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웹4.0 선도 미디어

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6.02.15 일요일

맑음 서울 9˚C

맑음 부산 18˚C

맑음 대구 16˚C

맑음 인천 6˚C

흐림 광주 10˚C

흐림 대전 8˚C

맑음 울산 15˚C

흐림 강릉 11˚C

안개 제주 10˚C

검색결과 총 42건

세 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에서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세 명이 숨진 사건이다. 법은 시행됐고 사고는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셋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책임의 종착지는 최고 의사결정선이 아니었다. 정 회장은 30년 넘게 채석 산업에 몸담아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채석 작업은 사면 안정성, 야적 방식, 작업 순서 하나하나가 안전과 직결된다. 사고가 난 양주 채석장은 암반이 아닌 돌가루 지반 위에 토사를 적치한 야적장이었고, 붕괴 위험이 사전에 지적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거론됐다. 위험의 성격을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사고 이전의 흐름도 단절돼 있지 않다. 삼표 계열 사업장에서는 끼임, 추락, 낙석 등 사고로 사망 사례가 반복됐고,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안전과 관련한 경고와 지적이 누적돼 왔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다만 이러한 신호들이 최고 의사결정선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는 형사 책임 판단의 영역에서는 비껴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정 회장의 사내 위치를 문제 삼았다. 정 회장은 사내에서 ‘TM(Top Management)’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것이다. 채석장 운영과 직결되는 인허가 현황과 작업 방식 역시 이러한 보고와 판단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취지였다. 채석장 운영의 핵심 사안이 최고 의사결정선까지 보고되고 판단이 이뤄졌다면, 그 판단의 무게가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선을 그었다. 정 회장이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일부 사안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관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와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최고 책임자가 현장의 개별 안전조치까지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최종 승인권자의 존재와 형사 책임 사이에는 거리가 남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경영책임자(CSO)를 선임한 조치도 같은 결론으로 귀결됐다. 법원은 CSO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선임이 정 회장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근거로도 삼지 않았다. 책임은 특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최고 의사결정선은 처벌의 범위 밖에 머물렀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은 달랐다. 세 명의 죽음 앞에서 법원이 인정한 형사 책임은 현장 관계자들에게만 귀속됐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과 책임을 지는 판단 사이에는 간극이 남았다. 사고의 경과와 판결 이유를 차례로 놓고 보면,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모든 판단의 정점에 서 있던 정도원 회장은 이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을 사전에 멈추기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이 사건에서 법이 닿은 곳은 사고 이후의 현장이었고 사고 이전의 판단선은 끝내 닿지 않았다. 세 명이 숨졌다. 그러나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도원 회장은 이 사고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반복된 사고와 누적된 경고 속에서도, 최고 의사결정선은 끝내 책임의 지점에 서지 않았다.
2026-02-11 11:20:00
빗썸 사태, 주인이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 났다 [선재관의 시선] 60조 원. 한 국가의 국방 예산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 거대한 숫자가 단 한 번의 키보드 입력 실수로 허공에 떴다가 사라졌다. 지난 6일 빗썸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고도화된 해킹 공격이 아니었다. 단위를 ‘원(KRW)’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적은 촌극이었다.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혁신을 외치던 가상자산 시장이 실상은 얼마나 원시적인 수기(手記) 장부와 인간의 손끝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순 없다. 오늘 10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풍경은 안 봐도 비디오다. 여야 의원들은 경영진을 향해 호통칠 것이고 금융당국은 기다렸다는 듯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지분 제한’이라는 낡은 칼을 꺼내들 것이다. 은행처럼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쪼개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복안이다. 사고는 시스템에서 터졌는데 처방은 지배구조로 내리는 전형적인 ‘여의도식 문법’이자 ‘행정 편의주의’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되물어야 한다. “대주주가 바뀌면 입력 오류가 사라지는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배구조’가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다. 60조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입력되고 승인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경고등도 울리지 않은 ‘시스템의 구멍’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대주주 지분을 분산시키면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고치는 대신 도로 소유주를 바꾸겠다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미 ‘주인 없는 회사’의 실패를 수없이 목격했다. 