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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무역전쟁 휴전' 선언…관세 10%P 인하 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상호 관세 인하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에 합의했다. 6년 만의 미중 정상 대좌는 무역전쟁의 확전 위험을 낮추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 완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번 회담은 2019년 일본 오사카 G20 회담 이후 처음 성사된 양국 정상의 만남으로 약 100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희토류 문제는 전부 해결됐으며, 무역전쟁의 장벽을 걷어내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양국은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번 합의가 세계 경제의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안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회담 직후 “이달 초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 구매 재개 등 주요 경제 현안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천연가스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그간 희토류를 전략 무기로 활용해왔다. 특히 지난 9일, 수출 규제 대상 광물을 12종으로 늘리고 해외 제품에 자국산 희토류가 0.1%만 포함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강력한 통제안을 내놨지만, 이번 합의로 효력이 1년간 중단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은 상호 관세 24% 부과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 해운·조선산업 조사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역시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보류한다. 중국 상무부는 “양국이 농산물 무역 확대와 마약 퇴치 협력에 합의했고, 미국이 틱톡 등 중국 기업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루비오 국무장관, 베선트 재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배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며, 시 주석도 이후 미국을 답방할 계획이다. 다만 외신들은 이번 회담을 “무역전쟁의 긴장을 낮춘 전술적 휴전”으로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국이 일시적 진정에는 성공했지만, 반도체·기술·안보·인권 등 근본 갈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합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아닌 전술적 데탕트(긴장완화)에 그친다”며 “장기적으로는 미중 디커플링(분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10-30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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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등 터진 한화오션...中정부, 자회사 5곳 제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정부가 한국 조선업체 한화오션 산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 내 모든 기업과 개인은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와 거래 및 협력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미국이 이날부터 '무역법 301조' 최종 조치를 발효하면서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한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해당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하고 조치 이행을 지원한 데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반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한화오션의 미국 연계 자회사 5곳은 한화시핑 유한책임회사(Hanwha Shipping LLC), 한화 필리조선소 주식회사(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 미국 인터내셔널 유한책임회사(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 유한책임회사(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미국 홀딩스 주식회사(HS USA Holdings Corp)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을 지원해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중국 내 모든 조직과 개인은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 5곳과의 거래, 협력, 기타 관련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재격화 조짐을 보이는 와중에 이뤄졌다. 따라서 향후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무역법 301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이유로 대통령이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실제로 미국은 이날부터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나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미국 항만 이용시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국 역시 자국 항만에 기항하는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맞불을 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중국산 선박은 미국 항만에 정박할 때 톤당 18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12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향후 3년간 매년 약 5달러씩 인상된다. 2028년에는 33달러가 부과된다. 중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만 중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선박은 톤당 50달러로 시작해 매년 30달러씩 오른다. 중국 역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미국 선박에 톤당 400위안(56달러)을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과 동일한 2028년으로 발효일을 맞췄다. 수수료는 2028년 4월 17일까지 향후 3년 동안 매년 33달러씩 인상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과 관련 기업이 사실과 다자 경제·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시장 경제와 공평 경쟁 원칙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며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국의 이익 훼손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8월 "미국이 조선업 재활성화에 집중하면서 점점 한국과 일본을 자국 방위산업에 통합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경계심을 내비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재 회사 차원의 별도 대응이나 공식 입장은 없으며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2025-10-14 15: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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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D-4…'시계 제로' 韓 제조업 초비상 '25% 관세 장벽'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임박하면서 한국 경제가 그야말로 ‘시계 제로’의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경쟁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협상 조건 속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관세 협상의 성패에 따라 한국 제조업의 명운은 물론 0%대 저성장에 갇힌 경제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그야말로 분초를 다투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잇달아 만나며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 차례 연기됐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간의 핵심 협의도 이번 주 다시 열린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건을 강조해 온 ‘조선 산업 협력’ 카드를 핵심 지렛대로 삼는 한편 미국이 요구해온 농산물 시장 개방 의사까지 내비치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을 둘러싼 환경은 우리에게 극도로 불리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경쟁국 일본이 만들어 놓은 선례다. 