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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당근페이와 '맞손'…안심거래로 고객 보호 나선다 外
[이코노믹데일리] 농협은행, 당근페이와 '맞손'…안심거래로 고객 보호 나선다 NH농협은행은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인 당근의 간편결제서비스 '당근페이'와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당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금융서비스[금융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 제공 △당근페이 기업간 거래(B2B) 정산 프로세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 △제휴사업 확대 및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한다. 농협은행은 우선적으로 누적 가입자 4300만명을 보유한 당근의 부동산 서비스에 안심거래 API를 연계해, 고액 거래시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공동 제공할 계획이다. 안심거래 API는 입출금 통제가 가능한 가상계좌 기반 에스크로형 자금정산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계약금 등 고액 거래 자금을 농협은행이 안전하게 분리 보관하고, 구매자가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만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로 금액 한도 제한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하나銀, 금융권 최초 '금 실물 운용 신탁' 출시…"보관·운용·처분까지 1석 3조" 하나은행은 금(金) 실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금 실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운용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골드신탁(운용)'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金)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금 모으기' 운동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해줬던 신뢰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금 모으기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금 실물 활용 방안을 오랜 기간 고민해 온 하나은행은 지난 6월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과 협약을 맺고 금 실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는 '하나골드신탁(처분)'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 '하나골드신탁(운용)' 출시로 금 실물 자산을 '보관→운용→처분'까지 모두 가능한 금 신탁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하나골드신탁(운용)'은 고객이 보유한 금을 하나은행에 맡기면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이 모바일 웹으로 제공하는 감정결과를 확인한 후, 운용여부 동의절차를 거쳐 만기에 감정가의 1.5%(8월 11일 기준, 연이율, 세전·보수 차감 후)에 해당하는 운용수익과 금 실물을 돌려받는 구조를 갖는다. 운용수익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고객 원하는 경우 금 실물로도 받을 수 있다. 가입 가능 품목은 24K 순금으로, 최소 가입중량은 100g이다. 출시일에 '서초금융센터'와 '영업1부' 지점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오는 18일부터는 서울지역 25개 영업점과 부산 '해운대동백' 지점까지 26개 영업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SC제일은행, 미 달러화 정기예금 최고 연 4.2% 특별금리 이벤트 SC제일은행은 미 달러화 정기예금(3·6개월제) 가입 고객에게 최고 4.2%(연·세전)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이달 29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을 통해 외화정기예금에 미화 1만 달러 이상~50만 달러 이하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다. 구체적으로 △1만 달러 이상~20만 달러 미만 가입시 4.0% △20만 달러 이상~50만 달러 이하 가입시 4.2%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 달러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인 외화보통예금(미 달러화)의 특별금리 이벤트도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미화 1만 달러 이상 신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며, △1만 달러 이상~10만 달러 미만 가입시 2.7% △10만 달러 이상 가입시 3.5%의 특별금리를 신규 가입일로부터 최장 60일간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 달러이며, 역시나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두 가지 특별금리 이벤트 모두 영업점에서 미 달러로 환전해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가입 금액에 대해 95% 환율우대(예금 가입 시점의 전신환매도율 기준) 혜택도 제공한다.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타면 20만원 지원" 케이뱅크는 다음 달까지 다른 금융사의 대출을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타는(대환) 고객을 대상으로 20만원의 대환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이달부터 9월 30일까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탄 뒤 실행까지 완료한 고객이 대상이다. 단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같은 이벤트에서 이미 지원금을 받은 고객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10월 셋째 주에 케이뱅크 '사장님통장'으로 지급된다. 