지분이 잘게 쪼개진 시중은행에서도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불완전 판매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주인이 없다고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질 주체가 사라져 관치(官治)의 놀이터가 될 뿐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경영 투명성을 위한 장기적 과제일 수는 있으나 당장 시급한 ‘거래 안정성’을 담보하는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초(秒) 단위로 전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낡은 금융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며 징벌적 규제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지금 금융당국이 들어야 할 것은 기업을 옥죄는 몽둥이가 아니라 기술적 허점을 꿰뚫어 볼 현미경이다. 규제의 방향은 ‘사람(대주주)’이 아닌 ‘시스템’을 향해야 한다. 입법의 초점은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 ‘기술적 강제력’ 마련에 맞춰져야 한다. 우선 거래소의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상 자산을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이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준비금 증명’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도덕성이 아니라 코드(Code)다. 여기에 평소 거래량이나 보유량을 초과하는 비정상적 주문이 입력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승인을 거부하고 동결하는 ‘이상 거래 킬스위치’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감독 방식의 진화도 필수적이다. 당국은 사후 약방문식 제재에서 벗어나야 한다. 종이 보고서만 받아볼 것이 아니라 거래소 API와 연동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신뢰를 먹고 산다. 그 신뢰는 주인이 누구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이 앉아 있어도 사고가 날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기술적 무결성에서 온다. 국회와 당국은 이번 사태를 관치의 영역을 넓히는 기회로 삼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혁신을 죽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길, 그 해법은 ‘규제 만능주의’가 아닌 ‘기술적 투명성’에 있다. 60조 원의 촌극이 남긴 교훈을 오독(誤讀)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엉뚱한 외양간만 고치게 될 것이다.
2026-02-11 10:10:07
'특징주' 기사가 상업적 흉기로 변질된 시대, 언론의 파산을 선언한다 한국경제신문 본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혐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일부 기자들이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내보내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를 믿고 따라 들어온 소액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떠넘겨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른바 ‘선행매매’로 불리는 이 행위가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백 건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은 우리 언론의 도덕적 붕괴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이며 기자는 사실을 전달하는 전령이자 공정한 감시자여야 한다. 특히 자본시장을 다루는 경제 기사는 그 파급력만큼이나 정보의 신뢰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행태는 언론인의 양심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작전 세력의 모습에 가깝다. 기사를 공적 기록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행위는 언론 자유를 전제로 작동해온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중대한 배반이다. 문제의 핵심인 ‘특징주 기사’는 정보 비대칭성을 노린 전형적인 범죄 방식이었다.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경제지가 제공하는 ‘특징주’라는 이름의 기사를 신뢰하고 자산을 맡겼다. 그러나 그 신뢰는 철저히 배신당했다. 기자 윤리 강령이 강조하는 기본 원칙을 외면한 채 독자는 이들에게 그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직의 책임이다. 연루된 기자가 다섯 명에 이르고 수백 건의 기사가 범행에 활용되는 동안 데스크와 부서 책임자들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한국경제가 밝힌 “최종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과한다”는 입장은 책임 회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의 일탈로 축소할 사안이 아니라 조회수와 영향력을 성과로만 평가해온 조직 문화와 내부 통제 실패가 낳은 구조적 문제다. 해외에서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언론인의 행위에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자나 분석가가 사적 이익을 위해 시장을 왜곡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부당이득 반환과 업계 퇴출에 준하는 제재를 가한다.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 포스터 위난스 사건에서 드러난 미국 사회의 단호한 대응은 언론 신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를 외쳤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문제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기자 개인의 직업윤리와 이를 지탱해야 할 조직 내부의 비판 문화가 무너졌다는 데 있다. 이번 사태로 대다수의 성실한 기자들까지 불신의 시선에 노출된 현실은 언론 전체의 비극이다. 이제 형식적인 사과와 자체 조사로 넘어갈 단계는 지났다. 수사 당국과 금융 당국은 연루된 기자 개인은 물론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조직의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법을 벗어난 행위에는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며 해당 언론사는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기자는 펜으로 세상을 비추는 존재다. 그 펜을 사적 이익을 위한 무기로 휘두르는 순간, 언론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이번 사건은 한국 언론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신뢰를 잃은 언론 위에 세워진 사회는 결코 단단할 수 없다.
