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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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이 손해 보는 동맹으로 韓 특정…"韓, 美보다 관세 4배 높아" [이코노믹데일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한국’을 특정해 거론, 향후 경제와 안보 협상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운을 뗀 뒤 인도, 중국 사례를 거론하고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생각해보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무역흑자 8위에 자리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였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절대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거론한 것은 향후 미군 주둔 감축 여부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관련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때로는 경제에 있어서 적성국보다 미국에 더 나쁘다는 주장을 해오면서 주로 유럽 사례를 거론해 왔는데 이날은 한국을 꼽은 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을 바로 잡지 않으면 향후 우리나라가 경제와 안보에서 상당한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에서 한국에 높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부과한다는 취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는 물론 정부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들도 감안해 상호관세율을 책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향후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관세 등 경제 이슈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대폭 증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탄핵 국면에서 정상외교 부재를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당장 큰 틀에서 정상 간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기도 어렵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여건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에 대해 거론하고, 백악관에 조선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이 분야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우리 입장에서 대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긍정적 요소로 볼 여지로 평가된다.2025-03-05 1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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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내수·반도체 둔화에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도 둔화하면서 연초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일제히 큰 폭 떨어졌다. 여기에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전쟁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1% 수준 저성장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소비·투자·경기지수 등 대부분 지표가 줄줄이 뒷걸음질 쳤다. 국내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2.7% 감소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2월 (-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 생산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조업일수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반도체 생산 증가세 둔화 역시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지난해 수출 호조세를 주도했던 반도체 생산은 최근 증가세가 둔화하는 흐름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9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 감소하면서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2월 전체 수출은 1%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투자가 줄면서 설비 투자도 직전 달보다 14.2% 감소했다. 역시 코로나19 때였던 2020년 10월(-16.7%) 이후 최대 낙폭이다. 미국발 관세 전쟁, 국내 정치 불안 등 악재들도 향후 경기 전망을 더 어둡게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전면적인 관세 전쟁의 불씨를 잡아당기고 있다. 동맹국도 관세 전쟁의 타깃이 되면서 반도체·철강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관세 전쟁의 주요 타깃이 되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 정책, 국내 정치 불안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췄다. 해외에서는 유례 없는 1% 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CE)가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계청 산업 활동 동향 지표는 월별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모두 마이너스라고 해서 좋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흐름을 좀 더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03-04 14: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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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조선업 견제·전략사업 투자 제한' 반발…"수단 택해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내놓은 해양·물류·조선 산업 견제 조치와 미·중 양국 간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필요 수단을 택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 장악력을 고려해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USTR의 추진안은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 용적물에 톤(t)당 최대 1000 달러(약 144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중국산 선박을 포함한 복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5000만원)의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해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조사에 들어간) 2024년 3월 이후 중국과 미국은 여러 차례 소통했고, 중국은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견해를 반복 설명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담은 비망록을 제공하고 미국이 이성·객관으로 돌아와 미국 산업의 문제를 중국 머리 위에 끌어다 놓지 말라고 요구했다”며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잘못된 길로 점점 멀리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내놓은 항만 사용료 징수 등 제한 조치는 자신과 타인을 모두 해치는 것으로, 미국 조선업을 부흥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관련한 운항 노선 비용을 높여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승시키고 미국 상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수단을 채택해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에는 전략 산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對)중국 투자와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을 발표한 것에도 대응 경고 입장을 냈다. 대변인은 “미국의 방식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한 것으로 차별적 성격을 갖고 있고 전형적인 비(非)시장적 처사”라며 “양국 기업의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전략 산업에서 동맹국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면서 미·중 쌍방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 서명했다. 미국에 해로운 ‘적대국’의 투자를 막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등 모든 필요한 법적 도구를 이용해 중국 관련 개인과 기업이 미국 기술·핵심 기반 시설·의료·에너지·원자재나 기타 전략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중국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생명공학·항공우주·첨단 제조 등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사모펀드·벤처캐피털·그린필드 투자·기업 확장·연기금·대학 기금 등 증권 투자 같은 다양한 유형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2025-02-23 18: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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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선업 강화 법안 발의한 켈리 의원…한화 필리 조선소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선업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선박법’을 발의한 마크 켈리 미국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이 지난 18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 조선소를 방문했다. 20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켈리 상원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한화 필리 조선소 제작 공정을 점검했다. 