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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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찬진, NH농협생명 리베이트 의혹에 비위 혐의 짙어…위반 사실 확인 시 엄정 조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61724688628.png)
이찬진, NH농협생명 리베이트 의혹에 "비위 혐의 짙어…위반 사실 확인 시 엄정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NH농협생명의 고객 지급 목적 핸드크림 판촉물 리베이트·비자금 조성 의혹에 관해 위법 사실 확인 시 엄정 조치를 약속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NH농협생명의 판촉물 거래가 리베이트를 통한 비자금 조성에 활용됐다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비위 혐의가 짙기 때문에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며 "위법 사실 확인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질의를 진행한 허영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NH농협생명은 고객 사은품 제공 목적으로 20억원 규모의 핸드크림 세트를 구매했다. 거래 과정은 품의부터 대금 지급까지 이틀 만에 완료됐으며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허 의원은 "거래 마진을 착복하려면 판매 책임자가 필요한 데 농협생명 관계자의 여동생, 설립 3개월차 페이퍼 컴퍼니 '코스메디엠'이 명의자였다"며 "계약 단가가 2만원, 생산 단가가 1만1000원으로 최대 9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됐을 것으로 계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워낙 위기가 중대해 형사 절차, 압수수색 수사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결과가 나오는 데로 엄중 조치하고 중앙회 중심의 내부통제 취약점 개선 지도와 함께 미비한 부분은 금융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10-27 16: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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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복지위 국감…의정 갈등·창고형 약국·의료사고 현안 집중 조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61822481739.jpg)
복지위 국감…의정 갈등·창고형 약국·의료사고 현안 '집중 조명'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의 감사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첫날인 14일과 15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감사 대상이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21일) 순으로 진행된다. 복지위는 의정 대립 이후 후속 대책과 관련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지방의료 인력 확충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정신 전남대병원장, 이세용 부산의료원장 등 병원 관계자와 유청준 전국전공의노조 위원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한다. 올해 의료계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창고형 약국’ 개설 논란도 국감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지난 6월 국내 첫 창고형 약국이 성남에서 문을 연 뒤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약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약가를 이유로 찬성하지만 의료계는 약물 오남용과 약국 간 양극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GC녹십자의료재단의 검체 검사 오류 사건도 도마에 오른다. 해당 재단은 직원의 실수로 검체가 바꿔 한 여성이 유방암으로 오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상곤 대표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재발 방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메디스태프 투자 논란도 질의 대상이다. 두나무는 올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지분 18.29%를 인수했는데 일부 회원들의 의정 갈등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만큼 복지위원들이 투자 배경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날에는 전통 제약사인 종근당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과 관련해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의 재인증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고가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등 복지정책 전반에 걸친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종합감사는 오는 30일 열린다.2025-10-13 16: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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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3억원' 맞은 메가MGC커피 "공정위 판단 수용…단 합리적인지 따져볼 것" [이코노믹데일리] 가맹점주에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과징금 철퇴를 맞은 메가MGC커피는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과징금 부과 기준이 합리적인 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앤하우스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판매 금액의 11%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는다.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를 모르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파기 등으로 점주에게 떠넘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2년간만 해도 2억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으로 전체 발행액의 1.1%를 받으면서도 점주에게 수수료를 몰래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부에서 사도록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앤하우스가 판매한 가격(그라인더 160여만원·제빙기 470만∼600여만원)은 시중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22∼60% 수준의 마진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앤하우스는 2022년 5월엔 향후 1년간 진행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와 관련한 동의를 받으면서, 비용과 분담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라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메가MGC커피 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은 5년 전인 2020년 7월에 시정이 완료됐고,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결정이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한다”며 해당 기간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음도 강조했다. 메가MGC커피는 “위반품목의 건수나 정도, 관련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과는 무관하다”며 “당사는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2025-10-01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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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 꺼내든 구글…韓 AI 주권엔 '공감', 규제엔 '쓴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한국 정부의 '소버린 AI' 전략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핵심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일본 모델'을 거론하며 사실상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영과 견제, 협력과 압박이라는 정교하게 계산된 메시지를 통해 한국 AI 시장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글로벌 빅테크의 복잡한 속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구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윌슨 화이트 부사장은 지난 1일 국내 언론인터뷰에서 한국의 AI 주권 확보 전략이 "AI 기술의 폭넓은 채택이라는 구글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존중한다는 외교적 수사를 넘어 한국의 AI 생태계가 구글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확장되기를 바라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즉 한국이 AI 주권을 추구하더라도 구글이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배제하는 폐쇄적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하지만 '당근' 뒤에는 곧바로 '채찍'이 이어졌다. 