2026-02-07 12:24:58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 10일간 172건…문의적용 범위 두고 문의 쇄도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10일간 기업들의 궁금증이 특정 조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둘러싼 문의가 전체 상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법 적용 범위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개소한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지원 데스크)' 운영 결과 시행 첫 10일간 전화 상담은 78건, 온라인 문의는 94건 총 172건의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접수 후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들의 관심은 법 조문 해석과 실제 적용 여부에 집중돼 있었다. 온라인 문의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질문이 몰린 항목은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로 전체의 56.4%인 53건을 차지했다. 이어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관련 문의가 16건(17%), 제2조 '정의' 관련 질의가 10건(10.6%) 순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와 관련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해당 의무 적용 대상인지 또 이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가장 많이 물었다.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어느 수준까지 명확히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기존 서비스에 이미 AI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도 투명성 표시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접수됐다.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았다. 기업들은 자사가 제공 중인 인공지능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될 경우 추가적인 의무와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사전 확인의 필요성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용어 정의를 둘러싼 혼란도 드러났다. 답변을 제공하는 지원 창구는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의 구분, 특정 서비스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법적 지위 판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전화 상담의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 절차나 기본적인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다만 전화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온라인 문의로 전환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지원 창구를 운영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지원 창구에 접수된 주요 문의와 상담 사례를 토대로, 기업들이 이해하기 쉬운 질의응답(Q&A) 사례집을 내달까지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데스크를 운영 중"이라며 "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2-03 15:37:40
신한은행, 신세계백화점과 '일상 속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外 신한은행, 신세계백화점과 '일상 속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2월 1일부터 신세계백화점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쇼핑경험과 연결되는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신세계백화점 최상위 VIP(블랙다이아몬드 이상) 고객은 신세계백화점 앱 내 전용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1대1 자산관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은 고객의 자산규모와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및 PWM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신규 거래 고객을 위한 전용 혜택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양사는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신세계백화점의 주요 점포와 신한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센터를 연계했다. '신세계강남점'은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반포센터와 청담센터를 각각 연계하고 '대구신세계'는 신한 Premier PWM대구센터와 매칭해 지리적 접근성과 고객 동선을 고려한 협업 구조를 구축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업을 통해 단순 금융 상담을 넘어, 부동산·투자·시장 전망 등 고객 관심사를 반영한 자산관리 콘텐츠 제공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자산가 고객에게는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 단장이 이끄는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를 통해 기업승계, 부동산, 금융투자,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더불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 특강'을 비롯해 '신한 Premier 부동산 아카데미' 등 특화 컨텐츠를 운영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신세계백화점과의 협업을 계기로 유통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관리 접점을 지속 확대하고,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NH농협은행, AI 기반 무인점포 'NH디지털스테이션' 위례점 개점 NH농협은행은 금융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무인점포인 'NH디지털스테이션' 위례점을 개점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NH디지털스테이션은 AI 기반 차세대 금융기기 'NH AI STM'을 중심으로, 화상상담이 가능한 디지털데스크와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을 갖춘 무인점포다. 특히 'NH AI STM'은 고객이 기기앞에 서면 AI가 얼굴을 인식, 먼저 인사와 안내를 시작하는 쌍방형 금융기기로 입출금, 이체, 체크카드 발급 등 총 17종의 업무를 지원한다. 