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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6억 달러 글로벌 농업지원 소셜본드 성공적 발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 6억 달러 글로벌 농업지원 소셜본드 성공적 발행 NH농협은행은 지난 14일 6억 달러(한화 약 8248억원) 규모의 글로벌 농업지원 소셜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셜본드란 환경·사회·지배구조(ESG)채권의 하나로, 조달 자금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용도로 제한되는 특수 목적 채권을 말한다. 이번 글로벌채권은 3년 6개월 만기 3억 달러, 5년 만기 3억 달러로 구성된 듀얼 트랜치(Dual-Tranche) 구조로 발행됐으며, 3년 6개월 만기(변동) 금리는 SOFR+68p, 5년 만기(고정) 금리는 동일 만기 미국채 금리에 50bp(1bp=0.01%p)를 가산한 4.501%로 확정됐다. 아울러 농협은행에 대한 우량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모집금액 대비 최대 10.7배인 총 64억 달러의 투자수요를 모집했다. 가산금리는 최초 제시금리 대비 3년 6개월 42bp, 5년 40bp를 축소하며 시장 유통물 대비 낮은 스프레드로 발행에 성공했다. 이 자금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농업인 및 농업 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채권 발행의 공동주간사로 Citi, HSBC, MUFG, MIZUHO, Deutsche Bank, NH Investment & Securities, UBS가 참여했다. IBK기업은행, 감사자문단 출범 IBK기업은행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IBK 쇄신 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감사자문단'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자문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는 자문기구로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을 통해 내부감사 활동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감사자문단 위원으로는 감사, 법률, 회계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6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내부감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한 자문과 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시니어 고객 전용 콜센터 운영 케이뱅크는 지난 6월 초부터 65세 이상 고객을 위한 시니어 전용 콜센터를 개설해 한달여간 안정적으로 운영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케이뱅크 시니어 전용 콜센터는 디지털 상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65세 이상 시니어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중장기 성장을 위한 고객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전문 상담 절차 및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니어 고객만을 위한 전용 전화번호를 개설해 제공하며, 전화 연결 시 느린말 서비스를 기본 제공한다. 특히 ARS 버튼 입력 과정 없이 바로 상담원 연결 서비스를 제공해 편의성과 직관성을 높였다. 상담원 연결시에는 우수 직원을 우선 연결한다. 아울러 시니어 고객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실제 상담 케이스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응대 매뉴얼을 업데이트하고 상담사 교육을 상시 진행한다. 우수 상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시니어 콜센터 전화를 우선적으로 담당한다. 시니어 고객 콜센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평일과 주말 모두 운영하며, 전화번호는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시니어 고객에게만 노출된다. 토스뱅크, 라이프스타일 유튜브 채널 '에그머니나' 론칭 토스뱅크는 새로운 유튜브 콘텐츠 채널 '에그머니나'를 론칭 했다고 15일 밝혔다. 에그머니나는 '내가 먼저냐, 돈이 먼저냐'는 질문에서 출발한 라이프스타일 채널이다. 채널명은 에그(Egg), 머니(Money), 나(Na)를 조합한 것으로, 토스뱅크는 해당 채널을 통해 단순한 상품 홍보나 금융 정보 전달을 넘어, 고객이 각자의 생애주기 속에서 은행이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토스뱅크를 떠올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콘텐츠의 기획 방향으로 삼고, 이에 부합하는 시리즈들을 기획 및 제작할 예정이다. 에그머니나는 유튜브를 통해 시청 가능하며, 앞으로도 토스뱅크는 다양한 삶의 국면에서 고객과 연결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방침이다. 