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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美국방수권법 발효, 주한미군 감축 제약 조항 부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2026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18일(현지시간) 발효되면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국방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됐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NDAA에 서명하며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 주한미군 감축 제약 조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5년 만에 다시 부활했으며 한미연합사의 전작권 이양 예산도 합의 계획과 달리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다만 미국 국가안보 이익이나 동맹국 협의를 근거로 상임위에 보고하면 60일 후 금지가 해제될 수 있다. 이번 NDAA에서는 조선업 관련 한국·일본 기업 우선권 내용은 빠지고 기존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 전략 수립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유럽 배치 미군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 8억 달러(약 1조1800억원) 추가 군사원조, 이스라엘·대만·이라크 등 동맹국 지원, 신형 잠수함·전투기·드론 등 국방 기술 투자, 군인 급여 3.8% 인상 등이 이번 NDAA에 반영됐다. 내년도 국방 예산 총액은 9010억 달러(약 1330조원) 규모다.2025-12-19 09: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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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러시아 견제 위해 대인지뢰 재도입 [이코노믹데일리] 폴란드가 냉전 종식 이후 중단했던 대인지뢰 생산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러시아와 접한 동부 국경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 기조 변화가 반영된 결정이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파베우 잘레프스키 폴란드 국방차관이 대인지뢰 생산 재개 계획을 공식 확인했다고 전했다. 폴란드는 앞서 지난해 8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대인지뢰 금지를 골자로 한 오타와 협약 탈퇴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번 발언은 정부 차원에서 생산 재개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잘레프스키 차관은 대인지뢰가 러시아 국경 방어 전략인 ‘동부 방패(East Shield)’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약 탈퇴 효력이 6개월 후 발생하는 만큼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폴란드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 폴란드는 자국 방어용 물량 확보를 우선하되 초과 생산분은 우크라이나 등 동맹국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잘레프스키 차관은 “현재 유럽의 안보 전선은 우크라이나와 직결돼 있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국영 방산업체 벨마(Belma)는 이미 생산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야로스와프 자크제프스키 벨마 최고경영자(CEO)는 내년부터 대인지뢰를 포함한 각종 지뢰를 최대 120만개까지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인지뢰는 민간인 피해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1997년 체결된 오타와 협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생산과 사용이 금지됐다. 현재 160여 개국이 협약을 비준했지만 미국·러시아·중국 등 주요 군사 강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폴란드 외에도 핀란드, 발트 3국 등이 협약 탈퇴 의사를 밝혔고 우크라이나 역시 지난 6월 탈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2025-12-18 1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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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미 해군 MRO 첫 수주…글로벌 군함 정비 시장 진출 [이코노믹데일리] 특수선·방산 분야 중형 조선사 HJ중공업이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하며 글로벌 군함 정비 시장 진출에 첫 발을 내디뎠다. 국내 중형 조선사가 미 해군 MRO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J중공업은 미국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해상수송사령부 소속 4만톤급 군수지원함 'USNS 어밀리아 에어하트(Amelia Earhart)'함의 중간 정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어밀리아 에어하트함은 항공모함과 전투함 등에 탄약·식량·화물 최대 6000톤과 연료 2400톤을 보급하는 군수지원함으로 길이 210m, 폭 32m 규모다. 지난 2008년 운항을 시작해 최대 20노트(시속 약 37㎞)로 운항할 수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HJ중공업은 까다로운 기술·보안 기준이 요구되는 미 해군 MRO 시장에 본격 진입하게 됐다. 미 해군 함정 MRO는 함정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고부가가치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미 조선·방산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와 미국 국방부의 지역기반 지속지원 프레임워크(RSF) 정책이 맞물리며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중심의 방산 협력 기조가 강화되는 점도 이번 수주의 배경으로 꼽힌다. HJ중공업은 특수선 건조와 정비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해외 MRO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회사는 1974년 국내 최초 해양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이후 군함·군수지원함 등 1200척 이상의 함정 건조 및 정비 사업을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주한 미 해군사령관과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 실사단, 미 상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부산 영도조선소를 방문해 시설과 장비, 보안 체계, 기술 역량 등을 점검한 바 있다. HJ중공업은 내년 1월부터 부산 영도조선소 안벽에서 어밀리아 에어하트함의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착수해 선체 및 주요 시스템 점검·수리·부품 교체·도장 작업 등을 진행한 뒤 내년 3월 말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는 "이번 계약 체결로 회사의 정비 역량과 기술력, 계약 이행 능력 등 MRO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50여년간 함정 전문 방위산업체로서 쌓아온 기술력과 인프라를 토대로 미 해군이 요청한 납기와 품질을 충족시켜 신뢰를 쌓겠다"고 말했다.2025-12-15 16: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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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중국 흔들리는 사이… K-중공업에 전략적 틈새 열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162136470855.jpg)