얼굴과 장정맥을 활용한 다중 생체인증을 적용해 카드나 통장 없이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전산 조작이 어려운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도 크게 높였다. 디지털 무인점포는 매일 7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며, 'NH AI STM'과 디지털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위례점을 시작으로 주요 거점에 디지털 무인점포와 'NH AI STM'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FIS, 윤리비전 선포…"신뢰받는 금융IT" 다짐 우리금융그룹의 IT(정보기술) 전문 자회사 우리FIS는 지난 29일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윤리비전 선포식'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을 결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새 경영진 출범을 기점으로 윤리경영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재정립하고, 2026년 핵심 기업문화 과제인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를 강력히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우리FIS는 '윤리와 함께하는 금융IT, 신뢰받는 우리FIS'를 새로운 윤리비전으로 공식 선포했으며, 경영진은 윤리경영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며 솔선수범의 의지를 다졌다. 특히 고영수 대표이사와 윤리준법지원팀장, 직원대표가 함께 참여한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노사가 합심해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공동체 윤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시각화해 눈길을 끌었다. 임직원들은 실천 다짐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금품·향응 금지) △상호 존중하는 일터 조성 △엄격한 내부정보 보호 △건전한 사내 문화 확립(성희롱 등 부적절 행위 근절) 등 구체적인 행동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반 윤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고영수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탱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이 윤리 의식을 내재화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금융 IT 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6-01-30 15:46:38
집은 언제까지 노후자산으로 남을까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집은 결국 오르고 손해 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세대를 거쳐 굳어졌다. 노후 준비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다. 자산 형성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부동산으로 수렴됐다. 이 전제가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흔들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0년 안에 전국 토지와 주택 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통계와 인구 구조를 근거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치부하기는 어렵다. 비교의 기준은 일본이다. 국토 면적이 37만㎢에 이르는 일본의 전국 토지가격은 환율 10배 적용 기준 약 1경5000조원 수준이다. 반면 국토 면적이 10만㎢에 불과한 한국의 토지가격은 이미 1경2000조원을 넘어섰다.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보면 한국은 일본의 3배를 웃돈다. 토지가격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눈에 띈다. 일본은 생산자산 대비 토지가격 비중이 약 60% 수준에 머무는 반면 한국은 120%에 육박한다.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자산보다 땅값이 더 비싼 상태다. 비용 부담이 경제 전반에 누적돼 왔다는 의미다. 이 가격을 떠받쳐 온 조건들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향후 20년간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를 겪게 된다. 주택의 주된 매수층은 줄고 매도 압력은 커진다. 인구 변화는 정책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수요와 공급의 방향이 동시에 바뀌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가격 흐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집이 노후를 지켜주는 자산이라는 인식 역시 이 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령화가 본격화되면 주택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이 아니라 관리 비용과 세금 부담을 동반한 고정 자산으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처분이 쉽지 않은 자산은 안정판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조정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상황에서 가격이 흔들릴 경우 가계부채와 금융시장으로 파급될 여지도 적지 않다. 한 의장이 가계와 금융 전반의 파장을 함께 언급한 이유다. 그동안 정치권은 집값 하락 가능성을 쉽게 언급하지 않았다. 기대를 건드리는 발언은 곧바로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언은 방향 전환에 가깝다. 문제를 관리의 영역으로 끌어내려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다.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은 이미 과거와 다르다. 가격을 지탱해 온 인구와 수요의 조건이 바뀌고 있다. 집이 노후자산이라는 통념이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더 이상 경험만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2026-01-29 09:07:01
