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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전국 1682곳 영업점서 '무더위 쉼터' 운영 外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 전국 1682곳 영업점서 '무더위 쉼터' 운영 새마을금고는 이례적인 폭염에 대비해 전국 새마을금고 영업점 1682곳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무더위 쉼터는 새마을금고 영업점 내 대기공간 등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해 오는 9월 30일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새마을금고 영업점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방문해 에어컨 바람을 쐬며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영업점에 따라 생수와 부채 등도 무료로 제공한다. 농협금융, 경기 가평군에 에어컨 기부…폭염 예방·호우 피해 지원 NH농협금융지주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가평군에 3000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농협금융은 회장부터 전략기획부사장 등 임원진들이 함께 경남·충남 등의 폭우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돌아보며 피해복구 일손 돕기, 물품지원(구호물품 등), 금융지원 등 피해 최소화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계열사인 NH농협은행은 무더위 쉼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NH투자증권은 농촌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냉장고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폭염과 집중호우로 농업·농촌이 겪는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며 "농협금융은 농업인과 지역사회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금융 지원 뿐만 아니라 물품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굿윌스토어+디지털익스프레스' 결합 점포 개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지난 25일 경기도 안산시에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굿윌스토어 밀알안산상록점'을 개점했다고 28일 밝혔다. '굿윌스토어'는 기업과 개인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자 물품 판매 매장이다. 전국에 43개 매장을 운영 중으로 480여명의 발달장애인이 근무하며 자립을 위한 꿈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굿윌스토어 밀알안산상록점에는 우리은행의 디지털점포인 '디지털 EXPRESS'를 매장 내에 설치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 마이크로 브랜치도 개설했다. '디지털 EXPRESS'는 화상상담 기반의 무인점포로 디지털 데스크와 스마트 키오스크 등 최신 디지털 기기를 통해 예금, 대출상담, 해외 송금 등 주요 은행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원활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는 은행 업무 전문 인력이 상주해 도움을 준다. 우리금융은 지방 은행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취약계층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정부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은행 유휴공간 내 굿윌스토어와 은행 업무가 가능한 혁신 점포 모델을 금융권 최초로 시범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9월 경기도 여주에 '혁신 점포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인근 상권 활성화는 물론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실버바 100g 신규 출시 기념 이벤트 신한은행은 실버바 100g 권종 신규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다양한 실물자산 투자수요를 반영해 기존 1000g 권종에 이어 소액 투자형 실버바 100g 권종을 추가로 출시했다. 실버바 100g 권종은 전국의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실버바 사면, 은화 1온스가 덤?!' 이벤트가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이벤트 기간 동안 실버바 100g을 포함한 골드·실버 상품 10만원 이상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은화 1온스를 증정한다. 이와 더불어 총 300개 한도로 실버바 2kg 이상 구매 고객에게 은화 1온스를 선착순 제공한다. 카카오뱅크 'MMF박스', 출시 한 달 만에 잔액 5000억원 돌파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 선보인 새로운 투자 서비스인 'MMF박스'가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잔고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MMF박스'는 머니마켓펀드(MMF)를 기반으로 한 파킹형 투자 상품으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운용성과에 따라 하루 단위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직전 1개월 기준 연 환산 수익률은 2.67%(7월 24일 기준)다. 최근 금리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단기 자금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운용하려는 고객들에게 편리한 투자 선택지로 자리잡았단 평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형 MMF 잔액은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19조5000억원에서 20조원으로 약 5000억원 늘었다. 카카오뱅크 MMF박스에 한 달 만에 5000억원이 유입된 것은 개인형 MMF 시장 내 독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내년에 출시될 애플리케이션(앱) 내 투자 탭을 통해 MMF박스 이용 고객이 다른 투자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토스뱅크, 4년 연속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토스뱅크가 한국은행의 2025년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RP 매매 부문)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대상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이 기간 총 4차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일한 경우이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공개시장운영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된다.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수행과 시중 유동성 조절을 위해 매년 지정하는 거래기관으로, 재무건전성과 유동성 운용 역량, 정책 협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특히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부문 대상기관은 한국은행과 직접 RP 거래를 수행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예금 인출 등 비상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2025-07-28 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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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글로벌 컨퍼런스 위크'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글로벌 컨퍼런스 위크' 개최 신한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서울 중구 소재 본점에서 '글로벌 컨퍼런스 위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글로벌 컨퍼런스 위크'는 신한은행의 글로벌 사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 방안을 공유하는 협의체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법인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해외점포장, 실무 담당 주재원, 신한은행 글로벌사업그룹 직원 등이 참여한다. 