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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짜리 가덕도신공항도 멈췄다"…SOC 예산 70% 집행 '공염불', 대형사업 줄줄이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상반기 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목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민간 발주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했으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 집행 현황에서 대형 사업 대부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덕도신공항은 올해 예산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아직 착수하지 못했으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을 추진하던 중 공사 기간 연장 문제로 입찰이 원점에서 재시작됐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가덕도신공항은 국토부 관리 SOC 사업 중 단일 사업비가 가장 큰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넘는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도로·철도 예산이 특별회계로 묶여 있어, 가덕도에 집중될수록 다른 SOC 사업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올해 배정된 예산 2655억원 중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 붕괴사고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문화재 출토로 공사가 중단돼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에 그쳤다. 시민단체의 기본계획 취소 소송으로 하반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로,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거리가 크다.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줄었고,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대형 공사 입찰도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나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 변경이나 재입찰이 이어지면서 일정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와 발주처 모두 사업비 억제 기조가 강하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과 실제 현장 간 괴리가 해소되지 않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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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회서 취임 선서…"국민 어려움 해소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 선서를 하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로 인한 새 정부의 시급한 국정 안정을 위해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에 입장해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마친 뒤 엄숙히 취임 선서를 했다. 취임 선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선서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던 터라 더욱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당시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는 앞서 대선 TV 토론에서도 착용했던 것으로,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전 미처 야당 대표들과 악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직접 언급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에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의 열망과 소망을 품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언급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낡은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필요하고 유용하다면 구별 없이 사용하겠다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정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한미군사동맹 기반의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다"며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이 방호직원이었으며,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 주신 분들이 국회 청소 노동자"라고 설명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며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이어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 시간을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사로 찾아뵙는 것이 경호 문제로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찬 자리를 마련해 준 국회의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2025-06-04 1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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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쓴다더니…SOC 예산, 절반도 못 써놓고 '정치 탓'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형 사업 현장 대부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발주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착수조차 못 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했으나,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입찰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사업은 국토부 소관 SOC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웃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도로, 철도 예산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묶여 있는 탓에 가덕도에 집중되면 다른 SOC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 2655억원 중 현재까지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여파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역시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이 구간은 문화재 출토로 공정이 중단됐고, 개통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다.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해 하반기까지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상위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에 머문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괴리가 크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감소한 수치로,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건설사들의 저조한 참여도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개찰 결과가 나온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 또는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입찰을 진행해야 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려고 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예산 현실과 현장 간 괴리가 지속되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2025-05-30 0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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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국내 최대 민간 해상풍력 '전남 1단지' 상업운전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주도 해상풍력 프로젝트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 16일부터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수면에 위치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의 가동을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전남 신안군 연안으로부터 약 9km 떨어진 10~20m 수심의 해역에서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을 하는 개발사업 단지다. 