 공급하는 유형과 7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989호, 두 번째 유형은 486호 공급된다. 첫 번째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두 번째 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신생아 가구(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내 출산한 자녀)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호), 신혼·신생아(1425호)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12-26 08: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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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8억' 빌라 있어도 청약 무주택자 인정된다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빌라 시장 회복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번 개정 내용은 지난 8·8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발표한 조치로,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빌라 수요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수도권 소재 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1억원 이하)의 비아파트만 청약에서 무주택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 소재 면적 85㎡ 이하에 공시가격 5억원 이하(지방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비아파트 소유주는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아파트는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 사항은 이달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되며, 개정안 시행일 전에 빌라 등을 구매한 때도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침체해 있는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아파트 수요 쏠림 현상이 비아파트로 분산·이동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그리 뜨겁지 않다. 앞서 전세사기 및 역전세 등의 여파로 전국 비아파트 시장은 이미 크게 침체된 바 있다. 여기에 정부의 전방위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고, 빌라보다는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소유하려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욱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 김씨는 "최근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시세 8억원대의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아파트를 사지 빌라를 사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미 요건에 맞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던 소유주들에게만 좋은 정책 같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비아파트 누계 거래량은 12만6243건으로 5년 평균 대비 42.2% 줄어들었다. 수요가 줄어들자 공급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10월까지 비아파트 누적 인허가 물량은 3만43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 감소했다. 또 착공 물량은 2만8501가구로, 같은 기간 대비 21.2% 줄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향후 아파트 청약 시장 경쟁률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 빌라 소유주들까지 아파트 청약 기회를 얻게 되면서 아파트 청약을 시도하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주택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분양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 때 무주택자들이 많아진 만큼 인기 지역 당첨 합격선과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2024-12-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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