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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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선도지구도 재건축 속도…'양지마을 32구역' 특별정비구역 고시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가운데 하나인 양지마을 32구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내용을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구역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등 재건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게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특별정비구역 제안서 접수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검토를 신속히 진행했으며 같은 해 12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고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양지마을 32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최고 37층, 총 6839세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보다 2447세대 늘어난 규모다. 이번 고시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4개 지역, 총 7개 구역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모두 완료됐다. 성남시는 지난 19일 시범단지, 샛별마을, 목련마을 등 3곳 6개 구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구역들의 계획 세대 수는 모두 1만3574세대에 달한다.2026-01-27 17: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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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개발 해석 놓고 평행선…입장차 재확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입장 차가 다시 한 번 재점화됐다. 사업 추진 방식과 법적 절차 해석을 두고 양측이 공개적으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최근 입장 발표에 대해 반박 입장을 26일 밝혔다. 이날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서울시와 종로구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종로구로부터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통합 심의 추진 계획을 전달받았다며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인 종묘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협의 내용을 변경하고 관련 법적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건물 높이 문제는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도시계획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서울시의 권한과 책임 아래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의 범위 역시 법령에 명시돼 있으며 이를 넘어선 영역에 대한 도시계획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장유산 조사와 관련한 절차 논란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반박했다. 매장유산은 법에서 정한 시점에 맞춰 발굴 조사와 보존 조치를 이행하면 되는 사안이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관련 심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공동 현장 확인을 제안했으나 이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향후에도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객관적 검증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주민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앞으로 문화유산 관련 심의를 포함한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2026-01-26 1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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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시흥시정연구원과 데이터 기반 공공정책 연구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BC카드가 시흥시정연구원과 데이터 기반 공공정책 연구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BC카드 사옥에서 열렸으며 오성수 BC카드 상무, 이소춘 시흥시정연구원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C카드·시흥정책연구원은 BC카드가 보유한 민간 결제·소비 데이터와 시흥시정연구원의 공공 데이터를 결합해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 모델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기존 설명 중심의 정책 연구에서 벗어나 정책 대안 간 비교·분석과 최적안 제시가 가능한 예측·처방형 연구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BC카드는 시흥시의 문화관광·도시계획·산업정책·환경 등 주요 정책 분야와 연관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 소비 구조와 산업 특성을 진단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공공 데이터와 연계해 정책 개선 방향도 도출할 방침이다. BC카드 관계자는 "민간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AI금융빅데이터플랫폼 등을 활용해 공공정책 연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3 15: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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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 재편 나선 서울시…양재·개포 ICT 진흥지구 신규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활용한 전략 산업 재편에 나섰다. 정보통신기술(ICT)과 문화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 기능을 재정비해 서울형 산업 클러스터를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준공업지역 전역으로 확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역에 집적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중앙정부의 특구 지정이나 수도권 규제와 무관하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전략 산업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제조업 보호 중심으로 진흥지구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AI·바이오·로봇·핀테크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제도 재정비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의 배후지와 과거 벤처산업의 중심지였던 개포 ‘포이밸리’를 연계해 공동 입안한 첫 사례다. 서울시는 이 지역을 ICT 기반 연구·개발과 기업 활동이 연계되는 첨단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성수 지역은 기존 IT 산업 집적지에서 디자인·미디어·패션 등 문화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산업 범위를 확장했다. 서울시는 IT와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복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성수 일대의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다른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종로구 혜화동 가톨릭대학교 부지에 대해 노후 기숙사와 성당을 철거하고 ‘대건관대성당동’을 신축하는 세부 시설조성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 해당 건물은 오는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를 염두에 둔 시설로 연면적 약 1만4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1969년 준공된 강북우체국을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새로 결정하는 안건도 수정 가결됐다. 노후화와 물류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되며 연내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공공청사와 근린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기능 안정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2026-01-22 0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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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광장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 통과…49층·1314세대 대단지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 가운데에서도 사업성이 두드러진 단지로 꼽히는 광장아파트가 정비계획 변경을 확정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지난달 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지난 1978년 준공된 576세대 규모의 노후 단지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서 용적률 515%가 적용된다. 