민간이 주도한 해상풍력단지 사업 중 국내 최대 규모인 96㎿(메가와트)규모로 설치됐으며 국내 가구 평균 기준 약 9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 약 3억107만kWh(킬로와트시)를 풍력발전기 10기가 생산한다. 단지는 상업운전 개시 이후 일 평균 91만3000kWh의 발전량을 기록하며 일 평균 발전 목표량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또 동일 전력량을 생산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하면 연간 약 24만톤(t)의 탄소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SK이노베이션 E&S와 덴마크 에너지 투자회사 CIP는 각각 51%와 49%의 지분을 출자해 전남해상풍력을 설립했다. 지난 2017년 9월 발전사업 허가를 시작으로 2022년 7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획득했으며 2023년 3월 이후부터 육·해상 공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풍력발전기 10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 초 시운전을 거쳐 무사히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SK이노베이션 E&S는 이번 1단지 상업가동에 이어 오는 2027년 말부터 399㎿ 규모의 2단지, 399㎿ 규모의 3단지를 추가로 건설해 2031년까지 약 900㎿급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1기 설비용량과 유사한 수준이다.2025-05-21 1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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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5종 공개…통신·의료 맞춤 시대 '성큼'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시연회'를 열고 통신·의료 분야 등 5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이를 원하는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이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3월부터 의료, 통신 등 분야에서 우선 시행됐다. 이번에 출시된 5개 선도서비스는 국민이 마이데이터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선정한 것이다. 서비스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컨소시엄의 '통신 이용 패턴 기반 맞춤형 요금제 추천 서비스' △NICE평가정보 컨소시엄의 '맞춤형 여행지 추천·여행경비 최적 설계 제안 서비스' △가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의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을 통한 예방 콘텐츠·맞춤형 질환 관리 서비스' △룰루메딕의 '해외 의료기관 방문 시 국내 의료 기록 연동·번역 등 의료지원 서비스' △카카오헬스케어의 '안전한 복약 관리·약물 처방 지원 서비스'다. 이 중 통신·자율 분야 2개 서비스는 지난 4월 말 먼저 출시됐고 의료 분야 3개 서비스는 이날 정식으로 선보였다. 각 서비스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통해 통신·의료 등 각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자신의 정보가 어디로 전달됐는지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철회도 가능하다. 시연회에서는 선도서비스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서비스 주요 기능을 설명하고 건강증진이나 통신비 절감 등 기대 효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시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제도가 국민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선도서비스가 마중물이 되어 국민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잇달아 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있다"고 강조했다.2025-05-20 1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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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우체국보험, 임산부 무료 보험 제공...지자체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155402742113.png)
우체국보험, 임산부 무료 보험 제공...지자체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확대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저출산 위기를 해소하고 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과 금융 서비스가 있다. 기관에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무료로 보장을 제공하거나 임산부 바우처를 활용해 비용을 지급한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대비 올해 출산율은 현저히 감소한 상황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 2013년 출산율인 1.19명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우체국보험은 임산부 지원을 위해 무료 보험 상품 제공에 나섰다. 우정사업본부의 보험사업단인 우체국보험은 지난 2023년부터 ‘(무)우체국대한민국엄마보험’을 운영 중이다. 보험료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전액 지불하기 때문에 고객은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산모와 자녀를 동시에 보장하며 보험 기간인 10년 내 자녀가 희귀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임신질환진단 특약을 통해 △임신중독증(자간포함) △임신고혈압 △임신성당뇨병 항목 진단 시에도 보험금을 준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엄마보험 출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 해소에 작은 마중물 역할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현재는 판매가 중지됐지만 삼성화재가 지난해 우리은행과 협업을 통해 우리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함께 엄마준비 안심보장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 상품은 가입 기간이 1년인 미니보험으로 우리은행 계좌 보유 산모에게 무료로 임산부 질병 보장 및 후유장해 시 자녀 양육비를 지원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활용해 임산부 지원을 확대했다. 현재 국가 바우처 사업으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의 금융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경기도가 분만취약 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으며 지난 3월에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급하는 등 지자체의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한 지원도 활발하다. 당국에서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보험 상품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보험개혁종합방안 발표에서 “임신, 출산 보장 확대로 연간 20만명의 임산부 보장이 가능해졌으며 다태아 임산부도 태아보험에 100%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2025-05-1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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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옥타, 안동서 KBEA 개최…"중소기업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오는 28일부터 경북 안동에서 '제2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2025 KOREA BUSINESS EXPO ANDONG(KBEA)'을 개최한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월드옥타] [이코노믹데일리]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제2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2025 KOREA BUSINESS EXPO ANDONG(KBEA)'을 개최한다. 