중국 흔들리는 사이… K-중공업에 '전략적 틈새' 열렸다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던 중공업 질서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값싼 물량으로 세계 중공업 시장을 밀어붙이던 중국의 철강과 조선, 그 바깥에 있던 방산까지 규제와 정책 변화가 겹치며 글로벌 산업 판도가 미세하게 이동하고 있다. 이 틈에서 포스코·현대제철·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국내 중공업 기업들이 '버티는 주체'가 아니라 '자리를 옮기는 주체'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탄소 규제는 철강 질서를 바꾸고 공급 피로는 조선의 우위를 흔들며 정책 수요는 방산 방향을 바꾸고 있다. 철강→조선→방산으로 이어지는 중공업 핵심 축 전반에서 '중국 약세·한국 기회'가 동시에 작동하는 국면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공업 환경 변화는 단순한 경기 사이클 조정이 아니라 공급망 권력 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중국 중심의 저가·대량 공급 구조가 규제와 정책 변화에 부딪히면서 상대적으로 규제 대응력이 높은 국가와 기업으로 판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강, CBAM이 흔드는 중국 가격 경쟁력 가장 먼저 구조 변화가 감지되는 분야는 철강이다. EU(유럽연합)는 내년 1월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정식 도입할 예정이며 이행규정 초안에서는 중국 고로(BOF) 기반 철강 제품의 배출계수가 EU가 제시한 벤치마크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BAM 비용이 본격 부과될 경우 중국산 철강의 유럽 수출 가격이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결국 CBAM 비용이 가격에 반영되는 순간 중국 철강은 '저가'라는 기존 무기를 잃고 고비용 구조로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중국 철강업 PMI(구매관리자지수)가 11월 48로 재차 하락하며 수요 둔화에 따른 생산 축소 가능성이 커지는 감산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요 둔화와 규제 비용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중국산 철강의 가격 경쟁력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탄소 배출계수와 고부가 제품 중심의 수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별도의 공격적 전략 없이도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이 자동으로 개선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평가다. 조선, 중국 공급 피로가 만든 선택지 변화 조선업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감지된다. 글로벌 LNG(액화천연가스)선 발주가 2026년을 전후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 조선소들은 PMI 급락과 저가 수주 누적에 따른 수익성 저하, 슬롯 포화 등으로 공급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중국 조선소들이 물량은 확보했지만 수익성 부담이 커지면서 저가 수주를 줄이고 생산량을 조절하는 감산성 공급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본다. 이 경우 글로벌 선사 입장에서는 고난도 LNG선과 같은 핵심 선종에서 선택 가능한 공급처가 제한되며 납기 안정성과 품질 검증이 이뤄진 한국 조선사로 발주가 이동할 수 있다. 삼성중공업·HD현대중공업 등 LNG선 중심 포트폴리오를 갖춘 국내 조선사들은 직접적인 선가 인상 없이도 상대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즉 중국발 공급 우위가 흔들릴 경우 국내 조선사들은 '선가 중립' 국면에서도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방산,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시장 가장 구조적인 변화는 방산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방산은 가격 경쟁이 아니라 안보 동맹·정책 신뢰·장기 운용 체계 검증이 발주를 좌우하는 시장으로 이러한 특성상 중국 업체가 구조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여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군력 증강과 동맹국 간 방산 협력 강화 흐름이 더해지며 수요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잠수함·SMX(차세대 수출형 잠수함)·해군 지원함 등 고부가 방산 선박 비중을 확대하며 방산 조선사로서의 정체성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 역시 함정·특수선·군수지원선 등 방산 포트폴리오를 늘리며 상선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 선종은 단순 건조 역량보다 설계·체계 통합·장기간 유지보수(MRO)까지 포함한 종합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특히 2026년을 전후해 논의되고 있는 MASGA(미·한 조선·방산 협력) 펀드는 한국 방산·조선의 시장 접근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변수로 평가된다. 동맹 기반의 방산 협력 구조가 제도화될 경우 한국 조선사는 단순 수주 경쟁을 넘어 미국·우방국 해군 전력 현대화의 핵심 파트너로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약세·한국 기회…동시 작동 최근 흐름은 단일 변수로 설명되는 특정 업종의 사이클 변화가 아니라 중국 중심으로 형성됐던 글로벌 중공업 질서가 재편되는 신호로도 볼 수 있다. 결국 지금의 변화는 특정 업종의 호재나 일시적 반등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중국 공급망이 흔들리고 규제·정책의 축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누가 밀리고 누가 올라서는지가 동시에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에서는 탄소가 가격이 되고 조선에서는 공급 피로가 경쟁력이 되며 방산에서는 정책이 시장을 만든다. 이 세 흐름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순간 한국 중공업은 더 이상 방어적인 경쟁에 머무르지 않는다. 중국이 흔들리는 사이 한국 중공업은 물량 경쟁의 바깥으로 조용히 이동했다. 규제와 정책, 기술과 신뢰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한국은 이제 따라가는 생산자가 아니라 판의 좌표를 차지하는 쪽에 서 있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한국 중공업은 이제 바다 위 공장이 아니라 질서를 설계하는 산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2025-12-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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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HD한국조선해양, 방산 발주 확대 속 상선 기반 유지…'투트랙 병행' 전략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과 HD한국조선해양의 사업 핵심축이 상선(민간) 발주에서 방산(군함·잠수함)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상선 부문이 LNG(액화천연가스)선 발주 재개 기대에도 선가(신조선가) 반등이 제한되는 '선가 중립' 국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군함·잠수함 중심의 선박 수주 확대와 미국발 정책 변화는 단가가 높고 계약 기간이 긴 방산 프로젝트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관련 사업 비중이 큰 한화오션·HD한국조선해양에는 직접적인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조선주 상승을 견인한 주요 요인은 상선보다 방산 선박 수주 증가다. 