일본은 무려 5500억 달러(약 760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반면 우리 측이 준비한 투자 카드는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일본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 25일 예정됐던 한미 재무수장 간 협의가 돌연 연기된 것을 두고 미국이 투자 규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 낮출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시간 역시 우리 편이 아니다. 미국은 27일 유럽연합, 28~29일 중국과 연달아 무역 회담을 앞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우리와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은 30일과 31일, 단 이틀뿐이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타결을 서두르기보다 당분간 관세 충격을 감수하더라도 농축산물 등 민감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만약 25% 상호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내상을 입게 된다. 그 전조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수입차에 25% 품목 관세가 부과되자 기아와 현대차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4.1%, 15.8% 급감했다. 앞으로 일본차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면 한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은 현지 생산 조정 등으로 충격을 일부 흡수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 부품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관세가 그대로 강행될 경우 향후 경제가 안정되더라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4% 영구적으로 감소하는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 손실’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일본의 관세 인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로 실제 GDP 손실은 더 클 수 있다. 한국은행 역시 관세율이 25%로 확정되면 올해 0.8%로 전망했던 성장률이 0%에 가깝게 추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의 운명이 갈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2025-07-27 1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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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안보·한미관세 협상 '올코트 프레싱' 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5∼6일(현지시간) 통상과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를 연달아 워싱턴DC에 파견해 미국발 관세와 한미 정상회담 추진 등 의제에 관한 협상에 임할 전망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 등 무역과 산업 협력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미국을 찾은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일인 8일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7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미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를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 상호관세율 통보 상황을 피하고 동시에 한미간 상호 신뢰 하에 후속 협상의 시간과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여 본부장의 1차 과제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인 위성락 안보실장은 6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대화 상대방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난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재임 중 첫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의 새 틀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 관세 문제가 양국 관계의 악재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전망이다. 아울러 그는 오는 10월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APEC 회원국 정상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5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상과 외교·안보 분야 요인이 잇달아 워싱턴 DC를 찾는 데 대해 "상황이 계속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과 안보 쪽에서 힘을 합할 부분은 합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할 부분은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06 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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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데이터 주권 시험대…구글 이어 애플까지, 정부의 딜레마 깊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공식 요청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애플은 과거 구글과 달리 우리 정부의 안보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 향후 반출 허가 여부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척의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2023년 2월 국가 안보상 이유로 한 차례 불허된 이후 두 번째 시도다. 애플의 이번 접근 방식은 구글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지도 반출의 핵심 조건으로 △국내 서버 설치 △안보 시설에 대한 가림(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 등 세 가지를 요구해왔다. 애플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세 가지 보안 처리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도 데이터는 SK텔레콤의 티맵을 사용하겠다고 명시했다. 반면 구글은 국내 서버 설치를 거부하고 안보 시설에 대해서도 가림 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애플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전격 수용하면서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애플의 요청에 대해서는 9월 중 답변해야 한다. 하지만 반출 허가는 여전히 간단치 않은 문제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년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국가적 자산인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빅테크에 내줄 경우,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산업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사실상의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도 부담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이 향후 통상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보호, 외교 통상 문제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2025-06-17 16: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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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이끈다"…HD현대중공업, MADEX 2025서 미래형 항공모함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중공업이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미래형 유·무인 함공모함을 제시하며 글로벌 방위산업 공략 방안도 모색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HD현대가 함정 제조에 있어 역량을 갖고 있어 해외 수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28일부터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MADEX(마덱스) 2025에 참가한다. MADEX 2025는 해군, 해병대, 방위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방산 전문 전시회로 단순한 기술 전시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들의 홍보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행사다. HD현대와 현대로템,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참가한다. HD현대는 올해 1분기 매출액 3조8225억원, 영업이익 433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9%, 1936.2%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률도 11.3%를 기록해 전년 동기 0.7%보다 10.6%포인트(P) 높아졌다. 