신한은행, 글로벌주식 외화예금 환율우대 이벤트 신한은행은 7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글로벌주식 외화예금 환율 100% 우대' 이벤트를 진행하고 '신한 Value-up 글로벌주식 외화예금'을 이용해 글로벌 투자를 하는 고객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한 Value-up 글로벌주식 외화예금'은 글로벌 주식투자를 원하는 고객이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의 계좌를 동시에 개설하고 해외주식 매매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 영업점 및 신한 SOL뱅크 앱 등 모바일에서도 신규 가능하며 ▲해외주식 직접 투자 가능한 11개 통화 신규 ▲해외송금 수수료 50% 우대 ▲자동매매(이체) 기능 등 글로벌 주식 거래 고객의 편의성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 대상은 '신한 Value-up 글로벌주식 외화예금' 신규 및 기존 고객 모두이며, 미화(USD) 입·출금 거래 시 100% 우대가 제공된다. 1인당 월 환전 한도는 미화(USD) 30만 달러다. 하나은행, '2025 올해의 파생상품 하우스' 수상 하나은행은 지난 14일 한국파생상품학회가 주관하는 '2025년 파생상품대상(KDA Korean Derivatives Awards 2025)' 시상식에서 '올해의 파생상품 하우스(Derivatives House of the Year 2025)'를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학회에서 하나은행은 글로벌 기준금리 개편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ate, 한국무위험지표금리)의 조기 정착과 시장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에 주목을 받았다. 특히 하나은행은 KOFR 기반 OIS(Overnight Index Swap) 시장의 국내 도입과 시장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으며, 이번 수상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KOFR 기반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 정책'을 앞두고 거둔 성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 향후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원화 이자율스왑(IRS) 거래 시 KOFR 사용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KRX) 또한 오는 10월부터 KOFR OIS 거래에 대한 중앙청산소(CCP) 청산 서비스를 개시해 거래 안정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iM뱅크, 아동·청소년 전용 금융 서비스 'iM- i 용돈카드' 출시 이벤트 iM뱅크는 7세부터 18세까지 어린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iM- i 용돈카드'를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가입·결제·송금 등 각 단계에 걸친 다양한 경품을 추첨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iM- i 용돈카드'는 직접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웠던 미성년 어린이, 청소년이 간단히 비대면으로 본인인증을 통해 계좌 개설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 전용 카드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충전해 간편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 기능도 탑재했다. 또한 출시를 기념해 오는 9월 7일까지 iM- i 용돈카드 가입, 첫 결제, 누적 사용, 용돈 송금 등 단계별 경품을 추첨 증정하는 'iM- i 용돈카드가 아이도 엄마 아빠도 용돈을 드립니다' 이벤트를 실시한다. 가입만 해도 추첨을 통해 올리브영 모바일 상품권, 설빙 인절미 빙수 교환권, 메가커피 쿠폰 등 여름 시즌 10대 청소년에게 선호도가 높은 상품 및 FLO에서 300곡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추첨 증정한다. 첫 결제를 완료한 선착순 4000명 이용자에게는 첫 결제일 익월 15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i머니 3000원을 일괄 지급하며, 5000원 이상 결제를 3회 이상 진행한 고객에게도 별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추가 증정한다. 부모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iM뱅크 계좌에서 자녀(iM-i 이용자)에게 용돈을 송금하는 경우 30명을 추첨해 배달의 민족 상품권(5만원권)을 지급하는 등 가족 참여형 리워드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 간편결제 특화 신용카드 'MG+ S 하나카드' 출시 새마을금고는 간편결제 특화 PLCC 상품인 'MG+ S 하나카드'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MG+ S 하나카드'는 Super(월등한 혜택), Simple(간편한 사용), Smart(똑똑한 소비)를 제공하는 카드로 ▲간편결제 청구할인 서비스 ▲영상스트리밍 청구할인 서비스 ▲디지털 멤버십 청구할인 서비스 등 3가지 부분에서 청구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간편결제 청구할인 서비스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SSG페이, 11pay, 스마일페이 등에서 10%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영상 스트리밍 청구할인 서비스는 유튜브, 디즈니플러스, Wavve, 넷플릭스, 티빙 월 정기 결제 건에 대해 50%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 디지털 멤버십 청구할인을 통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컬리멤버스, 쿠팡와우멤버십 등에서도 50%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연회비는 국내전용/국내외겸용(Mastercard) 1만7000원이다.