올해 주제는 '大전환의 골든타임, Beyond legacy: Inflection Point 2025'이며,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사업 전략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오는 7월 17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첫날 열린 'Global Board Conference' 세션에서 해외법인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들은 사업 전략 방향, 글로벌 거버넌스 트렌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등과 관련한 각 법인별 사례와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참석자들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글로벌 컨퍼런스 위크'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외점포장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사업 상반기 리뷰와 하반기 목표 및 주요 계획을 공유한다. 전략·영업·자금·HR·ICT 등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장, 실무 담당 주재원, 유관부서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글로벌 사업의 전략 및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글로벌 경영전략회의 및 매트릭스 협의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2025년 하반기 IBK창공 혁신창업기업 육성 시작 IBK기업은행의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이 2025년 하반기 IBK창공 혁신창업기업 106개 기업을 최종 선발하고, 본격적인 창업육성 프로그램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는 기존 마포, 구로, 부산, 대전, 광주, UNIST 캠프에 더해 올 하반기 새롭게 문을 여는 IBK창공 대구까지 포함해 7개의 거점에서 총 106개의 혁신창업기업이 선발됐다. 선발된 기업들에는 친환경 플라즈마 코팅 공정 기술, 퀀트 투자 솔루션, 우주항공용 박막 태양전지 등 첨단 기술과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는 스타트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IBK창공은 선발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약 5개월 간의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문가 그룹의 정밀 진단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1대1 전담 멘토링, 사업화 컨설팅, IR 피칭 교육 등 밀착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IBK금융그룹을 통한 투·융자 금융지원, 국내외 벤처캐피탈과의 투자 연계, 대·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협업 및 판로개척 지원,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데스크 연계 등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어려움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제2회 신한동해 남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개최 신한금융그룹은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충청북도 영동에 위치한 일라이트 골프앤리조트에서 '제2회 신한동해 남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한골프협회(KGA)가 주관하고 신한금융그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마추어 선수 112명이 참가해 국내 아마 최강자를 가린다. 올해 대회에는 KGA 랭킹 1위이자 지난 5월 개최된 제67회 한국오픈에서 공동 4위를 기록한 신한금융그룹 후원선수 김민수를 필두로, 최준희, 이재원, 유민혁, 강승구 등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우승 경쟁에 나선다. 경기방식은 4라운드 72홀(파72·6100m)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선 2라운드를 거쳐 66명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최종 우승자에게는 9월 11일부터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GC에서 개최되는 제41회 신한동해오픈 출전 자격이 주어져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최정상급 선수들과 대결을 펼치게 된다. 하나금융, 재취업 박람회 '하나 JOB 매칭 페스타' 개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0일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EXCO)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 및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5년 제2차 '하나 JOB 매칭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나 JOB 매칭 페스타'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중장년 구직자들의 재취업 기회 확대는 물론 지역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구인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2024년부터 전국 주요 거점 도시에서 추진해 온 재취업 박람회다. 지난 6월 인천에서 개최된 제1차 박람회는 지역 중소기업 48개사와 구직자 500여명의 참여를 이끌어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올해 인천, 대구에 이어 광주, 대전, 서울 등 전국 주요 거점 도시를 순회하며 총 5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대구·경북 지역 내 53개 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마케팅·인사·총무·회계·설계 등 다양한 직무별 맞춤형 채용이 진행됐다. 이 중 15개사는 현장에서 면접 부스를 운영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했으며, 면접 참여자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지원금 1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KB국민은행, '소상공인 One-Stop 컨설팅센터' 운영 KB국민은행이 지난 10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 공간인 '소상공인 One-Stop 컨설팅센터' 1호점을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1호점은 국민은행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의 영업점 공간을 활용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북부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운영된다. '소상공인 One-Stop 컨설팅센터'에 방문한 소상공인은 △경영 컨설팅 △정책금융을 비롯한 각 종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호점 개소식에는 서영익 국민은행 기관영업그룹부행장,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2호점은 인천시 소재의 국민은행 연수중앙지점에 7월중 개소 예정이며 △소호 컨설팅센터 △개방형 스마트워크(화상회의, 공유오피스) △교육공간 △다목적홀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산기' 출시 카카오페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상 수령액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결정에 맞춰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산기'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민지원금 계산기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용자의 궁금증을 해결함과 동시에 적절한 시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정부는 최근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거주지, 소득 수준, 가구 구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이 예정되어 있어 본인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될지 미리 파악하고자 하는 사용자 니즈가 크다. 카카오페이는 쉬운 UX를 구현해 몇 번의 선택만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볼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산기'에서 안내에 따라 거주지, 가족구성원(미성년 자녀 유무), 소득 수준 등을 선택하면 예상 수령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일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메시지도 제공할 예정이다.
