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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경고에도 이통사 '리베이트 전쟁'…단통법 폐지가 기름 붓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 여파로 이동통신 시장이 가입자 쟁탈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유통망에서는 고액의 판매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나섰지만 다음 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까지 예고돼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최근 휴대폰 집단상가 등 일선 판매점에 40만원대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주 60만~70만원대에 이어 2주 연속으로 방통위의 시장과열 판단 가이드라인인 30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경쟁이 가열되자 방통위는 지난달 26일과 28일 두 차례 이통 3사 임원을 소환해 과열 경쟁을 유발하는 이용자 차별 영업 정책 자제를 권고했다. 30일부터는 직접 현장 실태 점검에도 착수해 앞으로 한 달간 이용자 불안 심리를 악용한 과대 광고와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유통채널의 마케팅 활동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했으나 현장에서는 다시 과열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SK텔레콤의 유심 교체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중단됐던 신규 영업도 이달 내 재개될 가능성이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고 이후 4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순감하며 기존 고객 이탈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영업 중단 조치가 해제되면 점유율 회복을 위한 공격적인 신규 유치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는 점유율 경쟁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져 자유로운 보조금 책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통사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재정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조금 경쟁 과열이 이용자 차별과 출혈 경쟁 등 시장 혼란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신사업 발굴에 나선 이통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점유율 방어를 위한 마케팅에 과도한 재원을 투입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은 단통법이 유효하고 이용자 차별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도 위법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실태 점검 후 필요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02 0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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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SKT 해킹·연휴 겨냥 가입자 유치 경쟁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해킹으로 가입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연휴가 겹치면서 통신업계에서는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연휴 기간 KT와 LG유플러스 유통망을 중심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심화하면서 법규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7월 말 폐지될 예정임에도 보조금 상한 규정을 어기거나 특정 통신사 가입을 계기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 지역 KT 일부 판매점에서 이달 초 알뜰폰 개통 시 판매인에 5만원을 지급한다는 정책이 시행됐다. KT 관계자는 "본사의 정책은 아니며 외국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일부 유통망을 대상으로 운영된 정책으로, 현재는 중지됐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일부 유통망에서도 연휴 기간 어린이 전용 무너키즈폰을 개통할 경우 판매점이 리베이트를 더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KT는 어린이 전용 포차코 키즈폰을 대상으로 우대 정책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대부분이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과열 경쟁 양상에 대해 필요시 조치하겠다고 전했다.2025-05-06 1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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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월 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개편안을 이달 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결격 기준을 배점화하고 신약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했으며 현재 최종 법률 자문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절대적 결격 기준을 점수제로 앞서 제약사들이 요구한 신약 창출을 위한 R&D 투자, 윤리경영 노력에도 과거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혁신형제약사 인증이 취소되는 제도 운영 방식 등을 반영했다. 기존 제도의 경우 최근 3년 간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불법 리베이트 결격 사유에 따라 혁신형 제약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가 요청한 인증 기준의 유형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 창출 기여도 등을 고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달 내 행정예고를 완료할 계획이다.2025-03-13 0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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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의 국내 게임사 리베이트 제공 의혹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국내 일부 게임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신고한 기관들에 최근 조사 개시를 알리는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구글(구글 LLC, 구글코리아, 구글아시아퍼시픽)과 국내 게임사 4곳(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구글이 자사의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우호적인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제공 및 앱 마켓 피처링(노출) 광고비 지원 등의 부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게임사 4곳 역시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의 공동 정범으로 함께 신고했다. 경실련 등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위가 구글 3사와 게임사 4곳에 총 69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과 해당 게임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개시를 통해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 지원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부당 지원을 주고받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이번 의혹의 핵심에는 구글이 2019년부터 앱 마켓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운영한 ‘프로젝트 허그’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구글 플레이에 앱을 출시하는 대가로 구글이 특정 게임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게임사뿐 아니라 전 세계 약 20개의 게임사와 이러한 프로그램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구글의 내부 자료를 통해 밝혀졌으며 경실련은 이러한 자료를 이번 공정위 신고의 주요 근거로 활용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에 대해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는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지만 제기된 의혹이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25-01-10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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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행정부의 IRA 폐기? 