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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 '공급 대책 총점검'…9.7대책 이행 속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주택시장‧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토지 분야와 관련된 정책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공공주택추진단장, 주택정책과장, 주거복지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 공공택지기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국정과제를 비롯해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복지 과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격주로 개최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거 분야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점검하며 “곧 예정된 부처 업무보고에 국정과제 이행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9.7대책의 4대 분야 33개 세부 과제 이행 현황을 살폈다. 33개 과제 중 후속조치 이행이 완료된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지원 효과가 시장에 가시화되는지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정상 추진 중인 31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앞당길 방안을 검토하라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입법 과제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특히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개정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등 입법 현안을 국회와 지속 협력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반지하 침수피해 예방, 청년월세 지원 등 주요 민생 과제도 함께 점검했다. 김 차관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은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대책 추진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국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주택업무 담당자 모두가 한 팀이 돼 오늘 논의한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말했다.2025-12-09 08: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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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찾은 김윤덕 장관…"사업기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진행을 약속했다. 3일 김 장관은 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에 있는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노후주택을 점검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 방문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을 국회의원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석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기관장이 동행했다.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과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열악했던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같은 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병행 수립을 허용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기구의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시 정비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가 중심이 돼 신속한 정비사업을 이끌어가겠다”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2025-12-03 15: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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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갇혀 '권리' 놓쳤다…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의 구조적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제도적 공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여러 단지를 묶어 개발하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정작 개별 단지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으나, 이미 갈등이 점화된 현장을 진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과속'이 부른 사각지대… 사라진 '동의율 안전장치' 2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신탁사 등) 지정 시 기존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외에 '각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노특법이 지닌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일반 재건축(도시정비법)의 경우,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동(棟)별 과반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특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통합 구역 전체의 동의율(50%)만 충족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문제는 이 '규제 완화'가 소규모 단지나 입지 여건이 다른 단지 소유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대단지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소수 단지의 의견은 묵살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을 수 있는 구조적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 분당·평촌서 터져 나온 '불협화음' 제도의 허점은 곧장 현장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한 단지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분당 양지마을(금호, 청구, 한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합재건축 구역에 포함된 금호1단지 소유주들은 최근 추진준비위원회가 성남시청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산 방식 등 주요 사안이 특정 단지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며 단지 내에 반박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평촌 신도시 꿈마을(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금호단지 소유주들은 준비위원회가 안양시청에 제출한 제안서가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개별 단지의 특수성이 무시되면서, 물리적 결합은 이뤘을지 몰라도 화학적 결합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사후약방문'식 대책… 현장 혼란 잠재울까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 과정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법적 소급 적용의 한계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이미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 단계에 돌입한 선도지구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이 배제될 경우,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선도지구 단지들은 현행법(전체 동의율 50%)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개별 단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경우,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에서 소송전이 벌어지거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속도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에서 나온다"며 "정부가 속도전에 치우쳐 정교한 이익 조정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대가를 주민들이 갈등 비용으로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정교한 '룰 세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2025-11-27 0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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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9·7 공급대책 입법 연내 추진"…도심정비·토지거래 규제까지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지난 9월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행을 위해 관련 법안들을 연내 발의·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법적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판단이다.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9·7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입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올해 안에 발의와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 효과를 가능한 빨리 체감하려면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도심 정비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공공택지 물량을 늘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우선 과제로 다뤘다. 국토계획법 개정 등 이미 국회에 제출된 5개 법안과 도시재정비법 등 새로 발의가 필요한 9개 법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 협조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 직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라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법안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야당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에서 무면허 중학생이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건 등으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여용 PM 번호판 의무화와 전용 운전자격 도입이 핵심으로 논의된다. 또 당정은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방침도 공식화했다. 김윤덕 장관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복 의원은 “불법 건축물 양성화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0 1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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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조합원 분양 완화는 합법"···1심 뒤집은 신반포2차 재건축 판결에 정비업계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요건을 완화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본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이번 판결로 신반포2차를 비롯해 비슷한 갈등에 휘말린 전국 정비조합들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상가를 둘러싼 조합원 간 이해충돌이 잦은 만큼 유사한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총회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신반포2차 조합은 2020년 창립총회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기준을 완화하는 합의서를 조합원 71.5%의 동의로 승인했다. 이후 2022년 정기총회에서 54.7%의 찬성으로 해당 내용을 정관에 반영했다. 