사장님통장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7세 이상 개인사업자를 위한 케이뱅크의 수시입출금식 통장이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케이뱅크가 지난해 7월 선보인 은행권 최초의 비대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로 △한도 조회 △신청 △서류제출·심사 △실행 전 과정이 100%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신청부터 실행까지 통상 1~3영업일이 걸리며, 선순위·후순위 모두 신규와 대환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담보 시세 최대 85% 내에서 최대한도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만기 연장 시 10년)이다. 신한금융, 협력업체 자녀에 '어린이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명동 신한 익스페이스에서 그룹사 협력업체 임직원 자녀를 초청해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은 어린이들에게 금융의 기본 개념부터 실생활 활용까지 체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된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신한금융은 2012년 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는 그룹사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이들의 자녀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신한은행을 비롯한 그룹사 협력업체 11곳의 임직원 자녀 총 20명이 참여했다. 참가 어린이들은 실제 은행 영업점과 동일하게 꾸며진 체험 공간에서 통장 발급, 적금 가입, 환전, 투자 등 일상 속 금융 활동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신한은행 직원들이 금융교육 강사를 맡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금융의 원리와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2025-08-11 09: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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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국내선 AI로 내실, 해외선 UGC로 확장…북미서 '제2의 생태계' 퍼즐 맞춘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 기업 네이버가 또 한 번의 거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검색과 커뮤니티의 왕좌를 넘어 인공지능(AI)을 심장으로, 확장현실(XR)을 새로운 영토로 삼는 '미래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었다. 네이버의 압도적인 콘텐츠 역량을 극대화해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정교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I ◆ '커머스'로의 확장 발판, '사용자 데이터'라는 독보적 자산 네이버의 현재 전략을 이해하려면 그 성장 과정을 되짚어봐야 한다. 네이버는 초기 뉴스 서비스로 사용자를 모은 후 집단지성의 상징이 된 '지식iN' 그리고 '카페'와 '블로그'라는 강력한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대한민국 인터넷의 중심이 됐다. 이 과정의 핵심 동력은 바로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였다. 수십 년간 쌓인 방대한 UGC는 네이버에 단순 트래픽을 넘어 사용자의 관심사, 행동 패턴, 언어 습관이 녹아 있는 독보적인 데이터 자산을 안겨주었다. 이 데이터는 현재 네이버 AI 전략의 가장 중요한 '연료'가 되고 있으며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콘텐츠와 커뮤니티로 강력한 사용자 '락인(Lock-in)' 효과를 구축한 네이버는 이를 기반으로 쇼핑과 금융이라는 고부가가치 거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영토를 확장했다. 사용자의 검색 데이터와 관심사를 쇼핑 추천에 활용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까지 완결시키는 통합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제 네이버는 축적된 데이터 자산과 통합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시대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그 중심에 '온 서비스 AI(On-service AI)'와 'XR'이 있다. 네이버는 AI를 특정 서비스의 부가 기능이 아닌 검색, 커머스, 콘텐츠, 금융 등 모든 사업 부문을 관통하는 '중앙 신경계'로 삼고 있다. 동시에 텍스트와 이미지의 2차원 경험을 넘어 3차원 가상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XR 경험을 미래의 핵심으로 보고 이 두 가지를 융합해 '지능형 몰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 하드웨어 아닌 '콘텐츠'로 XR 시장 공략 네이버의 미래 전략은 크게 '콘텐츠 중심의 XR 생태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전방위 AI 기술' 두 축으로 나뉜다. 메타와 애플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XR 하드웨어 개발 경쟁을 벌이는 동안 네이버는 영리하게 다른 길을 택했다. 직접 기기를 만드는 대신 삼성전자가 구글·퀄컴과 개발 중인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 등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에 탑재될 '콘텐츠'에 집중하는 것이다. 네이버는 이미 웹툰·K팝 등 강력한 지식재산권(IP)과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치지직' 등 검증된 플랫폼, '비전·모션 스테이지' 같은 전문 제작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다. 이를 활용해 하드웨어 경쟁의 위험을 피하면서 안드로이드 XR 생태계의 핵심 콘텐츠 공급자 즉 'XR계의 넷플릭스'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XR 비전의 실현은 강력한 AI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 핵심 기술인 'MUAi(Media AI Understanding)'는 영상의 전체 맥락과 의미까지 '이해'하는 AI다. 이 기술은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와 결합해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를 더욱 개인화되고 지능적으로 만들고 있다. AI가 복잡한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검색), 방대한 상품 후기를 요약해주며(쇼핑), 금융 보고서를 분석하는(금융) 등 플랫폼 전체의 사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 네이버 DNA, 북미에 심다…'제2의 네이버'로 미래 개척 네이버가 국내에서 AI와 XR 기술로 서비스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는 동안 그 시선은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를 향하고 있다.