근로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미국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화와의 전략적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켈리 의원은 지난 118대 미국 의회에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선박법)’ 발의를 주도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재화의 단 2%만 미국 선적 상선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10년 내 전략상선단을 250척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 선박 건조를 위한 한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의회 종료로 폐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협력 발언에 더해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 가능성을 높였다. 켈리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미국 조선업의 재건이 단순히 해군 함정 건조에 국한된 것이 아닌 상선 건조와 공급망 형성까지 아우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 기업 한화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미국의 상선 건조 역량은 전체 수요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반면 한국 조선업은 기술력과 생산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미국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중국의 조선 산업이 단순한 경제적 경쟁을 넘어 지정학적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이 전 세계 조선업을 장악할 경우 미국의 경제 안보와 해양 주권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켈리 의원은 “미국 조선업의 역량을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조선업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2025-02-20 09: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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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군 함정 건조 개방…韓 조선업, 방산 수출길 열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조선업체에 군함 건조 시장을 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목표는 해군력 복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조선 협력을 요청한 데 이어 미국 의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이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자국 중심주의 기조에서 벗어나 제도적 변화를 실현할지 주목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치권에서는 미국 해군이 중국과의 군사력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군함은 234척으로 219척을 보유한 미국 해군을 능가한 지 오래다. 그러나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첨단 해군 함정을 대폭 늘려야 하지만 미국 조선 업계는 첨단 함정 제조 능력이 부족한 가운데 미군 함정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돼야 한다는 법 조항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조선업 강국이자 동맹인 한국·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달 미국예산국(CBO)도 미국 해군용으로 전투함 293척과 군수지원함 71척 등 총 364척을 새로 구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오는 2054년까지 401억 달러(약 59조원)로 추산됐다.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그동안 금지했던 외국 업체의 미국 군함 건조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을 통과시킨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미 상원의 마이크 리, 존 커티스(이상 공화당) 의원은 지난 5일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각각 1건 발의했다. 두 법안의 주체는 해군과 해안경비대로 다르지만, 법안 내용은 같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조선사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시장 진출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지난해 6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필리 조선소는 상선뿐만 아니라 정부 발주분 및 해군 수송함 수리·개조 등을 해왔다. HD현대중공업도 미국 해군 MRO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HD현대는 지난달 열린 투자 설명회에서 "올해 MRO 사업 2~3건을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MRO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등 준비를 마쳤다.2025-02-13 1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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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이틀째 상승…美 동맹국 해군 군함 건조 소식에 조선株 훈풍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12일 2540대에서 마감하며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동맹국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종목 주가가 수혜를 받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9.34p(0.37%) 올라 2548.3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이날 2534.71에 개장하며 2550선에 가까워지며 상승세를 보였다. 개인이 1987억원을 팔아치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85억, 522억원어치 사들이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 특히 이날 미국 의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동맹국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선주가 가파르게 올랐다. 유가증권시장 조선주들은 전날 대비 △HD현대중공업 15.36% △한화오션 15.17% △STX엔진 11.96% △HD한국조선해양 5.64% 상승하며 장을 마무리했다. 다만 게임 업종이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크래프톤이 전 거래일보다 14% 내린 32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컴투스가 5.96%, 시프트업이 4.84% 떨어졌다. 코스닥은 직전 거래일보다 4.41p(0.59%) 떨어진 745.18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26억원, 557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228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13조5442억원, 코스닥시장 8조4917억원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0.8원 오른 1453.4원을 기록했다.2025-02-12 18: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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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예외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이하 현지시간) 예고한 대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고문에 서명했다. 그는 이번 관세에 대해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4일 발효될 예정이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이틀 내 ‘상호 관세’도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대 국가가 보복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선임고문은 이날 “이번 조치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생산 업체를 돕고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관세 2.0은 외국 덤핑을 종식하는 동시에 국내 생산을 촉진해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의 중추이자 기둥인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닌 미국이 핵심 산업에서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철강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캐나다·멕시코를 포함한 미 동맹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금속을 수입하는 미국 제조업체의 비용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2-11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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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전쟁' 포문…무역 갈등 격화 미국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의 무기화’를 미국이 실제 이행에 옮기면서 전세계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서명식을 열었다. 4일부터 발효되는 이 조치는 ‘미국 경제 보호 및 펜타닐 유입 차단’이 목표다. 