최고 49층, 5개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사업성 개선의 핵심은 주거 비율 확대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시설 비율이 기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비계획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녹지축 조성,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설치 등 외부 공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단지 내에는 고령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고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를 중심으로 업무·공공 기능을 결합한 도심형 주거단지 구상이다. 영등포구는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이후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관련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단지는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과 1호선 신길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다. 향후 신안산선과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최대 5개 노선 접근이 가능한 초역세권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샛강 산책로 접근성까지 더해지면 여의도 핵심 주거지로의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광장아파트 재건축은 여의도 주거 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6-01-19 15: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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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검증하자" vs "보존 우선"…서울시·국가유산청, 세운4지구 갈등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종묘 조망 훼손’ 논란이 현장 검증 단계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가 실증 결과를 공개하며 논란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가유산청이 촬영을 불허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작년 11월 18일 시의회에서 세운4구역 건물들이 종묘의 하늘선을 가린다는 주장에 대해 종묘 정전 상월대 정방향에서 남측을 바라본 경관 시뮬레이션을 공개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의 신뢰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이에 서울시는 세운4구역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해 실제 높이를 검증하는 현장 실증에 나섰다. 현장 확인 결과 실측된 높이와 조망은 서울시가 앞서 공개한 시뮬레이션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실증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이날 국가유산청, 서울시, 기자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관람 환경 저해’를 사유로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의 촬영을 불허했다. 서울시는 사실과 실증에 기반한 공개 검증 기회가 차단됐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오후 세운4구역 주민들은 종묘 인근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의 시뮬레이션 현장 실증 촬영 허가와 서울시·국가유산청 간 공동 검증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실증 자체를 불허하고 회피하는 국가유산청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뮬레이션 실증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는 것이 종묘의 가치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종묘의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하면서 도심 개발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제시된 상이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뮬레이션 공동 검증은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과정이다”라며 “국가유산청과의 공동 검증을 통해 역사문화와 도심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8 17: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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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서울시 협업 성과…도림1구역 정비구역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이뤄졌다. LH와 서울시, 영등포구, 지역주민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달성한 성과다.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영등포구 도림동 26-21번지 일대 약 10만7000㎡ 대지에 총 2500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는 150m(45층)로 영등포역부터 이어지는 남북축 연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돼 주변 개발지와 조화되는 도심 적응형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도림1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08 13: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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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묘 상월대 촬영 불허 유감…객관적 검증 기회 막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경관 논란과 관련해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불허한 국가유산청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사실과 과학에 기반한 공개 검증을 시도했으나 핵심 현장 촬영이 차단되면서 논란 해소 기회가 무산됐다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7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세운4구역 개발을 두고 제기된 ‘종묘의 기를 누른다’, ‘하늘을 가린다’는 주장은 시민 앞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국가유산청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종묘 경관 훼손 논란에 대해 시뮬레이션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실증을 통한 공개 검증으로 논쟁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로 시는 최근 세운4구역 예정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해 현장에서 가시성과 높이를 직접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 대변인은 “바람 등의 영향으로 일부 오차는 있었지만 실증 결과는 서울시가 기존에 공개한 경관 시뮬레이션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오는 8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기자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열어 논란의 핵심 지점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촬영 불허로 해당 일정이 무산되면서 국가유산청의 갈등 해결 의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국가유산청이 갈등 해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을 갖게 한다”며 “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에 대해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 허가를 공식적으로 재요청하며 공동 검증을 제안했다. 