2025-07-11 10: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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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1만 달러 돌파, 기관 자금 유입에 시총 세계 5위 등극
[이코노믹데일리] 비트코인(BTC) 가격이 11만 달러를 넘어서며 4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내 가격 역시 1억50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가총액 기준 세계 5대 자산으로 올라섰다. 이러한 상승의 배경에는 단기 투기성 자금보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자리하고 있어 과거와 다른 견고한 랠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가상자산 데이터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달러 기준으로 11만1861달러까지 치솟으며 지난 1월 20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도 전날 한때 1억5518만원까지 오르며 원화 신고가 경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상승으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2조2000억 달러에 달해 아마존(약 2조1350억 달러)을 제치고 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에 이어 5위에 올랐다. 이러한 강세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휴전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이 미 상원을 사실상 통과하는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불확실성 해소에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파사이드 인베스터스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6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통상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 실제로 가상자산 분석업체 샌티멘트는 최근 5주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에 총 9조 1261억 원(66억 3000만 달러)이 순유입됐다고 밝혔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IBIT)에는 4개월 만에 최대치인 약 8조 3000억 원이 순유입되기도 했다. 온체인 지표에서도 기관의 움직임은 뚜렷하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이자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코인베이스에서 하루 동안 10억 달러(약 1조 4155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출금됐다. 이는 올해 일일 기준 최대 출금량으로, 거래소에서의 출금은 통상 매수 목적의 자금 유입 신호로 해석된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가 윌리 우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지금까지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자금이 순조롭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적립식 투자'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JP모건마저 고객의 비트코인 구매를 허용하며 기관 채택 가속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과거 비트코인의 자금세탁 가능성 등을 우려했지만 지난 19일(현지시간) "나는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흡연할 권리는 지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권리도 지지한다"고 말하며 고객 수요 증가를 인정했다. 라이언 리 비트겟 리서치 수석 애널리스트는 코인데스크에 "미국 최대 은행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비트코인의 위치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며 "다른 전통 금융기관들도 비트코인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규제 환경의 변화도 긍정적이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은 은행 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안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상원 본회의 토론종결 표결을 통과하며 사실상 상원 문턱을 넘었다. 여기에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제도권 인프라가 갖춰진 상황에서 트럼프 2.0 시대와 함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로샨 로버트 오케이엑스 US CEO는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 거시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가상자산 규제 완화가 비트코인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과거 불장만큼 뜨겁지 않다는 것이다. 22일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에 대한 구글 트렌드 점수는 37로, 개인 투자 심리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11월 10일(100)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는 이번 상승이 개인의 투기적 과열보다는 기관 중심의 안정적 자금 유입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기관 주도의 장세가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옴카르 갓볼레 코인데스크 애널리스트는 "이번 상승장이 올해 초와 달리 단기 급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흐름"이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강한 자금 유입과 시장 전반의 변동성 축소 등에 따라 비트코인 상승 기반이 한층 견고해졌다"고 평가했다. 민 정 프레스토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이번 상승장은 개인 투기가 아닌 기관 및 장기 자본이 주도하고 있다.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 21캐피탈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패러다임 전환이고, 이를 통해 비트코인은 올해 최대 21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기관 투자자의 본격적인 시장 참여와 규제 환경의 점진적 개선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제도권 금융 시장의 일부로 편입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과거 개인 투자자 중심의 변동성 큰 시장에서 벗어나, 기관의 장기적인 자금 유입이 지속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더욱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각국 정부의 규제 방향과 거시 경제 상황 변화 등은 여전히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05-23 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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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의 관리는 다르다"…코웨이의 남다른 고객정보관리
