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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인허가·착공 기준 공급대책 곧 발표…세제 수단은 고려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준비 중인 후속 공급 대책 내용에 시선이 모인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라며 “추상적인 계획 수치가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을 기준으로 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작년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대책에는 서울 도심 내 노후 청사와 유휴 부지를 복합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에 예고된 후속 대책은 해당 계획을 구체화하는 성격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실제로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한 지역과 물량을 중심으로 세부 공급 계획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속 대책은 애초 지난해 말 발표가 예상됐으나 세부 조율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조정됐고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시장의 관심은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 집값이 수도권 주택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도심 내 신규 공급 물량이 어느 수준으로 제시될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도심 공급 확대를 둘러싸고는 정부와 서울시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도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 기능 배분과 공급 규모 조정이 필요한 만큼 공급 물량을 두고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서울시는 기존 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달리 정부는 충분한 물량 공급을 위해 1만~2만가구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중단된 공급 사업지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대규모 공급이 이뤄질 경우 교통, 환경, 지역 수용성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 함께 제시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전세 물량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로 개발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 도입에 대해선 “가급적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예고한 주택 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2026-01-21 1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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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거복지 방향, 내년 상반기 나온다…김윤덕 "국민 원하는 곳에 빠르게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에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청사진을 내놓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상반기 중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내년까지 2만9000호를 분양하고 5만호 이상 착공, 3기 신도시 입주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도심 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3만5000호 이상 착공하고 용적률은 법정 상한인 140%까지 높여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건설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건설업 사망자가 전체 산업 사망자의 40%를 차지한다”며 “고강도 제재를 적용해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 발생 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관제 인력 확충과 공항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2027년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코레일·에스알 통합에 관한 내용도 논의됐다.2025-12-12 15: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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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내 집 마련 불안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웠다. 연평균 27만가구를 착공하는 계획으로, ‘내 집 마련’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 변화다. 지금까지는 조성한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해왔지만 앞으로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 역시 속도를 높인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지구 등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 하반기에는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만가구 규모를 추가 검토해 중장기 공급 기반을 넓힌다. 도심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 매입해 공급을 늘리는 방식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종합하면 당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대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장기 공급과 단기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양동 작전”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불안 심리를 다독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시장 안정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부가 강력한 공급 의지를 피력해 실수요자 불안을 줄일 수 있다”며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춘 조치는 단기 투자 수요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매입과 거주를 분리하거나 추가 매수를 노리는 수요는 줄어들고, 당분간 거래 진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LH의 직접 시행 전환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은 “LH가 직접 공급을 시행하면 분양가를 낮추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조직 재정비와 재무 건전성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규모 공급 계획은 시장 안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공급 속도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 그리고 LH 재정 부담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향후 정책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2025-09-08 08: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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