이 대변인은 “세계유산 보존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문제 해결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시민 앞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1-07 17: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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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면목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1057세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중랑구 면목9구역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가운데 처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확정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전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부터 구역 지정까지 약 3년 만에 마무리되면서 공공재개발의 ‘신속 추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일 중랑구에 따르면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해당 구역은 2022년 8월 서울특별시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중 하나다. 면목9구역은 서울시 사전기획을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왔다. 지난해 12월 5일 2차 후보지 7곳 가운데 가장 먼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 연이어 마무리됐다. 면목9구역은 기존보다 높은 층수와 밀도로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용적률은 274.9%로 계획됐다. 이를 통해 최고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57세대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265세대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 계획도 포함됐다. 단지 내에는 주민을 위한 공원과 보행로가 새롭게 조성되고 인근 용마산 숲과 연계된 녹지 공간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도심 주거지와 자연환경을 연결하는 ‘숲세권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2026-01-02 16: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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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속도 강조한 오세훈…"신속한 심의가 정비사업 정체 해결 열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정체된 도시 정비사업을 풀어내는 열쇠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심의”라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0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고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라고 강조했다. 도시계획·정비사업 심의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서울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정으로 규정한 것이다. 타운홀미팅은 지난 1년간 도시계획·주택 관련 위원회가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간 100회에 달하는 심의를 함께해 온 각 분야 전문가의 노고를 격려하고 심의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이날 자리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이들 위원회는 올해 총 100회의 회의를 열어 411건의 도시계획·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성과 공유 시간에는 각 위원회 대표 위원이 직접 나서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목동 14단지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생활 SOC 확보, 대치동 침수 대비 저류조 설치 등 기후 재난 대응을 포함한 공공기여 심의 사례를 공유했다. 개별 사업을 넘어 지구 단위에서 공공성을 판단했다는 점이 강조됐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여러 심의를 하나로 묶은 ‘패스트트랙 통합심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기존보다 1~1.5년 단축했고 실제 심의 기간도 평균 1개월 수준으로 줄였다는 설명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특별계획구역 심의 과정에서 개별 구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지구단위계획 전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려 했던 사례를 들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가로주택사업을 묶어 ‘모아타운’으로 전환하면서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녹지·휴게공간 확충, 사업성 개선을 동시에 이뤄낸 경험을 공유했다. 대규모 정비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층 주거지의 생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이 부각됐다. 현장 중심 심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은 “도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역은 현장을 직접 보면 훨씬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며 “구릉지나 지형 단차가 큰 지역의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신속한 주거공급과 체계적인 도시공간 기획이라는 목표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창의행정이자 적극행정의 일환이다”라며 “이 노력이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주거공급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2025-12-30 14: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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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정비 '신호탄'…군포산본 2곳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산본 선도지구 2곳(9-2구역, 11구역)이 1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중 최초로 특별정비계획 결정·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정비계획 결정·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LH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된 뒤 단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통상 3년 정도 소요되는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한 성과다. 특별정비계획에 따르면 군포산본 선도지구 2곳(9-2구역, 11구역) 모두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돼 용적률이 360%까지 완화됐다. 이에 산본9-2구역은 3376세대, 산본11구역은 3892세대로 이뤄진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구역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주민대표회의와 협력해 시공자 선정·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LH에서 추진하는 분당 6·S3(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구역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구역지정 절차가 연이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구역 지정 절차를 1년도 채 되지 않아 완료한 것은 이례적인 성과로 LH 공공시행 방식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주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2-24 1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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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전…주택·교육 협의체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교육청과 손을 맞잡는다. 주택공급과 교육환경을 동시에 관리하는 상설 협의체를 출범시켜 행정·교육 인프라 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9·7 주택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크게 주택수급과 교육환경 두 축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주택수급 분야에서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적용해 온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모든 구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진다.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통해 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실제로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은 기본계획 수립 후 약 6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통상 30개월 걸리던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겼다. 지방정부별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해 구역지정 고시까지의 짧은 행정 공백으로 물량이 이월되는 불확실성도 줄이기로 했다. 