화이트 부사장은 내년 시행될 한국의 AI 기본법에 대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 국회를 통과한 AI 법안을 "혁신 촉진과 AI 확산의 균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모범 답안으로 제시했다. 일본 법안은 AI 연구개발과 혁신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내 AI 기본법은 사업자에게 안전성 확보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이 규제 부담이 적은 일본식 모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의 규제 환경에 노골적인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오픈AI의 한국 법인 설립 등 치열해지는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경쟁은 좋은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민감한 이슈는 교묘하게 피해 갔다. 인앱결제 강제, 게임사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해 "규제 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하는 대신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와 '창구 프로그램' 등 국내 스타트업 지원 성과를 부각했다. 이는 부정적 이슈를 희석하고 한국 생태계의 '기여자'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형적인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화이트 부사장의 이번 인터뷰는 한국 시장에 보내는 구글의 다층적이고 고도화된 메시지였다. AI 시장의 성장을 함께하겠다는 협력 제스처 이면에는 자사에 유리한 사업 환경과 규제 질서를 관철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깔려있다. '글로벌 AI 3강'을 목표로 내건 한국 정부가 빅테크의 영향력과 어떻게 균형을 맞추며 실질적인 AI 주권을 확보해 나갈지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2025-07-03 08: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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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귀환' SKT, 보조금 전쟁 선포…이통3사 경쟁 다시 불붙다 [이코노믹데일리] 유심 해킹 사태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했던 SK텔레콤이 영업 재개 첫날 공격적인 보조금을 앞세워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가입자 이탈 흐름을 끊어내고 점유율 회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면서 통신 시장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격화될 조짐이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영업을 다시 시작한 지난 24일 번호이동 시장에서 257명 순증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 4월 유심 해킹 사고가 외부에 알려진 이후 처음으로 가입자가 순증으로 전환된 것이다. SK텔레콤은 이날 KT와 LG유플러스에서 총 5447명의 가입자를 유치하며 반격의 서막을 열었다. 이 같은 반등은 SK텔레콤이 신규 영업 재개에 맞춰 최대 100만원이 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투입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부 유통망에서는 갤럭시S25나 아이폰16 같은 최신 스마트폰을 번호이동 조건으로 사실상 '공짜폰'에 판매하기도 했다. 신규 영업 중단 기간에 이탈한 가입자를 되찾기 위해 요금제와 무관하게 번호이동 고객 유치 시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까지 내걸었다. SK텔레콤의 공세에 KT와 LG유플러스는 즉각 방어에 나섰다. SK텔레콤 영업 재개 첫날 두 회사의 번호이동 가입자는 각각 136명, 121명 순감했다. 이에 경쟁사들 역시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며 맞대응에 나서고 있어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부족 문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51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조치를 받았다. 이 기간 SK텔레콤과 자사 망을 쓰는 알뜰폰에서는 약 81만명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빼앗긴 점유율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이 당분간 고강도 마케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신 3사 간 보조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2025-06-25 16: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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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경고에도 이통사 '리베이트 전쟁'…단통법 폐지가 기름 붓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 여파로 이동통신 시장이 가입자 쟁탈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유통망에서는 고액의 판매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나섰지만 다음 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까지 예고돼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최근 휴대폰 집단상가 등 일선 판매점에 40만원대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주 60만~70만원대에 이어 2주 연속으로 방통위의 시장과열 판단 가이드라인인 30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경쟁이 가열되자 방통위는 지난달 26일과 28일 두 차례 이통 3사 임원을 소환해 과열 경쟁을 유발하는 이용자 차별 영업 정책 자제를 권고했다. 30일부터는 직접 현장 실태 점검에도 착수해 앞으로 한 달간 이용자 불안 심리를 악용한 과대 광고와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유통채널의 마케팅 활동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했으나 현장에서는 다시 과열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SK텔레콤의 유심 교체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중단됐던 신규 영업도 이달 내 재개될 가능성이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고 이후 4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순감하며 기존 고객 이탈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영업 중단 조치가 해제되면 점유율 회복을 위한 공격적인 신규 유치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는 점유율 경쟁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져 자유로운 보조금 책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통사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재정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조금 경쟁 과열이 이용자 차별과 출혈 경쟁 등 시장 혼란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신사업 발굴에 나선 이통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점유율 방어를 위한 마케팅에 과도한 재원을 투입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은 단통법이 유효하고 이용자 차별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도 위법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실태 점검 후 필요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02 0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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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SKT 해킹·연휴 겨냥 가입자 유치 경쟁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해킹으로 가입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연휴가 겹치면서 통신업계에서는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연휴 기간 KT와 LG유플러스 유통망을 중심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심화하면서 법규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7월 말 폐지될 예정임에도 보조금 상한 규정을 어기거나 특정 통신사 가입을 계기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 지역 KT 일부 판매점에서 이달 초 알뜰폰 개통 시 판매인에 5만원을 지급한다는 정책이 시행됐다. KT 관계자는 "본사의 정책은 아니며 외국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일부 유통망을 대상으로 운영된 정책으로, 현재는 중지됐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일부 유통망에서도 연휴 기간 어린이 전용 무너키즈폰을 개통할 경우 판매점이 리베이트를 더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KT는 어린이 전용 포차코 키즈폰을 대상으로 우대 정책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대부분이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과열 경쟁 양상에 대해 필요시 조치하겠다고 전했다.2025-05-06 1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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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