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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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철위 조사 불신' 유가족에…김윤덕 국토부 장관 "항철위 중단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사 업무 중단을 공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1층 대합실에 마련된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참배한 뒤 유가족들을 만났다. 항철위는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가족들이 항철위의 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김 장관은 "유가족 전체 의견으로 항철위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한다면 (그것이 가능한지) 법과 규정을 검토하겠다"며 "그것이 여의찮으면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항철위가 국제규정상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국제규정에 근거해 공개가 가능한지 항철위를 만나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해보겠다"며 "항철위 입장이 타당하지 않으면 정보를 공개토록 할 것이지만 타당하다면 왜 그런 것인지 제가 다시 찾아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항철위 조직을 개편하고 총리실로 이관하는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김 장관은 "(국회 논의 끝에) 항철위가 다시 국토부로 내려온다고 하면 장관을 그만두겠다"며 "조금은 늦어질 수는 있지만 항철위는 총리실로 넘어가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 사고조사위원회답게 만들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장관은 유가족 앞에서 한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유가족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제시하고 국토부 책임이 확인되는 즉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의 품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명절에 가족을 잃은 사고 장소를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피맺힌 그리움과 절규를 기억해달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025-10-04 1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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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운수권 시험대'…국토부, 사망사고 항공사에 강력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서 사망자 발생 사고를 낸 항공사에 대해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 사고 당사자인 제주항공의 향후 운수권 확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시장에 적지 않은 노선이 재분배될 예정이어서 제주항공에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밝힌 이번 조치는 사망자 발생 사고가 확인된 항공사에 대해 최장 1년간 운수권 배정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안전제도다. 이는 안전경영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운항 관리 제도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해당 조치가 2025년 4월 3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에서 이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의 당사자인 제주항공이 직접적인 배제 대상은 아니게 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사고는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운수권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항공의 운수권 확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 방안과 함께 운수권 배분 평가표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다. 평가 항목에는 운항 실적, 수요 예측 등 기존 정량지표 외에도 사고 이력, 정비 역량, 안전투자 수준 등 정성지표 비중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제주항공과 같이 최근 치명적인 안전사고 이력이 있는 항공사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올해 운수권 재배분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중복 노선 정리가 불가피해지면서 자카르타, 베이징, 오사카 등 황금 노선이 대거 시장에 풀릴 전망이다. 특히 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 중 유일하게 인천~발리·바탐 등 인도네시아 노선을 운영 중인 만큼 자카르타 노선 확보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평가 기준 개편으로 유리했던 고지에서 불리한 경쟁을 치르게 된 셈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으로 운수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평가표 감점 요인은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소급 적용은 아니더라도 평가항목 변화로 실질적인 배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함께 운수권 외에도 신규 노선 허가, 정기사업계획 심사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할 방침이다. 운항 규모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신규 노선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2025-04-30 2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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