월드옥타는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KBEA를 통해 'KOREA BUSINESS EXPO(OKTA-KBE)' 브랜드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OKTA-KBE는 월드옥타의 70개국 151개 지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OKTA-KBE를 통해 해외 바이어와 직접 만나 제품 소개부터 수출 기회까지 잡을 수 있으며, 이후 월드옥타의 사후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지난해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유럽 최초 한국상품박람회인 'KOREA BUSINESS EXPO VIENNA'에서 OKTA-KBE는 국내 지자체들로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얻는 행사였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은 "이번 안동 대회는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곡우(穀雨)’에 개최된다. 곡식이 봄비를 머금고 뿌리를 내리듯 OKTA-KBE는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경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OKTA-KBE 브랜드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히고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KBEA에는 공공기관, 지자체, 국내외 기업 등 240개사가 참여해 256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2025-04-24 11: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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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한파'에 세제 풀었다…지방 주택 취득세 1%로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침체가 장기화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지방의 2억원 이하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법인도 기존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인 1%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지방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돼 8%에서 최대 12%의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인 A씨가 지방에서 공시가격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기존에는 16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이 주택은 이후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므로, 향후 추가 주택 취득 시 중과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이 위축된 지방 주택 시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 주택 거래는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지방 주택 매매 거래량은 2만4575건으로, 최근 5년 2월 평균 대비 18.7% 감소했다. 1~2월 누계 거래량도 전년 동기 대비 5.7%, 5년 평균 대비 26.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4년 5월 넷째 주부터 2025년 4월 둘째 주까지 47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1가구 2주택 중과세 규제로 인해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얼어붙은 상황이었다”며 “이번 완화 조치가 거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제 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방 부동산 거래 침체는 세제뿐 아니라 대출 규제와 금융 접근성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4 08: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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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짓고 현장서 조립…정부, 모듈러 주택 '연 3000가구'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와 인력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모듈러 공법’을 건설산업의 새로운 해법으로 본격 육성한다. 현장 인력을 줄이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가 추진된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종시에 조성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현장을 공개하며, 내년부터 매년 3000가구 규모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기존 공급 물량인 연 1000가구 대비 세 배 많은 수치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에 모듈러 주택을 위한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에너지 절감과 연계한 금융 프로그램도 마련 중이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 구조물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통 공법 대비 공사 기간을 평균 20~30% 줄일 수 있으며, 현장 투입 인력이 감소해 안전사고 위험도 낮아진다. 자재 및 시공 품질의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실업급여 수급자 중 건설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20개월 연속 줄고 있다. 정부는 모듈러 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 전환과 새로운 고용 생태계 형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 모듈러 기술은 아직 중저층 건물에 한정돼 있고, 해외처럼 고층화가 가능한 기술은 부족하다. 초기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높은 점, 대량 생산 체계가 미비해 단가 절감이 어렵다는 점도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또한 기존 현장 중심의 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인력 재배치와 스마트 건설 전환이 병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축소보다 전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기업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모듈러 전용 연구시설을 확보하고 자체 기술 개발에 나섰고, 삼성전자·LG전자 등도 스마트홈 시스템과 연계한 소형 모듈러 주택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는 단기 수요 대응이 아닌 중장기 산업 혁신 전략”이라며 “기술, 제도, 시장 측면에서 초기 공공 주도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듈러 주택의 공사 기간을 50% 단축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시범사업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 확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2025-04-22 1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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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혼돈의 트럼프, 선택 주저하는 기업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104116184353.jpg)