과기정통부,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 "72시간 내 답변 원칙"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 지원 창구를 열었다. 법률 해석과 기술 자문을 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돕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해 조준희 KOSA 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원데스크는 AI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안전연구소, 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기관의 인력이 상주하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유선 전화와 KOSA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상담은 철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질의는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법적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은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축적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Q&A)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AI기본법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인명 사고나 중대한 인권 침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조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유예한다. 류제명 2차관은 "AI기본법은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의 핵심"이라며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법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체적인 법무 대응 역량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중소·스타트업은 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데스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도 기간 동안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2 17:29:15
코스피 훈풍에 은행 딜링룸도 활기…4대銀, 조용했던 트레이딩 경쟁 점화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코스피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은행권 딜링룸에도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다. 그동안 증권사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트레이딩 부문에서 주요 시중은행들이 존재감을 키우며, 고객 접점 확대와 비이자수익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딜링룸 체질 개선과 함께 대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그간 딜링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하나은행 중심 구도에서 벗어나 은행권 전반으로 시장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외환은행과 통합된 하나은행은 외환시장 강자로 불리며 그동안 딜링룸 규모부터 인지도까지 타 은행 대비 압도적이었다. 하나은행은 2024년 4월 서울 을지로 본점에 634평, 126석 국내 최대 규모의 딜링룸인 '하나 인피니티 서울'을 개관했다.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딜링룸으로 당시 개관식에 이례적으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방문하기도 했다. 실제 은행들은 본사 로비와 영업 거점에 실시간 코스피 지수, 환율·금리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며 시장 친화적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 단순한 내부 참고용을 넘어 고객과 임직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증시 분위기를 시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대외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외환·자금시장 부문이 보수적으로 운영되며 외부 노출을 최소화했다면 최근에는 딜링룸 전경과 트레이딩 데스크 모습을 언론에 보도자료용 사진으로 적극 배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은행은 서울 여의도 본점 딜링룸을 지난 2018년 장비와 환율 시스템 등을 리모델링하고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원·달러 환율 급등이나 코스피 지수 고점 경신 등 이슈에 맞춰 전경 사진을 배포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딜링룸 사진 배포 외에도 서울 중구 본점 1층에 위치한 디스플레이의 주가와 환율 표시 시스템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역시 서울 중구 본점에 대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실시간 주식 시장 지표를 안내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비이자수익 확대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예대마진 중심 수익 구조의 한계가 뚜렷해진 상황에서 외환·파생·채권 운용 등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액자산가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환율·금리 컨설팅, 헤지 전략 제안 등에서 딜링룸의 전문성이 마케팅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은행권 딜링룸을 둘러싼 조용한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트레이딩 이미지를 은행식으로 재해석해 안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조하려는 시도가 확산할 것이란 관측이다. 코스피 훈풍이 지속될 경우 은행 딜링룸의 존재감도 한층 더 부각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은행권 관계자는 "증시와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은행의 시장 대응 역량과 딜링 경쟁력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증시 관련 수익 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2026-01-17 06:00:00
시도그룹 권혁 회장과 '환영받는 부'의 기준 [이코노믹데일리] 해운업은 물류 산업이자 국가의 기억을 실어 나르는 산업이다. 배는 화물을 싣고 항로를 오가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것은 단순한 수익만이 아니다. 전쟁과 재난, 이주와 교역의 장면들이 바다 위에 겹겹이 쌓이며 사회의 기억으로 남는다. 해운 자본이 다른 산업과 구분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외에서 해운 자산가가 문화적 평가의 대상이 된 사례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20세기 해운업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주 언급되는 아리스토텔 오나시스 역시 사업 성과만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선박과 항로를 넘어 항공, 문화, 공공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며 사회적 존재감을 형성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찬사와 비판이 교차했지만, 해운 자본이 문화와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인식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 최근 국제 해운업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관찰된다. 