[이코노믹데일리] "1등의 관리는 다르다." 국내 가전 렌탈 시장 1위 기업 코웨이의 TV광고에서 모델이 '남다른 관리'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한다. 제품의 사후 관리를 잘 한다는 걸 강조하는 의미일 것이다. 가전 렌탈이 주요 사업인 '1등' 기업 코웨이에게 제품의 남다른 사후 관리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남다른 고객정보관리 또한 중요할 텐데 이 부분 만큼은 '남다른 허술함'을 보여 심히 우려된다. 코웨이는 수년 전 발생한 황당한 '동명이인(同名異人)' 채권추심 사고에 이어 최근 출금오류 사고까지 발생했다. 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독자들께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되는 렌탈요금이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길 권한다. 지난달 서울에서 코웨이 정수기를 사용 중인 A씨는 1년 넘게 동명이인의 정수기 렌탈 요금이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해킹' 또는 '명의도용' 사건인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코웨이 상담원은 '전산 시스템 오류'라는 해명과 함께 잘못 인출된 금액을 환불조치 했다. 이 건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코웨이 측은 '단순한 전산 오류이며, 고객과 원만히 해결된 사안'이란 답변을 내놨다. 피해 고객은 이 같은 답변을 전하자 “환불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신적, 시간적 피해 보상이나 그에 대한 말 한마디 없었으면서 '환불해 줬다'는 답변이 아니라 ‘원만히 해결됐다’고 답변했다니 기가 막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관련기사] [단독] 코웨이, 1년 넘게 동명이인 렌탈 요금 합산 인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동명이인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년 전 부산의 B 씨는 난데없는 '비데 요금 연체'로 코웨이가 채권추심을 진행해 졸지에 채무자가 돼 모욕적인 언사와 신용불량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본인과 이름, 생년월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전화번호와 주소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권 추심을 진행한 코웨이의 안일함은 고객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당시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코웨이는 부랴부랴 사과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A씨의 사건으로 개선 약속은 말뿐이었음이 드러났다. 쓰지도 않은 비데 요금 때문에 채권 추심 최고장을 받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계좌에서 1년 넘게 돈이 빠져나간 고객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단순한 전산 오류로 치부하기엔 고객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며, 회사를 신뢰하는 고객에 대한 배신 행위다. [관련기사] [단독] ‘코웨이’ 엉뚱한 고객에 “밀린 돈 내놔라”…채권추심사까지 동원 이번 사건은 업계 1위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기본적인 고객 관리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개선하겠다"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코웨이의 안일한 태도다. 수년 전 채권추심 사고가 있었을 때 약속대로 완벽하게 시스템 개선 조치를 했더라면 이번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코웨이는 고객 정보를 다루는 기업이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더라도 주소나 연락처 등 추가 정보를 통해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사고가 재발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설득이 안된다. 황당한 사고에 근본적인 개선조치 없이 방치해 오다 사고가 재발하자 말 뿐인 사과와 환불, 시스템 개선 약속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지금 코웨이에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시스템 점검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사적인 인식 개선, 그리고 직접피해액 환불 외에 간접적인 손해까지도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이다. 단순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력이자 시스템의 문제다. 언제까지 고객들이 기업의 허술함으로 인해 '을'의 처지에서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코웨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그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고객의 신뢰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룰루비데만 더블케어(Double Care) 할 것이 아니라, 고객관리시스템도 더블케어 해주시길 바란다.
2025-05-15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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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 노후자산을 운용하고, 기업의 리스크를 보장하며, 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보험사가 지금 어떤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는가. 바로 횡령범 출신 총수의 '복귀 시나리오'다. 최근 재계 일각에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실질 지배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경영 전면에 다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조용히', '슬그머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감당해야 할 도덕적 부채가 여전히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전력이 있다. 지난 2021년 만기 출소했고,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취업제한이 해소됐지만, 그가 기업의 총수 자리에 다시 앉는다는 것 자체가 '법은 무력하고, 돈은 기억을 지운다'는 한국 재계의 불편한 진실을 증명하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복귀 시나리오가 '금융업'이라는 특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 지분 56.3%, 흥국화재 지분 상당 지분을 직접 보유해,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보험사는 국민 수백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삼고 있는 금융기업이다. 사회적 신뢰와 윤리적 무결성이 생명인 금융산업에 중대 경제범죄 전력을 가진 인물이 복귀한다는 것은 납득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게다가 태광그룹의 금융지배 구조는 총수 1인의 지분직행 방식으로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주사 역할을 하는 가족회사 '티알엔'을 통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등 주요 제조계열사와 금융계열사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흥국생명·화재·증권·저축은행 등 각 금융사를 병렬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구조는 투명성도, 책임성도 없는 '오너의 왕국'일 뿐이다. 이런 가운데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지난달 태광산업에 공개주주서한을 보내 이 전 회장의 등기임원 선임을 요청한 일은 그야말로 ‘몰염치의 정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9%의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경영 정상화'라는 허울을 씌워 과거를 덮고 전과자를 복귀시키려는 시도는 시장에 대한 모독이다. 경영 정상화란 용어는 더 이상 부도덕한 옹호 논리에 소비돼선 안 된다. 이 전 회장의 복귀 시도는 명백히 기업의 윤리를 외면한 '퇴행'이다. 한국 금융업계는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총수 리스크로 몸살을 앓아왔다. 그때마다 강조돼 온 것은 투명한 지배구조, 전문경영인 체제, 그리고 ESG 경영이었다. 그런데 지금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모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러한 모든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금융지주사에 대한 총수 리스크는 결국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직결된다. 대규모 경제사범의 금융업계 복귀는 단호하게 차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도적 사각지대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태광그룹과 흥국 계열사들은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총수 1인의 안위를 지키는 회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개혁과 책임경영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국민의 자산을 다루는 회사가 더 이상 '침묵' 뒤에 숨을 수는 없다.