상가 조합원의 자산가치 산정 비율을 완화해 상가와 아파트를 함께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상가 조합원에게만 유리한 내용을 졸속으로 정관에 넣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상가 조합원의 자산가치를 후하게 산정하는 사안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조합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국 주요 재건축 사업장이 비상이 걸렸다. 상가가 포함된 단지의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2022년 총회에서의 정관 개정은 2020년 이미 71.5%의 동의로 확정된 합의서를 반영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상가 조합원의 자산가치 산정 비율을 정관에 규정할 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상가를 끼고 있는 재건축 조합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신반포2차 사태 이후 창립총회 때부터 상가 자산가치 산정 기준을 정관에 명확히 명시했다”며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신반포2차 바로 옆 래미안원베일리는 재건축 당시 상가 자산가치 산정 비율을 1에서 0.1로 낮췄고, 강남 은마아파트·목동6단지 등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반포2차 조합은 현재 서울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다만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고, 유사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방배6구역 재건축 소송에서 “상가 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를 받으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비사업마다 상가 자산가치 평가 방식이 다르고 관련 규정도 모호하다”며 “향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최소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조합원 전원 동의 여부를 둘러싼 불명확한 표현이 있어, 향후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1-11 08: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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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강남만 빼나" 용적률 혜택서 제외된 네 구역, 수도권 역차별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9·7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혜택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제외하고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왜 강남만 빼나”라는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전역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서울 전체가 혜택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혼선이 확산됐고, 국토부가 추가 설명을 내놓으면서 강남·용산을 특정해 배제하는 기준이 다시 부각됐다. 국토부는 7일 “용적률 상향 기준은 9·7 공급대책 발표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였던 곳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였다. 이들 네 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의 법적상한 용적률을 1.2배에서 1.3배로, 공공재건축은 1.0배에서 1.3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9·7 대책에서 내놓았다.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1.2배에서 1.4배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대책이 발표도 끝나기 전에 스스로 효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졌고, 이에 대한 국토부 해명이 뒤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당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일 뿐 새로 규제지역이 됐다고 해서 혜택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료 분량 문제로 당시 배제 지역을 일일이 명시하지 못했을 뿐 정책 방향은 일관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반응도 나온다. 비강남권 정비업계에서는 오히려 환영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남의 투기 우려를 이유로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서울 강남권 조합과 중개업계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말하면서 강남만 예외로 두는 것은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규제와 완화 기준이 이중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급 확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재정비하고 한문도 명지대 교수, 박은정 감정평가사 등을 자문단에 추가해 공급 확대 정책을 논의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도심복합사업 촉진 등 정부·여당이 모두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내 비강남권 정비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용적률 상향을 전제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강남·용산은 기존 규제 체계 아래에서 사업성이 다시 계산될 전망이다.2025-11-07 0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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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금품수수로 유죄 받은 현대건설, 성수1지구선 제재 요구… '내로남불'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지난달 4일 반포주공1단지 금품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에서 경쟁사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8년간 법정공방 끝에 조직적 금품 살포로 유죄가 확정된 건설사가, 다시 경쟁 현장에서 상대방의 위법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내로남불” 비판과 함께 정비사업 수주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4일 현대건설이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품 규모는 1억3859만원, 제공 방식도 고가 가전제품과 명품가방까지 동원된 조직적 매수였다. 법원은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개별 직원 일탈이 아닌 회사 차원의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성수1지구 조합에 공문을 보낸 배경에는 GS건설이 이미 사업지 선점효과를 확보한 데 있다. GS건설은 이른 시점부터 조합원 대상 홍보에 나서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발주자인 현대건설로서는 GS건설의 우위를 흔들지 못하면 수주전에서 승산이 낮다. 업계에서는 “압구정 맞은편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랜드마크 단지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건설은 공문에서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열거하며 입찰 배제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입찰지침 변경까지 요청했다. 특히 입찰보증금 몰취 조항을 문제 삼았다.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조합은 시공사가 입찰지침을 위반할 경우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성수1지구의 입찰보증금은 무려 1000억원 규모다. 몰취가 현실화되면 시공사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조항의 수정을 공식 요구하며 조합을 압박한 것이다. 현대건설의 강경 행보는 제도적 환경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2018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금품·향응 제공 시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다. 특히 올해 4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 행위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의 5~2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등 한층 구체적이고 강화된 규정을 담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사건은 구법 적용으로 제재가 약했던 반면, 이번에는 신법 적용을 앞세워 경쟁사의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공방이 성수1지구 조합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입찰지침 사전 공개, 이해충돌 기록, 조합원 접촉 금지 규정 명문화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특정 업체 유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동시에 사업 속도 저하와 비용 증가라는 현실적 부담도 커진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지침 투명화와 분쟁 절차 명확화 없이는 조합원 피로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현대와 GS의 단순한 공방을 넘어 정비사업 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임원은 “대형 건설사의 과열 경쟁은 결국 조합원 피해로 귀결된다”며 “제도적 장치 강화와 건설사들의 자율적 컴플라이언스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1지구 논란은 향후 수십조원대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9-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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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선별 수주 기조 강화…지방 정비사업 시공사 확보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공사비 급등 등 복합적인 여건 속에서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낮은 지방 정비사업장들은 시공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사직3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마감된 1차 입찰에는 GS건설이 단독 참여해 유찰됐으며, 23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석했다. 재입찰 마감일은 내달 22일이다. 대전 중구 호동구역도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3만7057.9㎡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이 구역은 두 차례 입찰을 진행했지만 건설사들이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모두 유찰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 입찰에 두 곳 이상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찰되며, 같은 조건으로 한 차례 재입찰이 가능하다. 재입찰 후에도 단독 입찰 시에는 조합이 수의계약 체결을 검토할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부담, 금리 인상, 미분양 누적 등 복합적인 시장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성이 명확하지 않은 정비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자금 회수 가능성과 분양성 확보가 가능한 곳만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104만원으로, 2021년(1584만원)보다 32.8% 상승했다. 부산은 3년 새 57.4%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3.3㎡당 3000만원을 넘긴 단지만 4곳에 이른다. 대전도 같은 기간 55.9% 상승했고, 유성구에 2000만원을 넘긴 단지가 집중됐다. 울산은 47.6%, 광주와 대구도 각각 21.2%, 19.7%의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1분기 역시 대구(2229만원), 부산(2012만원) 등 주요 지역은 3.3㎡당 2000만원대를 상회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비용 구조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2025-06-27 11: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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