잠수함·군수지원선·함정 등 방산 분야 발주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과의 방산·조선 협력 강화 방향으로 정책을 재편하면서 2026년 방산 선박 시장의 추가 확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한·미 공동 조선·방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MASGA(한·미 조선·방산 협력) 펀드 출범이 예고되며 국내 조선업 전반에 새로운 수주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반면 상선 부문에서는 LNG선 발주 재개 기대에도 선가 반등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중고선가 약세, 단·장기 운임 간 괴리, 선사들의 2028년 인도 슬롯 비선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조선사의 가격 협상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국내 조선주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는 동력은 상선보다는 방산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기업별로는 방산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구조적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오션은 장보고-Ⅲ Batch-II 잠수함, 차세대 잠수함(SMX), 해군 지원함 등 고부가 방산 선박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잠수함은 건조 단가가 수천억~1조원대에 달하고 프로젝트 기간도 길어 매출·이익 안정성이 높다. 여기에 미국·일본·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잠수함 전력 확충에 나서면서 한국 잠수함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동맹국 간 공동 조선·방산 프로젝트 논의도 이어지며 수주 기회 역시 넓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HD한국조선해양도 함정·특수선·군수지원선 등 방산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회사는 최근 필리핀에 호위함을 수출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군수지원함·초계함 수요 확대 흐름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방산 선박은 상선 대비 단가 변동성이 낮고 발주가 방산 예산에 기반해 이뤄져 경기 영향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덕분에 방산 비중이 큰 HD한국조선해양은 상선 사이클 둔화 국면에서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며 방산 모멘텀이 향후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것이란 평가가 제기된다. 한화오션과 HD한국조선해양 모두 방산 시장 확대 흐름에는 공감하면서도 방산이 단기간에 상선을 대체할 것이라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두 회사 모두 상선이 여전히 매출과 기술 기반의 중심축이며 방산 사업은 시장 확대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비중을 넓혀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MASGA 펀드 등 정책 변화 역시 세부 구조가 확정된 뒤 방향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 전략은 정부 발표 이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방산 선박의 경우 특정 사업을 집중적으로 늘린다기보다 각국 정부나 고객사가 발주하는 물량에 맞춰 대응하는 구조"라며 "최근 해외에서도 군함·군수지원선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은 있지만 당사가 특정 지역이나 사업을 주력으로 밀고 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산 수익성과 관련해서는 "군함은 무기체계 탑재 등 특수성이 있어 일정 수준의 단가가 유지되지만 상선 대비 수익성이 크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사는 여전히 상선 부문이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산은 시장 확대에 맞춰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을 포함해 해외에서 군함 발주가 늘고 있는 만큼 수출 시장 확장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며 "방산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선을 대체할 정도로 비중이 급격히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상선 건조 기술이 훨씬 복잡하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상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방산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며 "기술 기반을 토대로 시장 여건에 따라 방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도 마찬가지다. 한화오션 IR 관계자는 "내년에도 회사 전체 매출에서는 LNG운반선을 중심으로 한 상선 부문 비중이 여전히 크겠지만 방산 선박 사업도 올해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잠수함·해군지원함 등 방산 분야는 해외 매출 반영 시점이 장기적이라는 특성이 있어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아시아 지역의 해군력 강화 흐름과 MASGA 펀드 관련 질문에는 "정책 변화가 방산에만 영향을 줄지 상선과 병행해 기회가 생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며 "MASGA 펀드의 세부 지원 구조나 정부의 금융지원 방식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부 발표 이후에 보다 명확한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산이 향후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그는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로 방산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우방국을 중심으로 함정 발주가 발표될 때마다 주가가 반응해 온 점을 보면 향후 방산 모멘텀이 기업가치에 일정 부분 기여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관세환경과 정책 변동성이 커 정확한 속도나 규모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2025-12-11 17: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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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담은 2026년 국방수권법안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하원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상원 의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시행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상·하원이 조율한 NDAA 최종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에는 의회가 승인한 국방예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아래로 주한미군 병력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벗어난 방식으로 이행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동맹국과의 협의가 충족됐다는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뒤 해당 제한이 해제되는 단서가 부여됐다. 주한미군 감축 제동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연속 포함됐으나 바이든 행정부 기간 사라졌다가 약 5년 만에 다시 복원됐다. 한편 미 상·하원이 합의한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 규모는 9010억 달러(약 1320조원)로 정해졌다. 