교육환경 분야에서는 국토부·지방정부·교육청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대규모 정비에 따른 학교·교육시설 문제를 사전에 조율한다. 분기별(국토부·경기도·교육청·시), 월별(시·교육지원청) 회의를 통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이슈를 상시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주민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그동안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토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은 협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공급 지연과 교육 인프라 갈등을 동시에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습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다”라며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전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3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2025-12-23 1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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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막차 탔다'…분당·평촌·산본 정비계획 심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분당·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재건축 시계가 연말을 앞두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선도지구 9곳 가운데 8곳이 각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가까스로 통과하면서, 내년재건축 지정 물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군포시는 지난 18일 노후도시·경관 공동위원회를 열고 산본 선도지구 2곳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대상은 9-2구역(한양백두 등)과 11구역(자이백합 등)으로, 각각 1862가구와 2758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산본이 선도지구 정비계획안 심의를 통과한 것은 분당, 평촌에 이어 세 번째다. 평촌 역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다.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달 초 A-17구역(꿈마을 금호 등, 1750가구)과 A-18구역(꿈마을 우성 등, 1376가구)의 정비계획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평촌 선도지구 3곳 가운데 A-19구역(샘마을 임광 등)은 내년 심의가 불가피하지만 나머지 구역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축에 속한다는 평가다. ‘대장 지역’으로 꼽히는 분당도 고비를 넘겼다.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달 15일 분당 선도지구 4곳의 정비계획안을 모두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총 재건축 규모는 1만2055가구에 달한다. 선도지구 최대 규모로 꼽히는 양지마을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논란으로 연내 심의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구역 면적을 기준선(30만㎡) 아래로 조정하고 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내 문턱을 통과했다. 이번 선도지구 심의 통과 여부가 주목받은 이유는 이어지는 재건축 단지들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매년 정해진 물량 범위 내에서만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또 올해 지정하지 못한 물량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게 불가능하다. 분당·평촌·산본의 내년 지정 가능 물량은 각각 1만2000가구, 7200가구, 3400가구에 불과하다. 첫 선도지구들이 올해 몫을 소진하지 못할 시 후발 단지들의 사업이 미뤄지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일산과 중동은 내년 지정 여력이 2만 가구를 웃돌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고 평가된다. 이로 인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조합과 지자체가 연말을 앞두고 정비계획안 의결을 위해 ‘막판 스퍼트’를 냈다는 게 업계의 주된 분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연내 위원회 의결을 받을 경우 내년 초 고시가 이뤄지더라도 올해 물량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연말을 넘기기 전에 심의를 통과한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다”라며 “물량 이월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선도지구들이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면 후속 단지들의 전체 일정이 흔들릴 수 있었는 데 위험은 피했다”고 설명했다. 심의를 통과한 선도지구들은 연말이나 내년 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과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차례로 돌입할 계획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불안 요소였다”며 “심의 통과로 일단 숨을 돌렸지만 실제 사업 속도는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주 대책과 사업시행인가가 다음 고비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23 0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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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6000가구에서 10만3000가구로…노원 재건축 행정절차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시가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최종 고시하면서 노원 일대 대규모 재건축의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최종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에 따라 조성된 대표적인 1기 택지개발지구로 오랜 기간 서울 동북권의 주거 기능을 담당해 왔다. 이번 고시는 작년 6월 제시된 재정비 기본방향이 올해 9월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원구 일대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이 본격화될 경우 현재 약 7만6000가구 규모의 상계·중계·중계2 택지개발지구는 장기적으로 약 10만3000가구 규모의 동북권 핵심 주거복합도시로 재편될 전망이다. 고시를 통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단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과 복합정비구역 도입이 공식화됐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상향된 용적률 적용 복합용도 수용 가능해지면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도시 구조 역시 주거 중심에서 복합 기능 중심으로 전환된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해 향후 정비사업 과정에서 일자리·문화·주거 기능이 결합된 도심형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오랫동안 ‘베드타운’으로 인식돼 온 노원 일대를 자족도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녹지와 보행 환경 개선도 핵심 내용이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중랑천과 수락산·불암산을 연결하는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지 내 소규모 공원 재배치와 함께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광역 통경축 4곳, 지구 통경축 3곳을 설정해 열린 경관과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 건축 디자인 측면에서는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특화 설계를 도입해 중랑천과 수락산, 불암산을 잇는 경관 축을 강화한다.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배치로 향후 키움센터·체육시설·개방형 커뮤니티 등 주요 생활 편의시설을 반경 500m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보 10분 생활권’이 구축될 전망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고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상계·중계·하계동 일대의 재건축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다”라며 “정비사업 속도 향상은 물론 동북권의 새로운 자족도시 모델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계획은 강북 전성시대 추진의 주요 동력이 돼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강북 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8 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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