2025-04-28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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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연체율 '20년 만의 최고'…금융권 위기감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 국내 금융 시장에서는 신용카드 대출(카드론)의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금융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국내 시중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3.5%까지 상승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의 평균 연체율이 3.1%로 이는 2004년 신용카드 대란 당시 연체율인 4.1% 이후 2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데, 그보다 더 악화된 상태다. 카드론은 흔히 '급전 창구'라고 불린다. 주로 중저신용자들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하는 대출 수단으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도구다. 하지만 편의성과 접근성 뒤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숨어 있다. 높은 금리로 인해 이용자들이 재정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카드론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높은 이자율에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카드론의 평균 금리는 15.29%로, 금융 시장의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신용 점수가 낮을수록 이 부담은 더욱 커진다. 특히 신용 점수가 700점 이하인 저신용자의 경우 이자율이 법정 최고 금리인 20%에 가까운 19.32%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더 큰 부채의 굴레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카드론 연체율 급등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연체율의 상승은 카드사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높은 이자율은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지만, 동시에 연체율이 올라가면 이는 곧 부실채권의 증가로 이어진다. 결국 카드사들은 대손충당금을 늘려야 하며, 이는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 경제 상황과 맞물려 더욱 가중된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고금리 환경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로 인해 생활이 빠듯해진 중저신용자들이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카드론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결국 연체율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이다. 카드사들과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적으로 카드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과 부채 관리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카드론을 적절히 이용하고 무리한 부채를 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과 캠페인이 요구된다. 동시에 카드사들도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보다 낮은 이율의 상품을 제공하거나, 상환 능력 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금융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이들이 고금리 대출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카드사의 수익 구조 개편도 논의돼야 한다. 현재의 높은 금리에 의존한 카드론 수익 모델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 높은 이익을 낼 수는 있지만, 연체율 상승과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카드론의 연체율 상승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금융기관과 정책 당국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높은 연체율은 개별 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건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04-21 0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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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보다 AI가 낫다?"…개발자 넘어 전 직군 위협, 인력시장 구조 흔든다
[이코노믹데일리] “AI가 코드를 짜고 문서를 정리하며 고객 응대까지 해준다. 이 정도면 신입사원보다 낫지 않을까.” 최근 기업 내부에서 회자되는 이 말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다. 최근 판교의 모 기업에서는 AI가 수행 가능한 직무에 대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유하며 이러한 변화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기업 입장에서 AI는 비용도 없고 휴식도 필요 없으며 실수도 하지 않는 ‘이상적 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일시적인 선택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AI로 충분하다’는 판단…신입부터 밀려나는 인간 최근 인공지능(AI)은 개발자 채용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입 개발자들이 주로 맡아온 기초 코딩, 테스트, 문서 작업 등은 이미 대부분 AI로 대체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실제 채용 공고 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감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AI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AI의 기술 수준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GPT-4 기반의 코딩 AI는 복잡한 알고리즘도 상위 1% 수준으로 해결하며 최신 모델은 실시간 디버깅과 코드 리뷰, 테스트 자동화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입 개발자와 AI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비용과 리스크가 적은 AI를 선택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개발자’에서 끝나지 않는다 더 큰 우려는 이러한 AI 대체 현상이 개발자라는 특정 직군을 넘어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객 상담, 회계, 마케팅 기획, 심지어 법률 검토 영역까지 AI가 빠르게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전체 직업군의 절반 이상이 AI에 의해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래밍, 웹 개발, 데이터 분석, 신용평가, 콘텐츠 작성, 디자인 등은 우선적으로 대체가 진행될 직군으로 꼽힌다. 이는 단지 신입 개발자뿐 아니라 경력직, 전문직, 창의 기반 직무까지 AI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단기적으로 AI 도입은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시야를 인력 생태계 전반으로 넓히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신입 채용이 줄어들면 경력 개발 기회도 함께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숙련된 전문가로 성장할 인력 풀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I와 공존 위한 전략적 대응 시급 AI는 여전히 창의력, 직관, 인간관계 기반의 소통 같은 영역에서는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이 늦춰질 경우 향후 핵심 인력 부족 사태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이제 기업과 사회는 단순히 AI를 도입하는 단계를 넘어 인간과 AI가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신입 인력을 AI와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기업의 유연한 인사 전략, 인력 보호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로드맵 수립이 절실하다. 특히 자동화가 용이한 직무일수록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전략적 판단이 빛날 수 있도록 직무 재설계를 병행해야 한다. AI는 어디까지나 도구다. 그러나 그 도구가 사람의 가치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면 사회는 그에 걸맞은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변화는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지에 달려 있다.
