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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집 짓는다"…공공 주도 공급, 해법일까 또 다른 숙제일까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판매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 직접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공이 나서 저렴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는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 여의도 8264㎡ 부지와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부지가 주요 대상지로 거론된다. 또한 LH가 보유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수도권에서 1만5000채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유형, 자금 조달 방안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익으로 공공임대 사업의 적자를 보전해 왔다. 이미 부채가 17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직접 시행 전환은 재무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낮은 분양가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상한을 법적 기준의 1.3배까지 풀어 최대 390%까지 허용한다. 기존 공공 재건축(300%), 공공 재개발(360%)보다 완화된 수치다. 이 특례는 비규제 지역에서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현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상설화하고,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저층 주거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시장이 주목했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빠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 비율 조정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은 제도 운용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민간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도 제시됐다.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채) 등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해 총 4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초 서리풀(2만채), 과천 지구(1만채) 등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해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8만채 공급 방안 중 3만채 규모의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단기 공급 대책으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매입임대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채를 매입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절반인 7만채는 2026~2027년에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 물량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계획을 앞당기거나 확대하는 수준이 많아 실제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실현 가능하도록 세부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08 08: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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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규제지역 LTV 40%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2025-09-07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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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방학역·쌍문역 도심복합사업 본격 착수…서울 1·2호 사업 선점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건설이 서울 도심복합사업의 선두 주자로 나섰다.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일대 도심복합사업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두산건설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와 서울 도심복합사업 1호 ‘방학역 도심복합사업’과 2호 ‘쌍문역 동측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두산건설 김홍재 건축사업본부장과 LH 박현근 서울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화된 도심지역에 주거와 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공공주도형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인허가 절차의 신속성과 사업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 강점으로,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서울 도심복합사업 1호지로 꼽히는 방학역 도심복합사업은 이미 지난 1월 주민대표회의에서 두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빠른 사업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하 5층~지상 39층, 총 420가구 규모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예정 공사비는 약 1845억원이다. 서울 2호 사업인 쌍문역 동측 도심복합사업은 스카이브릿지 설계를 적용해 외관 차별화를 꾀한다. 두산건설은 가변형 공간과 스카이라운지, 돌봄센터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제안해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지하 4층~지상 38층 규모로 총 63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예정 공사비는 약 2547억원이다. 두산건설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사업지의 본격적인 이주 및 착공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는 서울 1호 공공재개발 사업인 동대문구 신설1구역에서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공공부문 정비사업 전반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서울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의 선도기업으로서,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6-18 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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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2024년 영업이익 1081억원... 순이익 198억원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건설은 31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경영실적을 발표하고, 매출 2조1753억원, 영업이익 1081억원, 당기순이익 19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7% 증가해 지난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6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두산건설은 실적 개선의 배경으로 선제적 리스크 반영과 브랜드 강화 전략을 제시했다. 수주잔고 역시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재평가를 거쳐 장기 미착공 사업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해 약 10조원 규모로 집계됐으며,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지역 내 도시정비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서울 도심복합사업 1호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복합사업의 시공사로 참여 중이다. 협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들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도심공공복합개발 사업 중 하나다. 공공재개발 분야에서도 진척이 이뤄졌다.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은 공공재개발 통합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로, 지난 20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통합심의 완료 후 약 6개월 만에 인가를 획득한 사례다. 기술 개발과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도 지속되고 있다. 층간소음 저감, 저탄소 콘크리트, 순환골재 콘크리트 등과 관련된 특허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으며, 브랜드 강화 차원에서 브랜드 패턴 개발과 스포츠 마케팅 활동(골프단 운영 등)도 병행 중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모든 임직원의 노력이 모여 10년 내 최대 영업성과를 달성했다”며 “지속적인 투명경영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2025-03-31 1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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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위12구역, 도심복합사업 본지구 지정… 2029년 착공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장위12구역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장위12구역은 주민동의율을 빠르게 확보하며 5개월 만에 본지구로 지정됐다. 장위12구역에는 공공주택 1386가구가 조성된다. 정부는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서울 은평구 새절역 동측 후보지는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철회됐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에 용적률 혜택을 부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 방식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올해 1만 가구 이상의 도심복합지구를 본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2025-03-19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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