법안에는 중국의 특정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 조치도 간략히 포함됐다.2025-12-11 08: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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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군참모총장, HD현대重 방문…이지스함 승선·건조현장 점검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15일(토)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한 대릴 커들(Daryl Caudle) 美 해군참모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HD현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HD현대중공업을 찾아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을 확인하고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5일 대릴 커들(Daryl Caudle) 미국 해군참모총장과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일행이 울산 본사를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이날 커들 총장을 만나 조선 분야 최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직접 소개하고 한미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ritime Advanced Strategic Group Arrangements)'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환담에서 미 해군 함대의 작전 준비 태세 향상을 위한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커들 총장은 정 회장의 안내로 상선 건조 현장을 둘러본 뒤 최정상급 이지스 구축함 등 함정을 건조하는 HD현대중공업 함정·중형선사업부를 방문했다. 커들 총장은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최근 진수한 이지스함 2번함 '다산정약용함'에 직접 승선해 함장으로부터 첨단 전투체계와 작전운용 능력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어 내년 진수를 앞둔 이지스 구축함 3번함의 건조 현장과 214급 잠수함 선도함 '손원일함'의 창정비 현장 등 주요 생산라인도 참관했다. HD현대중공업은 HD현대미포와 합병을 통해 함정부터 상선, 중형선 분야에 걸쳐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선 부문 전반에서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수출 및 협력 사업 역량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 각국 해군이 함대 현대화에 나서면서 첨단 함정 도입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HD현대중공업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 방산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커들 총장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국 측과 함정 건조 분야 기술 협력 및 공급망 연계 논의도 더욱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선 회장은 "미국 조선산업의 역량 증대와 미국 해군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며 "동맹국이자 친구인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 MASGA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존 필린(John Phelan) 미국 해군성 장관이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정조대왕함'에 승선한 바 있다. 3월에는 정 회장이 미국 메릴랜드주 미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해 미래 해양 분야의 발전 방향과 연구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2025-11-16 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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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조선·해운 제재 1년 유예…긴장 완화 국면 접어드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입항 수수료와 관세 부과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미·중 정상 간 합의에 따른 조치로 한동안 양국 간 조선·물류 분야 긴장이 완화될 전망이다. 7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6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의 공식 기록지 연방관보를 통해 "중국 조선·해운 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역법 301조' 관련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내년 11월 9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회담에서 상호 제재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는 중국이 조선·물류·해운 산업 전반에서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했다고 판단하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달 14일부터 중국에서 건조됐거나 중국 기업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고 중국산 선박·육상 연결형(Ship-to-Shore) 컨테이너 하역 크레인 등 화물 처리 장비에는 100% 추가 관세를 적용해왔다. 이 같은 제재는 중국 조선사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한국 조선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낳았다. 그러나 중국도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하는 등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로 관련 제재가 1년간 중단되면서 양국 간 조선·해운 산업 분야의 일시적 완화 국면이 예상된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중국과 무역법 301조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국내 노력과 동맹국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7 17: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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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너지장관 "알래스카 LNG 사업에 韓·日 기업과 참여 협의" [이코노믹데일리]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 사업에 한국과 일본 기업의 참여를 협의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라이트 장관은 뉴욕 외신센터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일본 기업·한국 기업·아시아 기업 등 여러 기업과 협의 중"이라며 "이 프로젝트는 향후 12개월 내로 착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알레스카 LNG 사업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송유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까지 나른 뒤 액화해 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라이트 장관은 "건설에는 몇 년 걸리겠지만 가장 큰 장점은 동아시아의 일본 같은 우리의 훌륭한 동맹국까지 선박 운송 거리가 매우 짧다는 것"이라며 "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생산될 가스는 다른 어떤 LNG 수출 터미널에서 나오는 가스보다 비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프로젝트에 자본을 댈 주체로는 "미국 기업과 아시아 기업이 혼합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미국 에너지부가 신용 지원 등으로 일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래스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807마일(약 1297㎞) 구간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액화 터미널 등 인프라를 건설해야 하는 이 사업에 들어가는 초기 추산 자본은 약 450억 달러(약 64조원) 규모다. 