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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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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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예산 감액에 지방시장 침체…초기부터 난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추진 중인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이 예산 감액과 지방 주택 시장 침체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난항에 봉착했다.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은 정부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건설사가 다시 사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예산이 16% 감액된 2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당초 정부 출자 2000억원, 기금 융자 1000억원 등 총 3000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우려를 이유로 500억원을 삭감했다. 국회는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주면 건설사가 공급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단기적 유동성 해소에만 그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된 환매 조건부 미분양 매입 정책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정부는 연 평균 3000가구, 2028년까지 1만가구를 매입한다는 목표다. 5월 기준 지방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은 2만8975가구에 이른다. 문제는 사업 추진 동력 약화다. 사업 예산이 축소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목표 물량을 맞추려면 자체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정부가 예상한 주택 매입 단가(호당 2억4400만원)는 2011년(2억53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2012년 3.3㎡당 840만원에서 올해 5월 1932만원으로 2배 이상 급등했지만, 매입 단가는 오히려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분양가 상승을 감안하면 매입 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매입가 기준이 되는 분양가의 사전 조사가 엄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분양 물량 상당수는 입지나 상품성에 비해 분양가가 높아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주택이 많다고 분석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도 부담이다.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건설사들이 환매 기한 내 분양에 실패할 경우 HUG에 넘긴 가격으로 손실을 확정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환매 조건부 매입 정책은 금융위기라는 특수 상황과 혁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국책사업 덕분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지방소멸 위기, 원자재 가격 인상, 과잉공급 등 복합적 요인까지 겹쳐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이 성공하려면 궁극적으로 주택 시장 자체가 살아나야 한다”며 “건설사 입장에선 HUG에 넘긴 미분양 주택을 다시 사올 때, 사온 가격 이상으로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시장의 회복 없이는 사업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2025-07-08 1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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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가교보험사 이전 본격 추진...예보, 300억원 출자 의결 [이코노믹데일리]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한 가교보험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22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가교보험사 설립을 위한 보험업법상 최소 자본금인 300억원 출자 등의 자금 지원안을 의결했다. 이에 맞춰 MG손보도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단'을 23일 출범했다. 예보는 추진단과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MG손보의 자산·부채를 가교보험사에 이전할 계획이다. 가교보험사는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에 계약 이전을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예보는 5대 손보사와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기간 최소화 △5대손보사와의 공동경영 △이해관계자 도덕적 해이 방지·자원 낭비 최소화 등 3대 원칙을 마련해 가교보험사를 경영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 설립될 가교보험사를 통해 보험 계약자가 불편 없이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5-05-23 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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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창사 첫 총파업 '초읽기'…"분사·매각 철회, 고용 보장"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이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경 투쟁을 선언, 파장이 예상된다.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 결렬과 함께 카카오 그룹의 잇따른 계열사 분사 및 매각 추진에 반발, 4월 중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며 사측과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26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제주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VX 매각과 다음 CIC 분사 등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사측의 움직임에 맞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실무 준비를 마치는 대로 조정 신청 및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4월 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9개 계열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5개 법인의 임금 교섭과 5개 법인의 단체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임금 협상 결렬 법인은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앤웍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이며, 단체협약 결렬 법인은 △디케이테크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임금 협상 결렬에 대해 “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근본적인 쇄신 없이 임금 교섭을 거부하고 분사, 매각 등 손쉬운 구조조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노조는 카카오VX 매각과 다음 CIC 분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 직후 용인 AI 캠퍼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정대 카카오지회 사무장은 “비핵심 사업 정리라는 명목으로 카카오VX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려 한다”며 고용 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VX 구조조정 규모가 전체 임직원의 10%가 넘는 50~100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판교 카카오아지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다음 CIC 분사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조는 “다음 서비스 관련 인력만 800여 명, 간접 연관 인력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의 고용 불안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은 “카카오의 다음 분사는 미래 비전이 부재하며 결국 매각 및 서비스 정리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진은 구성원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분사를 결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구성원의 동의 없는 불합리한 결정은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세진 카카오지회 조합원은 “다음의 제주 이전과 카카오 합병 과정을 겪으며 회사의 변화를 지켜봐 왔다”며 “합병 당시 ‘연애 결혼’이라던 회사가 이제 와서 ‘합의 이혼’을 통보하듯 다음을 분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음 CIC 분사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카카오가 다음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앤웍스 정광호 조합원은 “다음 CIC 분사는 케이앤웍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직결된다”며 “제주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열악한 임금 수준과 낮은 임금 인상률 또한 문제”라며 “고용 안정과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욱 지회장은 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하며 “경영 쇄신의 방향이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영진의 사익 추구, 도덕적 해이, 즉흥적 의사결정 등 탐욕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지회장은 홍은택 전 대표 등 경영진의 고액 연봉과 스톡옵션 행사를 언급하며 “위기 상황에도 경영진 보수는 늘고 노동자 임금 협상은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카카오 노조는 △분사 관련 본사·자회사 포함 고용 안정 보장 △기업 변동 시 고용 안정 협의체 운영 △주주 및 내부 구성원과 동떨어진 경영진 보상 정책 개선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카카오 측은 “분사 준비 초기 단계이며 크루 및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강경 투쟁을 예고, 창사 첫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카카오 공동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2025-03-26 18: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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