혼돈의 트럼프, 선택 주저하는 기업들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손바닥 뒤집듯 바뀌며 전 세계에 혼란을 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과 정부의 대응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 트럼프 2기 위기, 산업계는 어떻게 대응하나 지난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선 대한상의와 한미협회의 주도로 '제5회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날 산업계 주요 인사와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산업·투자 협력 방안'을 주제로 △인공지능(AI)·첨단반도체 △방산·조선 △에너지 등 세가지 핵심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치권의 갈등과 지도자 공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마중물을 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 차원의 관세 협상을 위한 첫 수단으로 '알래스카 LNG'프로젝트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당 사업 참여가 미 정부와의 협상에 유효한 전략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자들은 관세 문제를 잘 조율하면 전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알래스카 LNG 사업 자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가스 사업 수익 창출은 물론 LNG선박 수주·철강 산업 업황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에 달하는 핵심 수입 국가인데다가 가스공사 등 국내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 미 행정부에서도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업계에선 우려가 나옵니다. 이 사업이 사업비 약 64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수익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입니다.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현지 기업들이 앞다퉈 투자했을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국들에게까지 압박을 주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글로벌 공룡 기업들도 지난 2013년에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철수했습니다. 때문에 기업 담당자들은 국가 차원의 협력 논의에도 앞으로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워 곤란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리스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투자를 늘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해외 진출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려운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도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노광장비를 독점 제작하는 네덜란드 장비 업체 ASML이 최근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ASML은 이번 분기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에도 수주 내용은 시장 기대치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하며 관세로 인한 혼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해석한 애널리스트와 크리스토프 푸케 ASML CEO도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성과를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ASML은 올해 1분기 순매출 77억 유로(약 11조2400억원), 당기순이익 24억 유로(약 3조5000억원), 매출총이익률 54%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수주액은 39억4000만 유로(약 6조3000억원)로 시장 전망치 평균 48억2000만 유로(약 7조8000억원)에 못 미치는 수주 내역을 기록했습니다. 기업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가계, 정부와 함께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기업의 향방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이 오르고, 소비가 늘어나고, 국가도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트럼프로 인한 불확실성이 하루 빨리 해소돼서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이 소수의 자산가나 지배주주가 아니라 모든 평범한 소시민들의 일상에 돌아갈 수 있다면 더 바랄 일이 없겠습니다.2025-04-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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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AI 100조 투자 시대 열겠다"...퓨리오사AI 방문해 기술 주권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 분야에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정책 구상을 밝혔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정책 행보로 국내 유망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찾아 기술 주권 확보 의지를 다졌다. 이 전 대표는 14일 정책 발표문을 통해 “AI는 동시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라며 “대한민국이 추격 국가가 아닌 첨단과학 기술로 세계의 미래를 설계하고 글로벌 질서와 문명을 이끄는 선도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가 대선 출마 선언 시 제시한 'K-이니셔티브' 비전의 핵심 요소로 AI를 꼽은 것이다. 그는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겠다"며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 있게 강화해 기술자, 연구자, 투자기업과 정부 협력의 중심 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AI 핵심 자산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최소 5만개 이상 확보,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AI 허브 기반을 다지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공공 데이터의 민간 개방 확대 방침도 내놓았다. 인재 양성과 규제 합리화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가 AI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며 지역 거점대학 AI 단과대학 설립, 석박사급 전문 인재 양성 확대, 우수 인재 병역특례 확대를 약속했다. 더불어 기업이 기술 개발에 몰두하도록 AI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AI 특구를 과감히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국민 모두가 선진 AI를 무료로 활용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와 AI로 사회 리스크를 관리하는 'AI 기본사회' 구상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 발표와 함께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I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 '퓨리오사AI'를 방문했다. 2017년 설립된 이 회사는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의 1조2000억원 규모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독자 성장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았다. 백준호 대표 등 관계자들과 만난 이 전 대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기술 주권 수호와 미래 산업 육성 의지를 현장에서 강조했다. 퓨리오사AI는 자체 개발한 차세대 AI 반도체 '레니게이드'로 엔비디아 GPU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양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 전 대표의 이번 방문은 국내 유망 기술 기업의 성장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상징적 행보로 풀이된다.2025-04-14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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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두레이, 우리금융 그룹사에 두레이 도입…국내 협업도구 최초 금융권 내부망 진출 [이코노믹데일리] 엔에이치엔 두레이(NHN두레이)는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우리금융그룹 8개 그룹사에 통합 협업도구로 올인원 협업 서비스 'Dooray!'