실제로 포스코 등 일부 한국 기업은 해당 사업을 검토 중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AGDC)와 함께 민간 투자자로 참여한 에너지 기업 글렌파른과 연간 100만톤의 LNG 공급 예비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 기업 중 가장 먼저 프로젝트 참여 검토를 공식화했다. 포스코이앤씨도 국내외 LNG 터미널 건설 경험을 토대로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25-09-25 13: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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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신 한국? 美 국방수권법안 통과에 국내 바이오 기업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하원이 중국 등 적대국의 군사·정보기관과 연계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6 국방수권법안(NDAA)’이 최근 통과됐다. 특히 이 법안에는 '생물보안법'이 담겨 있어 국내 바이오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따르면 미국 하원은 법안표결에서 찬성 231표, 반대 196표로 가결했으며 법안에는 중국 군사 및 정보 기관과 협력하는 대학이나 연구원에게 미국 연방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자금지원을 막는 'SAFE 연구법'도 포함됐다. 핵심은 국방수권법안 통과로 생물보안법안까지 함께 추진될지 여부다. 생물보안법은 특정 중국 주요 바이오 기업들을 '우려 기업'으로 지정해 교류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규제 대상이 되는 5개의 중국기업(우려 바이오기업)이 어떻게 지정되었는지와 이에 대한 해제 절차가 없다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생물보안법안은 특정 기업이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기업은 통지 후 90일 이내에 반대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 가능 조치 등이 추가됐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은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 바이오기업의 장비·서비스를 조달하거나 계약·연장·갱신할 수 없으며 대출·보조금으로 이를 취득·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상원 버전 국방수권법안은 다음 주 통과가 예상된다. 미국은 기술 유출과 안보 위협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글로벌 협력 구조 변화는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과의 공동 연구가 제한되면 미국·유럽 기업들이 대체 파트너를 모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글로벌 임상 경험과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 동맹국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협력 대상자로 떠오른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항체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생산에 경험을 가진 셀트리온이 파트너 후보로 꼽힌다. 이외에도 에스티팜, 한미약품 등은 RNA·mRNA 신약 및 원료의약품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해 차세대 치료제 분야에서 파트너십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우려 기업으로 꼽힌 기업들이 CDMO 기업이다 보니 국내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수혜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위상이 강화되고 있기에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9-22 16: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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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 안보선 명명식…"마스가 기적 현실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조선소 현장을 방문하면서 조선업 한미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 분명해보였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이 더욱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참석한 명명식은 선박을 건조한 뒤 이름을 지으며 안전 운항을 기원하는 행사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선다. 동맹국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끈 50여척의 군함이 이 곳에서 탄생했고 필라델피아의 앞바다를 가르며 나아간 함정들은 한국전쟁의 포화에 고통받던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 함정들이 구해낸 대한민국의 국민이 조선업 강국 대한민국의 신화를 만들었다"며 "이제 필리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 장을 열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제안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사라진 꿈을 회복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리조선소는 최첨단 선박 기술을 보여주는 미국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날 것이고, 미국 해안벨트 곳곳에서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허허벌판에 'K 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듯, 한미가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고 격려했다. 앞서 한화그룹은 1801년 미국 해군조선소로 설립돼 1997년 민영조선소로 운영되던 필리조선소를 지난해 12월 인수했다. 이는 한국 조선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 한화 측은 이후 3억 달러의 가격으로 미국 해양청으로부터 5척의 국가안보다목적선 건조를 의뢰받았고, 이날 명명식을 가진 '스테이트 오브 메인'도 그 중 하나다. 이 선박은 평시 해양대 사관생도 훈련용으로 활용되며 비상시 재난 대응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실은 특히 한국의 조선 전문기업인 DSEC가 설계와 기자재 조달에 참여하는 등 한미 간 대표적 조선협력 사례라고 설명했다.2025-08-27 08: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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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美 마스가 프로젝트 시동..."조선업 협력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가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미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을 조성한다. HD현대는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윌라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관 아래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업무 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서버러스 캐피탈,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한미 조선산업 공동 투자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HD현대는 미국과의 활발한 협력을 기반으로 조선업 부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초에는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1000톤(t)급 화물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함의 정기 정비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프랭크 브루노 서버러스 캐피탈 최고경영자, 김복규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이 참석했다. 