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네이버의 통제 밖에 있는 XR 하드웨어의 대중화 속도와 메타, 애플이라는 거대 기술 기업과의 경쟁은 분명한 도전 과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이버는 자사의 가장 강력한 성공 방정식인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를 들고 북미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연내 북미 시장에 출시될 예정인 신규 UGC 플랫폼 '싱스북'은 네이버의 미래 전략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야심작이다. 싱스북은 화려한 사진과 팔로워 수 경쟁에 매몰된 기존 소셜미디어(SNS)와 결을 달리한다. 대신 영화·독서·음악 감상 등 개인의 '취향'을 깊이 있게 기록하고 공유하는 데 집중한다. 이는 네이버를 대한민국 최고의 플랫폼으로 만든 '네이버 블로그'의 성공 DNA를 북미 이용자 스타일에 맞춰 재해석한 것이다. 싱스북의 출시는 이해진 창업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다. 그는 "결국 데이터 싸움에서 승부하고 싶다"며 UGC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즉 싱스북은 단순한 SNS가 아니라 북미 현지 이용자들의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 네이버의 AI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전초기지'인 셈이다. 한국에서 블로그와 카페 데이터가 AI의 밑거름이 되었듯 북미에서는 싱스북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 네이버의 북미 공략은 싱스북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시장에 먼저 진출해 있는 웹툰 엔터테인먼트, C2C 커머스 플랫폼 '포시마크'와의 강력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예를 들어 싱스북에 기록된 특정 패션 아이템이나 웹툰에 대한 취향 데이터가 포시마크의 상품 검색이나 웹툰 추천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대한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 이는 네이버가 국내에서 검색, 커뮤니티, 쇼핑, 결제를 하나로 묶어 성공 신화를 썼던 것처럼 북미 시장에서도 UGC를 중심으로 콘텐츠와 커머스를 융합하는 '제2의 네이버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025-07-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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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본인 인증 서비스 확대…결제·신원 확인 한 번에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도입이 금융권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은행들이 모바일 신분증 기반 인증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실물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로 계좌 개설, 송금, 결제까지 가능한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자체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결제와 신분 확인 기능을 통합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이다. 고객은 모바일 지갑에서 본인 인증과 동시에 다양한 금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번거로운 실물 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먼저 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내 '지갑'에 QR결제, 제로페이, KB Pay 등 간편결제 서비스와 건강보험QR 등 신분 확인 서비스를 통합했다. 실제 지갑에서 카드랑 신분증을 꺼내 사용하는 것처럼, 고객들은 KB스타뱅킹 홈 화면에서 결제 및 신분 확인 서비스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추후 도입될 예정인 모바일 신분증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신한SOL뱅크 내 '쏠지갑'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탑재했다. 쏠지갑 메뉴에서 본인인증을 포함한 등록절차를 마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 항공 탑승 수속, 의료기관 방문, 관공서 민원 서류 신청, 투표, 편의점과 영화관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우리WON지갑' 서비스를 새롭게 내놨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외에도 △디지털배지(자격·경력증명) △스마트항공권 △스마트패스 △쿠폰보관함 등 실생활 기반 서비스에 더해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개방' 기반 공공서비스도 새로 추가했다. 하나은행은 '원큐지갑'에 소비생활 안전정보와 본인 확인 서비스 등을 추가하고, NH농협은행도 내달 중 'NH지갑'에 모바일 신분증 기능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은 보안 강화를 위해 생체 인식 기술(지문·얼굴 인식 등)을 적용하고, 복수 인증 절차를 도입해 인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정부의 공공 모바일 신분증과 연계해 민간과 공공 간 인증 연결성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 카드, 증권 등 타 금융 서비스로 인증 인프라를 확장해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서 신뢰 기반의 인증 플랫폼으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는 사용자 경험과 보안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인증 방식의 간편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8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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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2025-04-10 16: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