(두레이)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금융권 망분리 정책 완화로 가능해졌으며 두레이를 통해 우리금융그룹의 새로운 협업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두레이는 금융권 내부망에서 활용되는 최초의 국내 협업도구가 됐다. 두레이는 지난해 우리금융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 과정에서 여러 서비스를 대상으로 벤치마킹테스트(BMT)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글로벌 협업툴을 제치고 우리금융 그룹사를 통합하는 협업도구로 선정됐다. 우리금융그룹에 도입된 두레이 서비스는 세 가지 핵심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두레이 메일 기능을 활용해 외부메일 시스템을 구축한다. 두레이 메일은 외부메일 발송 시 승인권자의 결재를 요구하는 보안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그룹사 간 통합 협업환경을 조성한다. 두레이 프로젝트는 그룹사의 통합 테넌트 환경에서 협업 서비스를 제공해 담당자 변경이나 이력 관리 누락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내부망에서도 두레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다. 두레이AI는 보안성을 강화한 정책을 적용해 입력한 정보가 외부에 저장되거나 AI 모델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지 않는다. 또한 두레이 서비스와 연계돼 챗봇 생성 등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에 두레이는 신속한 대응과 검증된 보안성을 바탕으로 3개월 만에 우리금융 그룹사에 도입됐다. 두레이는 지난 2월 금융보안원의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CSP) 안정성 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SaaS 제공자 평가에서도 요건을 충족하며 강력한 보안성과 안정성을 입증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투자증권의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 대책 평가도 완료하며 필요한 모든 보안 요건을 충족했다. 두레이 도입으로 우리금융 8개 그룹사는 구축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유연성이 강점인 SaaS를 업무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NHN두레이는 국내 협업도구 최초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며 본격적인 금융권 진출을 시작했다. 두레이는 우리금융 그룹사를 기점으로 신한투자증권, IBK기업은행 등과 협력해 △협업 △메일 △메신저 △화상회의 △지식관리 등 통합 기능과 두레이AI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백창열 NHN두레이 대표는 "이번 협업은 금융권 진출의 신호탄이자, 망분리 규제로 막혀 있던 업무 혁신에 변화를 알리는 마중물"이라며 "올인원 협업 서비스 두레이의 강점인 유연함과 철저한 보안성, 생산성을 끌어올릴 AI까지 다양한 협업 서비스를 경험할 우리금융 임직원들이 협업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4-01 1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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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감사패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부터 ‘노인 연령 75세 상향 조정’ 제안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소문동 부영그룹 본사를 방문해 이 회장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가야 할 길을 앞장서 열어주셨다”라며 “아이의 탄생을 환영하고 어르신을 보듬는 회장님의 깊은 뜻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저출생 해결의 실마리로 출산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이라는 사내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작했다. 2024년 부영그룹 시무식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생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총 70억원을, 올해 초 열린 시무식에서는 2024년 출생한 직원 자녀 28명에게 28억원을 지급해 현재까지 약 100억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됐다. 출산장려금 지급 1년 만에 부영그룹의 사내 출산율은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3명의 아이가 태어난 데 반해 2024년에는 28명이 태어났다. 이 회장은 지난해 출산장려금 제도를 발표하며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 방안도 제시했는데 정부와 국회가 이에 화답하면서 기업 출산장려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로 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다른 기업에서도 출산 지원 제도를 잇달아 발표하면서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02-27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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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네이버페이와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네이버페이와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강태형 농협은행장을 비롯한 실무진은 지난 24일 세종특별자치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 방문해 상호 협력 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서비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농협은행의 오프라인 금융 인프라에 네이버페이의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역량을 결합해 고객에게 혁신적인 금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사는 △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 출시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위한 혁신적 결제 서비스 개발 △농촌·지역 성장을 위한 금융·사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도 있는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 은행장은 “이번 업무 협약은 고객들이 한 차원 높은 금융 서비스를 경험할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며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금융 서비스 확대를 통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전했다.2025-02-25 17: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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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파트너스 데이'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모비스는 주요 협력사 대표 220여명을 초청해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2025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행보다.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은 "급변하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우리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현실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품질 기본역량 확립과 유연한 리스크 대응을 통해 '탑 티어 플레이어'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력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모비스의 경쟁력이 되고, 그 경쟁력이 협력사의 글로벌 확장에 마중물이 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중심축이 되겠다"며 진정성 있는 수평적 소통도 약속했다. 이날 품질, 안전, 신차개발, 구매, 동반성장 등 10여개 부문별로 우수 협력사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2025-02-24 13: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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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