이 투자 프로그램은 미국 조선업, 해양 물류 인프라, 첨단 해양 기술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의 해양 역량을 재건·강화를 목표로 미국 조선소 인수 및 현대화,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자재 업체 투자, 자율운항 등 첨단조선기술 등을 진행하고자 한다. HD현대는 앵커 투자자이자 기술 자문사로 참여해 투자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용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특히 조선·해양 분야에서 축적한 산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자 대상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검토해 투자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버러스 캐피탈은 투자 프로그램의 운용사로 투자 전략 수립과 관리 전반을 책임진다. 한국산업은행은 한국 투자자의 참여 구조를 설계할 전망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조선산업을 매개로 한 양국의 협력 체제가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어진 첫 사례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서버러스 캐피탈과의 협력이 동맹국인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목표로 하는 마스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면서 한국 조선업계에도 새로운 시장과 성장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믿는다"며 "양국이 함께 글로벌 조선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8-26 15: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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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계기, 조선·에너지 등 11건 제조 파트너십 MOU·계약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첫 방미를 계기로 한미 양국의 다수 기업이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다수 체결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 특히 미국의 관심이 높은 조선과 원자력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펀드 조성, 투자, 기술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 6건이 체결됐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HD현대, 한국산업은행은 미국 ‘서버러스 캐피탈(Cerberus Capital)’과 미국 조선업, 해양 물류 인프라, 첨단 해양 기술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의 해양 역량 재건 및 강화를 목표로 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HD현대는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보유한 서버러스와 MOU를 시작으로 건조, 기술 지원, 인력양성 등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중공업과 ‘비거 마린 그룹(Vigor Marine Group)’은 미국 해군의 지원함 유지·보수·운영(MRO)과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MOU를 체결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X-energy), 아마존웹서비스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에 관한 4자간 MOU를 맺었다. 엑스에너지는 뉴스케일, 테라파워와 더불어 미국의 3대 SMR 개발사로 손꼽힌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 민간 에너지 개발 사업자인 페르미 아메리카는 미국 텍사스주에 추진 중인 'AI(인공지능) 캠퍼스 프로젝트'에 공급할 대형 원전과 SMR 기자재 관련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삼성물산과 페르미 아메리카는 'AI 캠퍼스 프로젝트' 건설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MOU에 서명했다. 아울러 한수원과 미국 우라늄 농축 공급사인 센트러스는 한수원이 센트러스의 우라늄 농축 설비 구축 투자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이 보잉사로부터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362억 달러)를 신규 도입하는 MOU를, GE에어로스페이스와는 엔진 구매 및 엔진 정비 서비스 계약(137억 달러)을 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지난 3월 대한항공이 발표한 보잉사 항공기 50대 및 GE에어로스페이스 엔진 구매와는 별도의 추가 계약이자 대한항공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이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트라피구라 등과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를 주요 기반으로 하는 연 330만t 규모의 중장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 밖에 고려아연은 글로벌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에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8-26 09: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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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트럼프, 첫 정상회담…예정보다 길어진 140분 회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일(이하 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은 약 2시간 20분간 이어졌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2분께 백악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12시 42분부터 오후 1시 36분까지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약 54분간 언론에 공개된 상태로 회담했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 캐비닛룸에서 확대 회담을 가진 뒤 업무오찬까지 이어지면서 오후 3시 1분까지 총 2시간 20분가량 회담을 가졌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이 업무오찬까지 총 2시간가량 열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20분가량 길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 동맹 관계의 현대화, 새로운 영역의 협력 방안 개척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달 타결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3조5000억 달러의 세부 내용 및 추가 투자 규모, 농축산물 개방 여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맹 관계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미군 주둔지를 미국 측에 양도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한미 원전 협력 강화와 그 연장선에 있는 원자력협정의 개정 여부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을 군사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장해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라고 