행정명령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이에 맞서 관세를 추가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중국을 넘어 유럽연합(EU)에도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를 한 달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구리에 대한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4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 정책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캐나다·멕시코·중국, 강경 대응 미국의 관세인상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캐나다는 플로리다산 오렌지 주스를 포함한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에 수출세를 부과해 미국의 유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는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최대 10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우선 공청회를 거칠 계획이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쉰바움 대통령 역시 보복 관세를 경고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대응에 나섰다. 이에 앞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라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국도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펜타닐 등 문제를 이유로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은 이 사안을 WTO에 제소할 것이며,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통해 자국의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더 이상 관세라는 위협적 수단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양측이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솔직히 대화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신화통신은 이를 긴급 뉴스로 보도하며 "트럼프 정부의 무역 보호주의 정책은 국제사회와 미국 내에서도 광범위한 반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화통신 산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牛彈琴)은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한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동맹국 일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단기적 혼란 불가피··· 한국도 ‘비상등’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수입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일각에선 단기적인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세계적인 회계·컨설팅 그룹인 이와이(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렉 다코의 분석 모델에 따르면, 이 조치는 올해 미국의 성장률을 1.5%포인트 낮추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으며, 미국 내에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시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주요 기업들을 대표하는 전국 외국무역위원회 회장 제이크 콜빈도 “이번 조치는 아보카도부터 에어컨,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를 대화보다 갈등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 현실화 등으로 우리나라도 수출에 비상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철강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수출액은 491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10.3% 줄었다. 수출액은 앞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나, 지난달 큰 폭의 마이너스(-)로 전환하며 뒷걸음질했다. 지난달 주력 수출 품목 15개 중 반도체와 컴퓨터를 제외한 13개의 수출액이 일제히 줄어들었다. 자동차(-19.6%) 및 부품(-17.2%)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석유제품도 가격 하락 및 주요 업체 생산 시설의 화재 여파 등으로 29.8% 급감했다. 반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8.1% 늘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대중, 대미 수출이 각각 14.1%, 9.4% 줄며 지난해 12월 플러스(+)에서 지난달 마이너스(-)로 내려앉았다. ◆ 삼성·LG, 미국 현지 생산 강화로 돌파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강화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특히 자동차나 가전 같은 최종 제품은 현지에서 생산해 바로 판매하면 관세 부담이 많이 줄기 때문이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과 TV 등의 공장을, 기아가 자동차 공장을 운영한다. 현대모비스와 현대트랜시스도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LG전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생산하는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냉장고와 TV 등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세이프가드 발동을 계기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세탁기 공장 준공 일정을 앞당겨 현지 생산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왔다. 캐나다는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다. 이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해왔다. 그동안 캐나다에서 생산한 배터리나 전기차는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거의 붙지 않았는데,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의 경우 추가 관세를 매기면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2025-02-02 13: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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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멕시코에 25%, 中에 10% 관세 서명…무역전쟁 막 올라 [이코노믹데일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1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이와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은 물론 북과 남으로 국경을 맞대고 무역협정을 체결한 동맹국 캐나다·멕시코에까지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품목은 없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포함돼 있다. 미국의 3대 교역국에 대한 전격적 관세 부과로 해당국은 물론 미국도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내 인플레이션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2025-02-02 08: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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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트럼프 당선 뒤 외국인만 웃었다…개인 마이너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3/20250123172716335131.jpg)
트럼프 당선 뒤 '외국인'만 웃었다…'개인' 마이너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두달 동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개인은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개인은 거의 모든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확정되던 작년 11월 6일(이하 한국시간)부터 이날까지 국내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 순매수 상위 10 종목의 수익률은 외국인은 20.6%, 개인은 -7.75%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10 종목 중 8 종목의 주가가 상승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로 1조7060억원을 매수했다. SK하이닉스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두 달간 19만5800원에서 21만9500원으로 1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가가 가장 급증한 종목은 한화오션으로 85.25%(2만7800원→5만1500원) 올랐다. 뒤이어 △JYP Ent 32.43% △삼성중공업 28.33% △HD현대마린솔루션 25.04% △네이버 16% △두산에너빌리티 14.12% △현대모비스 3.9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03% △현대로템 -10.18% 등락률을 보였다. 반면 개인은 순매수 상위 10종목 중 9종목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개인 순매수 종목 1위는 삼성전자(3조6166억원)가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5만7300원에서 5만3700원으로 6.28% 떨어졌다. 유일하게 주가가 오른 종목은 외국인도 매수한 한화오션이었다. 개인 상위 순매수 종목의 등락률은 △금양 -57.81% △포스코퓨처엠 -34.18% △삼성 SDI -22.11% △LG이노텍 -13.18% △알테오젠 -11.37% △삼성전자우 -7.53% △KB금융 -5.75% △하나금융지주 -4.53%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대외 환경 변화에 집중하며 지분을 확대했다. 특히 이달 초 열린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에서 인공지능(AI) 기대감이 부각되자 국내 반도체 종목인 SK하이닉스에 가장 많이 투자했다. 