그중 상선과 특수선을 포함한 조선이 2조7434억원으로 실적 이끌고 해양 플랜트 1590억원, 엔진기계 9011억원 등이 뒷받침했다. HD현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경비함, 기뢰부설함, 상륙함, 군수지원함 등 국내외 해군과 해경으로 인도한 함정을 전시하면서 동시에 자율 운항과 인공지능(AI) 기술 등 초격차 연구개발(R&D) 기술역량으로 개발하고 있는 미래형 함정을 전시한다. 또한 수출함정 섹션에서는 필리핀과 페루 등에 수출하는 호위함들과 자체 개발한 고기능, 고사양 대양작전용 6500톤(t)급 호위함을 최초 공개한다. 미래함정 섹션은 HD현대중공업의 미래함정 콘셉트 HCX 시리즈의 진화형 HCX-25와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력 기함이 될 기동형 무인전력통제함과 미래형 무인전력모함, 전투용 무인수상정(USV)을 전시할 예정이다. 앞서 HD현대는 세계 다섯번째로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건조해 지난 2008년 해군에 인도한 바 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K-해양방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마덱스 2025는 HD현대중공업의 독보적인 함정 기술력을 증명하는 무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이번 전시가 해외 수출까지 지원하는 행사인만큼 HD현대가 한미 조선협력에서도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6일 HD현대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HD현대삼호의 크레인 제조 역량을 소개하며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제안한 바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대 지국 산업에서 조선업이 민간 주도 등 문제로 힘들어진 상황에서 HD현대는 선박 잠수함 제조에 관해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기업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홍보력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입지를 넓혀 수출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7 1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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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美 USTR 대표와 공식 회담 [이코노믹데일리]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이후 국내 조선업체 HD현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첫 공식 회담이 성사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기선 HD현대 대표이사 수석부회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났다. 이번 회동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미국 측이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겸 HD현대 측에 먼저 면담을 요청한 것인데 국내 조선기업이 USTR 고위 관계자와 단독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수석부회장은 그리어 대표에게 미국의 방산 전문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사 간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공동 기술 개발, 선박 건조 협력, 기술 인력 양성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HD현대는 지난달 7일(현지시간) 헌팅턴 잉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HD현대 계열사인 HD현대삼호의 크레인 제조 역량을 소개하며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HD현대삼호는 해양 크레인 분야에서 고성능 장비를 자체 개발 중이며 북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담 이후 그리어 대표는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와도 면담했다. 한화오션은 잠수함과 군수지원함 등 특수선 분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정 수석부회장은 "HD현대는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 의지와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HD현대가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5-16 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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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약가 인하 행정명령 서명…타국에 약가 인상 압박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자국민의 높은 의약품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른 선진국들이 현재 지불하는 수준으로 미국 내 약값을 '평준화'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정책은 사실상 다른 나라들에 약가 인상을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 제약사들이 해외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장관에게 다른 나라들이 의도적이고 불공정하게 자국 약값을 시장 가격보다 낮춰 미국의 약가 급등을 유발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약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면, 미국 내 약값을 낮출 여력이 생긴다는 논리에 기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지만, 외국에서는 약을 싸게 팔아 미국이 연구개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며 다른 나라의 약값을 보조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제약사들은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에서 내고 있다"며 "오늘부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보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미국은 다른 선진국이 지불하는 약값 중 가장 낮은 가격, 즉 '최혜국대우(MFN)' 가격을 지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제약사들의 해외 가격 협상을 지원하고,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유럽연합(EU)을 "가장 심하다"고 비판하며, "미국 환자들이 독일과 EU 모든 국가의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사실상 보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향후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약값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제약업계는 오랫동안 한국 정부가 혁신 신약에 대해 적절한 보험 약가를 책정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또한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책정 정책의 투명성 부족과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기회 부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의 혁신형 제약기업(IPC) 인증 제도에 대해서도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인증받지 못한 기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2025-05-13 1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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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합의…美 대중관세 145%→30%, 中 대미관세 125%→10%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중국이 12일(이하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각각 상호관세를 115%p 인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지게 됐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겼던 보복관세 125%는 10%로 낮아진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0일부터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등을 협의해왔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에서는 허리펑(何立峰) 국무원 부총리, 리청강((李成剛)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 대표 겸 부부장 등이 협상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얼굴을 맞대고 관세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25-05-12 18: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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