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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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중국서 배터리 특허 무효 판정…한중 기술 분쟁 확산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과의 배터리 특허 분쟁에 휘말린 LG화학이 현지에서는 특허 무효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특허를 둘러싼 갈등도 치열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최근 LG화학의 '양극활성 소재의 제조 방법 및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 관련 기술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국가지식재산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해당 특허의 설명서가 불충분해 기술을 재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의 청구인은 개인 명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전이 중국 양극재 업체인 룽바이 측에서 제기했다고 보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이 'LG화학의 삼원계 양극재 기술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해당 소송의 맞불 대응으로 이번 특허 소송을 제기했으며 룽바이 측이 아직 진행중인 국내 소송에서도 이를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서 한중 기업 간 특허 소송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향후 양극재 특허 분쟁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LG화학은 지난 2023년 말 재세능원의 특정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무역위원회에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진행했다. LG화학 관계자는 "항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가별 특허 범위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다른 국가 특허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25-04-15 1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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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정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 관세… 철강·조선업 희비 엇갈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1/20250221105230721536.jpg)
정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 관세… 철강·조선업 희비 엇갈려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중국산 후판에 대한 예비 결과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의 피해를 추정할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하고 27.91~38.02%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후판의 저가 공세로 한국산 제품의 판매 감소로 생산량 조절에 들어갔던 철강사들이 시장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후판을 구매해 선박을 짓는 조선업계는 철강 가격이 오르면서 선박의 원가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후판은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을 말한다. 국내 유통량의 절반 이상이 선박 제조용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교량과 플랜트 등 건설 자재로 주로 쓰인다. 중국산 후판 가격은 국산에 비해 30∼40% 안팎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무역위가 최대 38%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사가 후판을 생산한다. 업계 1위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각각 340만t, 250만t 규모의 후판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포스코는 2023년 기준 해외 공장을 포함해 총 660만t의 후판을 생산했으며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485만t을 생산했다. 한 철강사 관계자는 "중국산 후판 공급 과잉으로 국내 시장에 저가 자재가 범람하면서 후판 가격을 같이 떨어뜨려 국내 업계도 치킨 게임을 벌이며 수익이 악화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가격을 이유로 중국산을 쓰던 수요 기업들이 비슷한 가격이면 국산을 쓰겠다며 다시 주문을 돌릴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반면 조선업계는 철강업계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후판 가격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대형 조선 업체들의 중국산 후판 사용량은 전체의 20% 수준이고 중소 조선사들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산 후판을 주로 사용하는데 사용 비중은 50∼7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업계 전문가는 "후판은 선박 제조 원가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수익성과 직결된다"며 "반덤핑 관세로 중장기적으로 후판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조선사들의 원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2-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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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 덤핑 방지 관세 가능성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이 경제 불안 요인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 정부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강판 후판 제품'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이날 무역위는 향후 이뤄질 본조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 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한국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덤핑 방지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덤핑으로 상품을 수출했을 때 해당 수출품에 추가 관세 격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국내 시장 규모는 8조원대에 달해 정부 결정이 국내 철강사와 조선·건설사 등 수요 기업에 각각 다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후판 생산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반덤핑 제소를 한 현대제철의 경우 후판 매출 비중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작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철강재는 877만t으로 2017년(1153만t) 이후 7년 만에 최대 수준이었다. 당시 정부는 과거에도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등 여러 다른 해외 제품에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 한편 후판 외에도 무역위원회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 공급에 따른 국내 철강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반덤핑 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2-21 08: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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