있다"며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부흥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이날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려됐던 긴장은 피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 앞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특검의 수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인해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것으로 예견했으나 실제 회담은 우호적이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북한, 국가 안보, 조선업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우리는 당신과 100% 함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이는 그(트럼프 대통령)가 이날 오전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십 년 된 동맹국과의 긴장을 악화시켰던 발언과는 대조적"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가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에게 "최근 며칠간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앞선 소셜미디어(SNS) 언급을 설명하느라 예정된 회담 시작 시각을 넘겨 이 대통령을 기다리게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막상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두 정상 간 회담에서는 환담이 오갔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설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압수수색에 관한 소문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말을 바꿨다며 "오해 해소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신호"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회담 서두에 오벌 오피스 리모델링과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최고치 기록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찬사를 건넸고 북한과의 대화를 요청하면서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농담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소를 보였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와 한국의 새 대통령은 피살 위험에서 살아남는 등 여러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두 지도자가 첫 만남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포고문 서명식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그(이 대통령)는 매우 좋은 남자이며 매우 좋은 한국 대표"라고 칭찬했다.2025-08-26 08: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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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력에 볼모가 된 '온플법'…빅테크 규제 공약, 모두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과 소상공인 대상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 앞에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정 경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안이 상호 관세 협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독점 규제는 물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통상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중단되면서 그 피해가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온플법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재계, 입법부, 행정부가 총동원된 전방위적 공세의 양상을 띤다. 시작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재계의 공개적인 반대였다. 이들은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재계의 목소리는 곧 입법부로 확산됐다. 지난 1일, 미 하원 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공식 촉구했으며 24일에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서한을 보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심 논리는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노골적인 차별성을 띠며 정작 규제가 필요한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기업은 제외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기업만 옥죈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차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의심을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으로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율’ 협상과 맞물리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이 온플법 입법 중단을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셀프 규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반발이 거센 독점 규제는 뒤로 미루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마저도 국회 정무위는 논의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강준현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며 논의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지나도록 온플법 주무 부처인 공정위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것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입법의 장기 표류는 한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독점 규제의 부재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서 누리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다. 이는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장 직접적이고 절박한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내몰린 이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그 희망은 기약 없이 멀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빅테크는 견제 없이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AI 등 새로운 영역으로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혁신을 무기로 도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 기업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 압력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국내 산업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2025-07-27 1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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