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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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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5개 항공사, 스페이스X '스타링크'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은 자사와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전체 항공기에 순차적으로 스타링크의 기내 와이파이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및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의 본격적인 통합을 앞두고 고객들에게 차원이 다른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국내 항공사가 기내 와이파이로 스타링크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도입으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기내 인터넷 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스타링크는 8천 개가 넘는 다수의 저궤도(고도 약 550㎞) 위성을 이용해 최대 500Mbps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특징이다. 승객들은 탑승 항공기의 모든 좌석 클래스에서 초고속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OTT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게임 및 쇼핑, 메신저 등을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용량 파일 전송,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 사용 등 지상에서와 같은 업무가 가능해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들은 올해 말부터 스타링크 도입을 위한 제반 작업과 테스트 등 준비 기간을 거친다. 서비스 개시 시점은 항공사별로 상이하며 이르면 2026년 3분기 이후로 예상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장거리 운항 기종인 보잉 777-300ER, 에어버스 A350-900 항공기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양사는 통합 이후인 2027년 말까지 모든 항공기에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진에어는 보잉 737-8 기종부터 스타링크 시스템을 도입한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도입할 기종을 검토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 인터넷 혁신으로 한진그룹 소속 FSC와 LCC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하늘에서도 빠르고 끊김없는 와이파이를 즐길 수 있게 된다"며 "기내 여행 경험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드 깁스 스타링크 비즈니스 운영부문 부사장은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와 승객들에게 업계를 선도하는 초고속 기내 와이파이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스타링크를 통해 기내에서도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업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상 시청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는 저궤도 통신 위성 기반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한다. 에어프랑스, 유나이티드항공, 에미레이트항공 등 글로벌 주요 항공사들이 스타링크를 도입하고 실사용자의 호평이 이어지는 등 차세대 기내 와이파이로 각광받고 있다.
2025-12-05 13: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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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AI 신약개발 정부사업 참여…다방면 R&D 역량 강화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약품이 신약개발뿐 아니라 정부 주도 인공지능(AI) 연구사업에 참여하며 R&D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연구개발(R&D)비용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2년 1779억원, 2023년 2050억원, 2024년 2097억원으로 점차 확대됐는데 이는 전체 매출의 약 14%를 차지하는 수치다. 한미약품이 주목하는 핵심 파이프라인 중 하나는 에페글레나타이드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LAPS커버리)을 기반으로 개발된 비만 및 당뇨 치료제로 체중 감소 효과뿐 아니라 심혈관계질환 및 신장질환 발생률을 낮추는 임상적 근거도 확보하고 있다. 회사 측은 당초 계획보다 출시 일정을 앞당겨 2026년 하반기 국내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 첫 GLP-1 계열 치료제로 이를 통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권해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출시 이후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올해 6월까지 위고비 매출은 약 2000억원으로 국내 상위 의약품 수준에 해당한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할 때 2025년 시장 규모는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한미약품의 에페글레나타이드 출시로 비만치료제 시장은 본격 성장할 전망이며 국산 제제의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점유율 확보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은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LA-GLP/GIP/GCG, HM15275)와 신개념 비만치료제(LA-UCN2, HM17321)의 상용화 목표 시점을 각각 2030년, 2031년으로 설정하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당뇨, 비만 치료제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두 후보물질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현지시각)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비만학회에서 비만 신약에 대한 4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신약명가’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이외에도 한미약품은 항암 분야에서도 다수의 글로벌 학회에서 차세대 모달리티 연구 성과를 대거 공개하며 표적 단백질 분해(TPD)와 메신저 리보핵산(mRNA), 세포·유전자 치료제(CGT), 항체-약물 접합체(ADC) 등 혁신 기술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 사업’의 공동 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 한미약품은 삼성서울병원이 주관하는 ‘역이행 연구 설계 AI SW 개발’ 분야의 공동 기관으로 참여해 전임상과 임상 데이터를 통합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신약 후보물질의 효능과 안전성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미약품은 오랜 기간 항암, 대사질환 분야에서 신약 연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세포 실험, 동물 모델 분석, 오믹스(유전체, 단백질 등) 데이터 등 자체 보유한 신약개발 역량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약품이 신약개발뿐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면서 연구 효율성과 성공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며 “정부 주도 AI 신약개발 사업 참여를 계기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R&D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11-10 1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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