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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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도약의 갈림길, '두뇌 유출' 위기 넘어 '한국형 AI'로 활로 찾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의 격랑 속에서 ‘AI 3대 강국’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내걸었지만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라는 암초에 직면하며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정작 AI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경쟁력에서는 뒤처지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 속에 한국만의 강점을 살린 ‘한국형 AI’ 전략이 생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망을 모색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 ‘AI 3대 강국’ 청사진… 현실은 ‘두뇌 유출’ OECD 최하위권 새 정부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AI 산업을 지목하고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3·3·5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현재 세계 7위 수준인 AI 경쟁력을 3위까지 끌어올리고 2% 이하인 잠재성장률을 3%대로 6~12위 수준인 국력을 5위로 각각 제고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진짜성장은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들어 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며 "저성장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술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 아래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 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 등 5대 과제를 추진, 경제·산업의 대도약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 이면에는 심각한 ‘두뇌 유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은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라는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AI 인재가 국내로 유입되기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다.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이 AI 인재 순유입 상위 국가인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과학 학술 연구자 유출입 분석에서도 한국은 인재 공급처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해외 과학자의 유입률(2.64%)은 국내 과학자의 유출률(2.85%)보다 낮았으며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2021년 순유출 규모는 -8만4000명으로, 2년 만에 ‘두뇌수지 적자’가 6000명이나 늘어났다. SGI 보고서는 “유능할수록 한국을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결국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과 기술주권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대졸자의 해외 경제활동 시 1인당 공교육비 손실 2억원 이상, 세수 손실 3억원 이상이라는 분석도 이러한 위기감을 뒷받침한다. ◆ 반도체 ‘총알’은 있지만… AI ‘총’과 ‘사격술’은 부족 글로벌 AI 시장은 이미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재편되고 있다. 양국은 천문학적인 자본과 인재를 쏟아부으며 AI 기술 개발과 생태계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픈AI의 ChatGPT,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바이두의 어니봇, 알리바바의 통이치엔원 등을 앞세워 맹추격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선전은 AI 시대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한국의 핵심적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AI의 진정한 경쟁력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특히 거대언어모델(LLM)과 같은 기초 모델 개발 능력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한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AI 전문가는 "우리가 반도체라는 훌륭한 '총알'을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총알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총'과 '사격술'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을 빗대어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의 AI 모델은 아직 내수 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글로벌 경쟁력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인재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경쟁국 대비 낮은 보상,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 문화, 부족한 연구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성과와 연동된 급여체계를 만들고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국내 인력 유출을 막는 것과 동시에 해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 위기 극복의 열쇠, ‘한국형 AI’ 전략과 과감한 혁신 미·중의 초거대 AI 경쟁 구도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막대한 자본과 방대한 데이터를 앞세운 스케일 경쟁으로 단기간에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 AI’ 전략이 유일한 해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와 특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AI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하자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것을 잘하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하여 '작지만 강한 AI 강소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보유한 양질의 공공 데이터, 제조업·의료·교육 등 특정 산업 분야의 특화된 데이터 그리고 한국어라는 언어적 특수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시킨 AI는 정밀 진단 및 신약 개발 분야에서, 제조업의 공정 관리 노하우를 학습한 AI는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형 AI’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번째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다. AI 모델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질과 양에 좌우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데이터 칸막이 현상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으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물길이 닿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그리고 AI 핵심 인재 양성 및 확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AI 인력 특히 글로벌 수준의 연구 개발을 이끌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 인재 유치와 함께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AI 교육 시스템 혁신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기술·신산업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과 AI 윤리 가이드라인 정립을 통해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2025-06-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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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대한민국, AI 강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3/20250203172539450470.png)
대한민국, AI 강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과 중국은 AI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약 1400억 달러를, 중국은 80억 달러를 AI 연구와 개발(R&D)에 투자하며 글로벌 AI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반면 IT 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은 AI 분야에서 그만큼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왜 AI 강국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이는 자금 부족, 인재 부족, 기술력 한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AI 연구개발(R&D) 투자 부족 AI 기술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AI 발전의 핵심 동력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은 1400억 달러를 투자하며 오픈AI, 구글 딥마인드, 메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AI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국 역시 80억 달러를 투자하며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거대 IT 기업을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AI 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AI 반도체 분야에 약 1조 원(약 76억 달러)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미국이나 중국의 투자 규모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수준이다. 대기업들도 AI 기술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존 사업(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크다. AI 기술이 기업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것이다. ◆ 인재 부족과 두뇌 유출 AI 발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우수한 인재 확보이다. 미국과 중국은 AI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글로벌 AI 인재들이 몰려드는 국가로 실리콘밸리에는 전 세계에서 온 AI 연구자들이 일하고 있다. 중국 역시 정부 주도로 AI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AI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대, KAIST 등 일부 대학에서 AI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연구 환경과 보상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열악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각하다. 많은 AI 연구자와 엔지니어들이 구글, 메타, 오픈AI 같은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고 있으며 국내 AI 스타트업들도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기술력의 한계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불리지만 AI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는 반도체, 통신,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게임 등이며 AI 기술의 핵심인 딥러닝, 자연어 처리, 생성형 AI 등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AI 모델들은 대부분 구글, 오픈AI, 메타 등 해외 기업들의 AI 모델을 활용한 2차 개발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나 카카오의 'KoGPT'는 자체 AI 모델이지만 기본 구조는 오픈AI의 GPT와 유사하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독자적인 AI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해외 기술을 기반으로 응용하는 전략을 선택한 결과다. ◆ AI 생태계 부재 미국과 중국은 AI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오픈AI, 앤트로픽, 코히어와 같은 AI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털(VC)과 대기업이 투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중국도 AI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활발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IT 대기업들이 AI 신생 기업과 협력하며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에서는 AI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정부 규제, 낮은 투자 규모, 글로벌 시장과의 단절 등으로 인해 AI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AI 데이터 규제가 엄격하여 한국 AI 기업들이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진행하는 데 제약이 많다. ◆ 정부 정책과 규제 문제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다. 미국과 중국은 AI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강력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CHIPS and Science Act를 통해 AI 반도체 및 AI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중국은 국가 AI 전략을 수립해 AI 기술 개발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AI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가 AI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는 하지만 실질적인 투자 규모나 규제 완화 조치가 미흡하다. 예를 들어 AI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이 규제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으며 AI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AI 개발에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 태도 삼성, LG, SK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AI 기술을 연구하고 있지만 AI를 주력 사업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은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기존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며 AI 기술을 기존 제품에 접목하는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는 AI를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삼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장기적인 투자를 할 만큼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AI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정부와 기업이 AI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어 AI 인재 양성 및 유출 방지도 시급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국내 AI 연구자들에게 더 나은 연구 환경과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AI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 투자와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AI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AI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이 시급하며 해외 기술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독자적인 AI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AI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다.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재 육성, 정부 지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2025-02-03 17: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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