2025-07-15 10: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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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메가박스 전격 합병 추진…국내 극장가 지각변동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영화상영업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롯데컬처웍스(옛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중앙은 8일 전격적으로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극장 산업이 생존을 위한 인수합병(M&A)이라는 거대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양사가 성공적으로 결합할 경우, 총 스크린 수는 1682개에 달해 현재 업계 1위인 CJ CGV(1346개)를 넘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극장 체인이 탄생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점유율 확대를 넘어, 상권 중복 문제 해소, 프리미엄 상영관 확대, 운영 효율화는 물론, 양사가 보유한 콘텐츠 제작 역량의 시너지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국내 극장 산업은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실상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2024년 전체 관객 수는 약 1억2312만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 1분기 누적 관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나 감소하며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특히 한국 영화의 관객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상반기 최고 기대작 중 하나로 꼽혔던 봉준호 감독의 '미키17'마저 관객 300만명을 간신히 넘기는 데 그쳐, 영화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관객의 극장 외면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남았다. 이러한 관객 감소의 배경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약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고화질 콘텐츠를 제공하며 관객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처럼 전 세계적인 흥행작이 극장이 아닌 OTT를 통해 공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기에 평균 1만 원을 훌쩍 넘는 영화 관람료와 부대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중간 규모 영화 및 다양성 영화의 위축 등 콘텐츠 약화 현상도 관객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극장 산업의 재편 움직임은 비단 국내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 최대 극장 체인 AMC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카마이크 시네마 인수를 시작으로 영국의 오데온 & UCI 시네마스 그룹, 북유럽의 노르딕 시네마 그룹까지 차례로 흡수하며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왔다. 또한 2020년 미국 법무부가 영화 배급과 상영 겸업을 금지했던 '파라마운트 판례'를 폐지하면서 소니픽처스가 2024년 극장 체인 알라모 드래프하우스를 인수하는 등 제작사의 극장 소유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추진되는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은 단순한 기업 결합을 넘어 국내 영화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다.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신과 함께' 시리즈, '한산: 용의 출현' 등을 성공시켰고, 메가박스 산하의 플러스엠은 '서울의 봄', '범죄도시' 시리즈라는 강력한 흥행작들을 배출한 바 있다. 양사의 콘텐츠 제작 및 배급 역량이 결합될 경우, '기획-제작-배급-상영'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수직계열화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가장 큰 관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다. 거대 공룡 극장 체인의 탄생으로 인한 스크린 독과점 심화 및 소비자 선택권 축소 우려는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제작과 배급, 상영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이 자칫 영화의 다양성을 해치고 독립·예술영화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2025-05-09 1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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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론, 로봇 시대를 말하다
[이코노믹데일리] #박연수의 씬스틸러는 철(steel)이 사용되는 산업군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은 공간입니다.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작품들 속 장면과 연결해 매주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디즈니플러스 영화 '고장난 론'은 외톨이 소년 '바니'와 고장난 반려로봇 '론'의 좌충우돌 우정을 그립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소셜 미디어 시대의 로봇들과 달리, 론은 매뉴얼도 없고 네트워크도 연결되지 않는 불량품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론은 바니와 진짜 관계를 맺으며, 기계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단지 기능이 아니라는 점을 말없이 보여줍니다. 이 영화가 공개된 건 2021년이지만 2025년 지금 한국 산업계에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습니다. 최근 삼성, 현대차, LG, SK그룹 등 4대 그룹 모두가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일상 속 로봇'이 현실로 성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려로봇'은 가정용 인공지능(AI) 스피커나 청소기 수준을 넘어, 이제 인간과 감정을 주고받는 관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전자·IT 전시회 'CES 2024'에서 감정 교감이 가능한 로봇 '볼리'를 선보였습니다. LG전자는 산업용 로봇 제조사 로보스타의 최대주주에 올라 제조 역량을 확보했고 자율주행 로봇 기업 로보티즈,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 엔젤로보틱스에도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로보틱스 전문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앞세워 제조·물류·헬스케어 현장에 적용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일 계열사인 SK온을 통해 산업용 로봇 기업 유일로보틱스의 지분 23%를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로봇 산업은 이제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닌 현재 산업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돌봄 공백, 제조업 현장의 인력 부족, 그리고 팬데믹 이후 비대면 수요 확대까지 로봇은 단순 보조를 넘어 인간의 '파트너'로서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능과 성능을 넘어, 로봇과 인간이 맺게 될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되묻는 시대가 왔습니다.
2025-04-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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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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