개별 주들의 전기차 보조금이 있다 [이코노믹데일리]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으며 곧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카운터파트로 활동할 대통령 부재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반(反)환경정책 도입에 거침이 없다.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 시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를 공언, IRA에 따라 미국에 생산공장을 지으며 대거 진출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난감한 입장이지만 어디 호소할 곳 없는 상황이 빚어졌다. 반면 미국의 대표 전기차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포드와 같은 다른 미국 자동차 회사와 달리 자사 제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을 근거 삼아 ‘나 홀로’ IRA 폐지에 찬성 의견을 밝혀 다른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있다. ◆머스크만 반긴 IRA 폐지 머스크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지지자로 트럼프 당선 후 ‘퍼스트 버디(First Buddy)’로 불리며 어느 자리나 커플처럼 같이 다니고 추수감사절에는 트럼프 당선인 아내 자리에 않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13일(이하) 새 정부의 효율성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장관으로 임명하자 그는 “테슬라 CEO역과 병행하겠다”며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던 머스크 CEO 행보에 찬물을 끼없는 일이 생겼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IRA 폐지로 전기차에 대한 연방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머스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출신으로 '차기 대선 잠룡'으로도 꼽히는 배우 출신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지난해 주정부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한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제 해택을 다시 도입해 전기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25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측이 “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테슬라 차량은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머스크는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라며 “이건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주, 기존 주차원 자동차 보조금 복원 시사...“테슬라 제외” 공화당을 지지해온 머스크와 민주당 출신인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이전부터 유명했다. 앞서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중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을 폐쇄하라는 뉴섬 주지사 지시에 머스크는 “파시스트”라고 비난했다. 또 뉴섬 주지사는 머스크가 테슬라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자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 성공을 빚졌다”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머스크 CEO 간 갈등에 묻힌듯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친환경 정책에 가장 앞선 주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힌다. 캘리포니아주는 무엇보다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 정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ZEV(Zero Emission Vehicle, 무공해 차량) 리더십’이란 슬로건을 토대로 무공해 차량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했으며 전기차 판매량으로 그 성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캘리포니아에너지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0년 동안 무공해 차량이 무려 1022%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무공해 차량 판매 비율은 26.7%로 캘리포니아주 사상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이는 미국 전체 무공해 차량 판매 비율(18%)보다 8.7%p나 높은 수치다. 올해 1분기 무공해 차량 판매량은 더 주목할 만하다. 해당 기간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된 무공해 차량은 총 10만2507대로 역대 1분기 사상 최고 판매치를 기록했다. 이 중 전기차는 8만5975대(8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은 하이브리드카 1만6335대(15.9%), 수소연료전지차 197대(0.2%) 순이었다. ◆주정부 차원 지급가능 자동차 보조금…캘리포니아 외 뉴욕·메인·워싱턴 주 등 친환경인프라 정책 확대차원에서 실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IRA가 폐지되더라도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몇몇 주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 및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캘리포니아주는 자체 전기자 구매 보조금 지급 외에 2035년까지 새로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2045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동안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북동부에 위치한 뉴욕주는 204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안을 2021년 6월 통과시켰다. 뉴욕주는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드라이브 클린 리베이트(Drive Clean Rebate)’란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고 연방 세액 공제 외에 주 차원에서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2000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보조금 액수는 전기차 종류와 구매자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메인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80% 이상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특히 풍력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메인주는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메인 전기차 인센티브 프로그램(Maine EV Incentive Program)’과 같은 주 차원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북부의 오리건주도 연방 정책과 별도로 전기차 구매자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확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리건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태평양 연안 서북부의 워싱턴주는 2045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다. 워싱턴주 역시 주 차원에서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는 IRA 정책이 폐기돼도 주 차원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복원하거나 유지 혹은 신설할 수 있는 주들이 적지 않다. IRA는 연방 차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일 뿐 주 정부의 독립적인 보조금 정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 주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IRA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연방 정부의 정책 변화나 주 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4-12-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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