2025-04-18 10: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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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의 전산장애, 신뢰 추락 막으려면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키움증권이 이틀 연속으로 거래 시스템 장애를 겪으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나 연속으로 발생한 초유의 사건으로, 그 충격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 거래의 생명은 신속성과 안정성에 있다. 투자자들은 시시각각 변동하는 시장에서 원하는 시점에 매매 주문을 내야 한다. 거래 지연이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감수해야 할 손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번 키움증권의 거래 먹통 사태는 투자자들이 그동안 믿고 거래했던 온라인 플랫폼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고 발생 이후 키움증권이 즉각적인 원인 파악과 해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금융권의 전산사고는 대부분 단시간 내에 원인이 밝혀지고 대응책이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키움증권 사고는 그 과정이 지체되면서 투자자들이 답답함을 넘어 불안과 분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증권사를 바꾸겠다"거나 "믿을 수 없다"는 등 키움증권에 대한 신뢰 상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배경으로 금융권 일각에서는 키움증권이 자체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인 다우기술에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키움증권과 시스템 운영 주체가 다른 탓에 신속한 원인 파악과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금융회사들은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빠른 내부 대응이 가능하지만, 시스템을 외부에 맡기면 즉각적이고 명확한 대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키움증권의 상황이 그 전형적인 사례일 수 있다. 키움증권은 국내 온라인 증권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며 투자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투자자들의 신뢰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 전산 시스템 장애는 어느 증권사에서든지 간혹 발생할 수 있지만, 문제 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게 원인을 밝히고,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는가가 금융사의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다. 키움증권은 그동안 저렴한 수수료와 편리한 온라인 거래 환경을 앞세워 수많은 개인투자자를 유치했지만, 이번 사태로 ‘싼 맛에 쓰는 증권사’라는 부정적인 인식까지 자리 잡을 우려가 있다. 이제 금융감독원까지 나서 전산 사고의 원인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키움증권은 법적 책임은 물론, 투자자 손실 보상 문제까지 다뤄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키움증권은 단순한 전산 장애의 해결을 넘어, 시스템 운영의 근본적인 점검과 내부 관리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후 대응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발표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통해 재발 방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야 할 것이다. 결국 투자자들은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원한다. 키움증권이 다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후속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고를 단순히 '기술적 오류'로 치부하지 말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키움증권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해 본다.
2025-04-14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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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
[이코노믹데일리]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대거 철수하고 있다. 이 현상은 1년 5개월간 지속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공매도 재개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 팔고 가격이 하락하면 저렴하게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전략으로, 기본적으로 주가 하락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전략은 시장에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은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고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제 금지가 해제되면서 시장의 불안정성과 변동성이 증가했고, 이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어 자금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원인은 다양하다. 공매도 재개로 인한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투자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한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다른 금융 시장의 매력도 상승도 한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더 안정적이거나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자금의 유출은 한국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들의 투자는 시장 유동성과 자본 유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탈은 주가 하락 압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금융 당국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어 공매도 활동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국내 증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도 중요하다. 상장사들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 올해 연간 약 9조80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및 수소차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식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현대자동차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공매도의 재개는 한국 금융시장에 중대한 시험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가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금융 당국이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여 시장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2025-04-07 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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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5-04-04 22: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