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요일
검색
'도로공사'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현장] 알뜰주유소, 경제적 효율성 미미...근본적 변화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150144589910.jpg)
알뜰주유소, 경제적 효율성 '미미'..."근본적 변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알뜰주유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 알뜰 주유소 정책은 연평균 3000만원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부각됐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부 교수는 알뜰주유소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짚어냈다. 김형건 교수는 "알뜰주유소가 없더라도 우리나라 휘발유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저렴하다"며 "정부 예산을 고려했을 때 평균 순이익은 오히려 3000만원 손해를 봐 효율성 개선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를 인용해 추정한 값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추가된 소비자잉여(이득)는 연평균 3억2000만원으로 해당 정책에 든 예산 3억5000만원을 제하면 3000만원 손실액이 남는다. 해당 금액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치를 계산한 값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변화한 유가 상황과 어려운 업계 상황에서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알뜰주유소 정책이 여전히 유용한지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고유가 시대 당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마련한 정책이다. 한국석유공사와 도로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입찰받아 싼값에 공급하는 구조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석유유통산업은 많은 변화의 압박을 받고 있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은 "알뜰주유소 정책은 도입 초기의 가격 안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이중가격 구조를 통해 유통망 전반의 투자 여력을 축소하고 전환기에 필요한 대비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산업 기반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 목표만 빠르게 앞서가면 산업 전반에 대한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현 정책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중가격 구조는 '일물일가(一物一價)' 법칙에 반하는 구조"라며 "알뜰주유소는 1개소당 평균 1억2000만 원의 추가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비용주유소 진입과 경쟁구조의 재편을 주제로 발표한 장연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유소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알뜰주유소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장연재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알뜰주유소가 가격인하효과를 축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알뜰주유소가 생기면 가격 경쟁력이 심화하는데 그 결과로 비알뜰주유소가 폐업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소비자로서는 인근 지리적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유소 선택 폭이 좁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남아있는 주유소들은 좀 더 높은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게 돼 가격이 다시 높아지게 된다"며 "알뜰주유소가 진입했을 때 단기적으로 나타났던 효과가 일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의 계량경제모형 추정치에 따르면 반경 2km 내 알뜰주유소가 존재 시 퇴출 위험률이 약 2.5배 증가했다. 반면 박한서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석유산업과장은 소비자 편익이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한서 과장은 "이미 석유 유통 시장이 매우 경쟁적이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알뜰정유가 시장 경쟁 가속화를 늦추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석유 유통 산업의 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알뜰주유소가 소매 단계에서 경쟁을 촉발한 건 사실이지만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면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개회사에서 "국가가 석유 유통 사업에 진입할 때 민간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먼저 마련됐어야 한다"며 "알뜰 주유소는 물론 인근 주유소 지원책과 폐업 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 농협, 도로공사와 면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2025-11-18 15:40:29
-
'이제 일상으로'…추석 연휴 끝자락 막바지 귀경길 분주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자 한글날인 9일 주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고속도로에는 막바지 귀경 행렬이 이어졌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3시 출발을 기준으로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40분, 목포 5시간 20분, 광주 5시간, 강릉 3시간 50분, 양양 3시간, 대전 2시간 50분 등이다. 오후 2시 30분 기준 주요 정체 구간은 경부선 서울방향 옥산IC~청주휴게소 37㎞, 영동선 인천방향 월정졸음쉼터~진부2터널 26㎞, 서해안선 서울 방향 당진IC~서해대교 22㎞ 구간 등이다. 주요 고속도로의 상행선 구간은 오후 5시께 정체가 절정에 달하고 오후 9~10시께 서서히 풀릴 전망이다. 하행선의 차량 흐름은 원활한 편이다. 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예상 통행량을 총 513만대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9만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공항에는 긴 연휴에 해외여행을 갔다가 귀국한 이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인천공항 이용 승객은 약 245만 3000명으로 예상, 지난해 동기 대비 11.5% 증가한 22만 3000명 수준이다.2025-10-09 18:06:00
-