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중 절반이 조선과 방산 업종이었다. 당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선과 방산주가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는 한국 조선업과 협력을 강조해 왔고 동맹국 방위비 증액을 주장하면서 경쟁력 있는 국내 기술이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개인은 대표적인 국민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를 주로 사들였다. 또 지난해 낙폭이 컸던 이차전지 종목을, 밸류업지수에 포함된 금융 종목 위주로 담았다. 낮은 수익률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은 가속화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은 국내주식 시장에서 지난해 11월 6일 320억8300만원 순매수했지만 이달 22일 기준으로 9214억2300만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전문가는 상반기 국내 증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은 오는 3~4월 수출 증가율이 반등하면서 상승세로 추세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식시장은 저점을 높여가며 조정 구간을 벗어날 것이며, 2월은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조정의 끝 무렵일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기관 및 개인투자자는 국내 금융투자에서 해외 금융투자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됐다"며 "원화 가치 절차와 국내 자본시장의 자금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금융투자 자금의 급속한 유출을 막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1-23 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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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트럼프, 제47대 美 대통령 취임… 미국 우선주의 2기 시대 개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021710383324.jpg)
트럼프, 제47대 美 대통령 취임… '미국 우선주의' 2기 시대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며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복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서막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오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변화의 물결이 나라를 휩쓸고 있다"며 '미국 성공의 새 시대'를 선포했다. 또한 '상식의 혁명'을 촉구하며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고율 관세 부과, 연방 정부 구조조정 등을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날 워싱턴 D.C.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대선 승리 축하 집회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쇠락은 막을 내릴 것이며 우리는 미국의 힘과 번영, 품위와 긍지를 영원히 다시 가져오는 새로운 날을 시작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약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바이든 행정부 정책 뒤집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하여 '국경 폐쇄'를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에서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특정 범죄 조직 테러 단체 지정, 국경 장벽 건설 재개, 국경 지대 미군 배치 등을 포함한 10여 개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상 최대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시카고부터 시작하고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도 예고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석유 시추 등 에너지 개발 허용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방 정부 기관에 미국의 통상 정책과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한 평가를 지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외 제조업의 미국 내 유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우리는 여러분의 세금과 인플레이션 물가를 낮추고 임금은 올리며 수천 개의 공장을 공장들이 있어야 할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는 관세와 똑똑한 정책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미국산을 짓고,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할 것임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는 국제 안보 및 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세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는 국제 통상 전쟁으로 번져 세계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대외적으로는 파나마 운하 반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와 캐나다의 미국 편입 방침 등을 천명,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의 조기 회동도 추진하는 모습이다. 반면 동맹국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 일본 등에는 방위비 분담금 추가 요구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부자 나라인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퇴임하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마지막 연설에서 "이 나라의 영혼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진행 중"이라며 "희망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2025-01-21 02: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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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I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한국 등 동맹국은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임기를 일주일 남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했다.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으로 직접 가는 AI 반도체를 차단하는 기존 수출 통제에 더해 중국이 동남아, 중동 등의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미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20개 ‘동맹국 및 협력국’을 제외한 국가를 둘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에도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등은 AI 반도체 판매에 제약이 없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20여개 ‘우려 국가’에 대해선 기존 수출 통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상무부는 동맹국과 우려국가도 아닌 나라에 대해서는 수입할 수 있는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미 당국의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국가별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NVEU)’ 지위를 신청해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AI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했다. 통과하면 이후 2년간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2만개 상당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첨단 GPU 약 1700개까진 구입주문 시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다. 국가별 판매 한도에서도 이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AI 반도체를 사용하려 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지키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와 관련된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2025-01-14 19: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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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AI 비전 제시… "미국, AI 경쟁 우위 유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가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인공지능(AI)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협력 관계 구축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픈AI는 선제적으로 정책 제안을 통해 AI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픈AI는 ‘경제 청사진’이라는 15쪽 분량의 제안서를 통해 “AI 경쟁에서 칩, 데이터, 에너지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요소”라며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주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안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6일 앞두고 13일(현지시간) 발표되었다. 