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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첨단산업 규제혁신 과제 238건 건의…"AI·로봇 규제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5대 분야 총 23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21일 ▲행정편의적 규제 79건 ▲노동 규제 17건 ▲기업경영 규제 58건 ▲환경·안전 규제 59건 ▲현장 애로 25건 등 총 238건(신규 205건, 재건의 33건)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행정편의적 규제 분야에서는 로봇산업의 복잡하고 중복되는 인증 절차 간소화를 제시했다. 로봇 업계 기술담당자는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이나 실외 운행 안정성에 대해 국제 인증을 취득했는데도 국내에서 KS 인증을 받으려면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복잡하고 중복적인 인증 절차로 행정적 부담이 늘고 기술 혁신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규제 분야에서는 AI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AI 업계 인사담당자는 "AI 연구개발은 대규모 AI 모델 훈련, 긴급한 버그 수정, 서비스 안정화 등 특정 개발 단계에서 집중적 연구 몰입이 필요하지만 AI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연구개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AI 핵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준수하면서 글로벌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고령화 및 청년층 기피로 인한 건설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랜트 건설업에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고 비전문 외국인력의 단순노무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환경·안전 규제 분야에서는 극소량의 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할 때 적용되는 획일적인 비상구 설치 의무를 합리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모든 작업장에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험물질별 기준량이 없어 접착제 몇mL, 스프레이 한두 통만 있어도 비상구 설치 의무가 생긴다"며 "실제 위험도와는 동떨어진 형식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지·공간적 제약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도심 건축물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용 수소 용품의 지하 설치 금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경영 규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산단) 노후화 및 유휴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단 내 업종별 공장 설립 의무, 입주업종 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산단 입주기업은 일정 면적 이상 공장 설립 의무가 있고 건설기계 제조업체는 산단 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어 외부 부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활동이 제한된다. 또한 산단 근로자를 위한 편의점, 음식점, 병원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도 제한되고 있다. 현장 애로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대기업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ESG경영 측면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차량 설명서 인쇄물의 디지털 전환과 주주총회 우편통지서 전자문서화 전환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완성차사 및 자동차 부품사는 자동차 출고 시 설명서 책자(500장 이상) 제공 의무가 있어 매년 6억장의 종이(120만권)가 필요하며, 상법상 주주총회 통지 관련 규제로 매년 약 8000만명의 주주에게 연간 1억장의 주주총회 서면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1 1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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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LG·한화·HD현대 '대규모 국내 투자' 한목소리...반도체·AI·조선·방산 등에 800조 쏟아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재계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국내 투자 확대 의지를 잇달아 천명했다. 개별 발표를 종합하면 삼성 450조원, 현대차 125조원, SK 128조원, LG 100조원, HD현대 15조원, 한화 11조원 등이다. 합산하면 800조원을 훌쩍 넘는 수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SK, LG, 한화, HD현대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과 고용 확대 방안을 정부에 보고했다. 정부와 재계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국내 산업 재투자 기회로 삼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먼저 이날 이재용 회장은 "관세 협상 타결로 기업들이 크게 안도하고 있다"며 "국내 산업 투자의 축소 우려가 있는데, 삼성은 국내 투자 확대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원래 2028년까지 128조원의 국내 투자를 계획했는데 반도체 메모리 수요 증가와 공정 첨단화 등으로 투자 예상 비용이 계속 늘고 있다"며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만으로 향후 6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팹(Fab) 한 곳이 새로 문을 열면 2000명 이상 고용이 발생한다"며 "건설 속도가 빨라지면 매년 1만4000명에서 2만명까지 고용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 구축 속도도 높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앞으로 5년간 예정된 100조원의 국내 투자 중 60%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과 확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6년을 'AI 백년 시대 원년'으로 언급한 점을 상기하며 "협력업체 자동화, AI 적용 노하우 공유를 통해 생산성 향상 사례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미 협상에서 조선업 분야 협력에 참여한 한화와 HD현대도 잇따라 투자 확대 계획을 제시했다.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은 "미국 필리조선소에 7조 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 중이며, 이는 국내 조선·기자재 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라며 "대미 투자 외에도 국내 조선·방산 분야에 5년간 1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언급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에너지·AI기계로봇·조선·해양 등 핵심 분야에 5년간 총 1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에너지 분야 8조원, 조선·해양 분야 7조원이 배분될 예정이다. 정의선 회장 역시 "(국내 투자를) 기존 계획 대비 8조2000억원 증액했다"며 "인공지능(AI), 로봇산업 육성, 그린에너지 생태계 발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바이오 업계에서도 투자 확대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현재 스타트업과 함께 운용 중인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1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5-11-17 09: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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