추석 당일 고속도로 '몸살'…귀성·귀경·나들이 차량에 '주차장'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당일인 6일 전국 고속도로는 귀성 차량과 때 이른 귀경 차량, 성묘와 나들이 차량까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하루 종일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귀경길 정체는 7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8시간 40분, 반대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8시간 5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오후 들어 성묘와 차례를 마친 차량들이 몰리면서 양방향 모두 거북이 운행을 이어갔다. 도로공사는 귀성길 정체는 이날 밤 11시께, 귀경길 정체는 7일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국립묘지와 공원묘지, 유원지 등도 종일 북적였다. 국립대전현충원 등에는 이른 새벽부터 성묘객의 발길이 이어졌고 차례를 마친 가족 단위 행락객들은 설악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과 전주 한옥마을 등 유명 관광지를 찾아 연휴를 즐겼다.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도 섬 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몰리며 혼잡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하루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을 약 667만 대로 예측했다.2025-10-06 16:22:21
-
서울→부산 6시간10분·목포 5시간20분 소요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둘째 날인 4일 오후에도 고속도로가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53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10분 △울산 5시간 △목포 5시간 20분 △광주 5시간 △대구 4시간 5분 △강릉 3시간 △대전 3시간이라고 밝혔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20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20분 △대구 3시간 20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1시간 48분이다.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오후 5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입장 부근~천안 분기점 부근 17㎞와 옥산휴게소 부근~신탄진 부근 28㎞ 구간 등에서, 서울 방향은 옥산분기점 부근~목천 부근 12㎞ 등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평택분기점~서해대교 13㎞ △당진분기점 부근~서산 9㎞ 구간 등에서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감곡 부근 11㎞ △문경2터널 부근~문경휴게소 부근 15㎞ 구간 등에서도 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귀성길은 오후 8~9시, 귀경길은 오후 7~8시부터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8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평소 토요일보다 지방 방향 도로에서 정체가 집중되고 있다.2025-10-04 17:34:57
-
서울→부산 5시간 10분…저녁까지 이어질 듯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둘째 날도 귀성행렬로 고속도로의 정체가 계속되고 있다. 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울산 5시간 50분, 목포 5시간 40분, 광주 4시간 40분, 대구 5시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2시간 50분 등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승용차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울산 4시간 20분, 부산 4시간 40분, 대구 3시간 50분, 목포 3시간 57분, 광주 3시간 40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2시간 10분 등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기흥 부근부터 오산 부근 10㎞와 천안 부근부터 목천 부근 13㎞에서 차량이 정체를 빚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평택 분기점 부근부터 서해대교 15㎞에서 차량이 속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 분기점부터 감곡 부근 11㎞,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부근부터 남이 분기점 9㎞,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부터 양지터널 부근 8㎞에서도 차량이 서행중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8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7만대가 이동하며 전국에서 차량 537만여 대가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귀성 방향 정체는 오전 5∼6시 시작해 낮 12~1시 최대에 도달했고 오후 8∼9시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귀경 방향 정체는 오전 6∼7시 시작해 오후 4∼5시 절정에 달한 뒤 오후 7∼8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10-04 14:56:09
-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과 '사고없는 고속도로 만들기' 캠페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손해보험협회가 대전 신탄진휴게소에서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과 '고속도로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각 기관이 나서 휴게소 방문객들엑게 안전거리 확보·전방주시 철저 등 안전 준수를 당부하고 안전운전원칙 안내 홍보물(물티슈·1회용 온열안대)를 전달했다. 또한 고속도로 사고 현장 견인 차량 운전 기사에게는 사고 발생 시 다른 차량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조끼 △경광봉 △LED플레어 △후면반사지 등의 안전물품을 지급했다. 향후 손보협회·도로공사·안전공단은 신탄진휴게소 외에도 화물차 이용 빈도가 높은 전국 도로공사 차량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4개소에 안전물품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은 "이번 캠페인이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통안전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손해보험업계는 사고 없는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04 16:55:0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쿠팡 김범석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13911835065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