제안서에서 오픈AI는 “AI는 독재자가 통제하기에는 너무 강력하고 AI가 가져다줄 경제적 기회는 포기하기에는 너무 매력적”이라며 “이 청사진은 미국 혁신 생태계의 핵심인 기업가 정신과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하여 AI의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민주적인 가치 안에서 발전시켜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픈AI는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프로젝트 투자를 기다리는 전 세계 기금 규모는 175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미국이 이러한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중국으로 흘러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중국과의 경쟁 구도를 부각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다소 신중했던 중동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또한 오픈AI는 AI 규제가 연방 정부 차원에서 통일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현재 오픈AI가 여러 저작권 소송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사의 AI 훈련 방식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더불어 미국 기업이 개발한 AI 제품에 대해서는 “관대한 접근 방식”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는 “적대국의 접근을 막는 동시에 동맹국과 파트너에게 첨단 AI 모델을 제공하여 미국 기술 기반의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미국 중심의 AI 기술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오픈AI는 데이터센터 건설 과정의 간소화 및 확대를 제안하며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확보를 위해 태양광, 풍력, 핵발전 등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연방 정부의 투자를 “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달 말 워싱턴 DC에서 차기 정부 정책 입안자들과의 모임을 개최하고 향후 몇 달 안에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이벤트를 개최하여 새로운 AI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은 AI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미국을 위한 혁신’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라고 오픈AI 측은 설명했다.2025-01-14 09: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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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위기 속 한국 찾은 美… 항공·반도체 협력 카드 꺼내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항공 정비 기술이 미국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항공기 정비 분야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고도 기술 중 하나로, 한국의 역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항공기 정비 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와 이차전지 소재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0일 한국 업체들이 항공기를 수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의가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변압기, 하이브리드차 부품 등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지닌 업종을 중심으로 미국 업체의 협업 요청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통신(IT)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미국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차전지 소재 분야 역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산업으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해 9월 인공지능(AI)의 근간인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언급하면 "세계에 HBM을 만드는 기업이 3개 있는데 그 중 2개가 한국 기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LG화학은 이미 20년 전에 미국 기업들과 배터리 컨소시엄을 형성해 배터리 분야 기술 개발과 제조 분야에서 함께 협력해왔다. 이는 한·미 기업 간 배터리 분야 협력 사례 중 바람직한 모델로 꼽힌다. 미국은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제조 능력을 중요한 자산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미국에게 있어 기술적 신뢰성과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산업계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항공 정비뿐 아니라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은 미국의 외교·안보와도 연결되어 있다. 조선업이 대표적인 분야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선업을 콕 집어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동맹국을 활용해 군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제조 역량은 단순히 산업적 협력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도 양국은 기술, 제조,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더욱 공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 앞서가는 한국의 제조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며 "AI 반도체와 원자력 등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01-10 17: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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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에 거센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기술 업계가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주요 기업들은 이번 규제가 사업 성장을 저해하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미칠 경제적 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0일 새로운 반도체 수출 통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규제는 전 세계 국가를 우방국, 적대국, 기타 국가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 동맹국에만 미국산 AI 반도체의 무제한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약 20여 개 적대국에는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나머지 100여 개 국가에는 국가별 반도체 구매량 상한선을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AI 기술이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만 AI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에 여러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3국을 통한 반도체 우회 수입 가능성까지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동맹이 아닌 동남아시아 및 중동 국가에 AI 데이터센터가 설립될 경우 중국이 이들 국가를 통해 AI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를 미국 내에 유치하여 관련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데이터센터 건설은 건설, 전기, 냉난방,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 노동조합 역시 새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규제가 매출 감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을 제한받게 되면 해당 국가들이 중국산 AI 반도체 및 관련 기술을 수입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중국 AI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NYT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은 국제 판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의회 및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규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WSJ에 따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켄 글릭 오라클 부회장은 “이번 규제는 미국 기술 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파괴적인 규제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술 기업들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실제 취임 후 이번 수출 규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당선인 참모진 중에는 대중 강경파가 있는 반면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를 포함한 일부는 중동 사업과의 연관성 때문에 통제를 반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WSJ은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의 대다수가 대중 강경론을 펼치고 있어 이번 규제를 막으려는 기술 기업들의 노력이 차기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2025-01-10 08: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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