선박 보유 규모나 운임 실적보다, 자본이 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가 다시 거론되는 사례들이다. 해양 사고와 재난이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 일부 해운 자본은 구호와 안전, 기록과 교육을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왔다. 이는 일회성 기부와는 다른 접근이다. 대표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는 해양문화재단 설립이다. 독립적인 이사회를 두고 항해사와 선원의 삶을 기록하며, 해양을 주제로 한 문학·영화·전시를 지원하는 형태다. 바다를 ‘부의 상징’이 아니라 사회가 공유하는 문화 자산으로 남기려는 시도다. 이러한 활동은 당장의 성과보다 시간이 지나며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재를 향한 접근도 눈에 띈다.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해양 직무 체험 프로그램, 항만과 선박 현장을 잇는 교육 과정, 이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연계 구조가 그것이다. 해운업이 일부 종사자만의 폐쇄적 영역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 시도다. 단기 지원이 아니라 산업 진입의 통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인도주의적 역할을 전면에 둔 사례도 있다. 분쟁 지역이나 재난 발생 시 구호 물자를 전용 항차로 운송하고, 연간 목표 물량과 운용 내역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항로는 수익과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해운업이 위기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았다. 이러한 선택들은 ‘선행’이라는 말로 쉽게 묶이지 않는다. 자본이 문화와 윤리, 공공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에 가깝다. 돈의 크기보다 쓰임의 방향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순간이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논쟁 역시 이 지점에서 새로운 맥락을 갖는다. 해운업을 통해 축적된 자산이 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시선이다. 사법 판단과는 별개로, 해운 자본이 공공의 기억과 신뢰로 남는 경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뒤따른다. 배는 화물을 싣고 항로를 오간다. 그러나 해운 자본이 남기는 것은 결국 시간 속에서 쌓이는 신뢰다. 해운업이 산업을 넘어 문화로 읽히는 순간, 자산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
2026-01-14 09:23:26
나라(奈良)가 던지는 1300년의 질문 외교에서 장소는 배경이 아니다. 장소는 메시지다. 때로는 합의문보다 정직하고 정상(頂上)의 발언보다 깊은 울림을 준다. 13일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의 고도(古都) 나라현(奈良県)에서 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의전상의 편의나 지방 활성화를 위한 선택이 아니다. 한·일 관계를 어떤 시간대, 어떤 지층(地層) 위에 올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사 표현이다. 나라현은 일본의 한 지방 도시가 아니다. 일본이 '국가'라는 틀을 처음 갖춘 원점이며 동아시아가 충돌하기 이전 문명과 제도를 공유하던 기억이 응축된 공간이다. 이 공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동아시아 질서의 복원이라는 거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나라현은 8세기 일본의 수도 헤이조쿄(平城京)가 있던 곳이다. 일본이 율령을 반포하고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의 기틀을 다진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 '출발'은 일본 내부의 자생적 결과물이라기보다 외부 문명을 필사적으로 수용한 선택의 결과였다. 헤이조쿄는 당나라 장안성을 그대로 본뜬 계획도시였다. 도시의 구획부터 관료제, 법률, 의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대륙의 선진 문명을 이식해 자신들을 '문명국'의 반열에 올리고자 했다. 즉, 나라현은 일본이 처음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문법을 학습하고 제도화한 공간이다. 오늘 두 정상이 이곳에 선다는 것은 근현대의 불행한 충돌 이전으로 시선을 돌려보자는 신호다. 100년의 갈등이 아니라 1000년의 교류를 보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시선에서 나라는 또 다른 층위의 의미를 갖는다. 일본은 이곳을 자신들의 역사가 시작된 성소(聖所)라 말하지만 그 바닥을 파보면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과 기술, 사상의 흔적이 지층처럼 깔려 있다. 나라 일대에는 지금도 '고려', '백제'라는 지명이 선명하다. 일본의 정사(正史)조차 백제·신라·고구려계 도래인들이 국가 건설의 핵심 엔지니어이자 브레인이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불교와 건축, 토목과 의학, 금속 기술까지 고대 일본을 지탱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한반도를 혈관으로 삼아 유입됐다. 이것은 묵은 국수주의적 감정이 아니다. 차가운 역사적 사실이다. 일본 고대 국가의 성립은 한반도와의 교류 없이는 설명 불가능하다. 나라는 일본만의 시작점이 아니라 한반도가 일본이라는 국가의 설계에 깊숙이 개입했던 '공동의 기억'이 서린 장소다. 왜 하필 지금 나라였는가. 도쿄는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 근현대 정치의 악취가 밴 공간이다. 히로시마는 전쟁의 가해와 피해가 뒤엉킨 복잡한 도시다. 반면 나라는 근대 이전 총칼이 오가기 이전의 기억이 보존된 곳이다. 이곳에서의 만남은 과거사를 덮자는 뜻이 아니다. 과거를 다루는 순서를 바꾸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식민과 침략의 시간보다 교류와 공존의 시간을 먼저 소환하고 대립의 기억보다 공동 번영의 기억을 앞에 두겠다는 의지다. 군사 기지도, 현대 정치의 소음도 없는 이곳에서 침묵과 배치가 웅변하는 메시지는 '공존'이다. 이번 회담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한·일 관계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나라현에서의 정상 외교는 한국을 늘 설명하고 사과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위치에만 가두지 않는다. 문명을 전파하고 국가를 함께 설계했던 '역사적 주체'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불러낸다. 이는 외교적 자존감의 회복이다. 동시에 일본에는 무거운 부담이다. 자신들이 외부 문명을 수용해 성장했다는 사실, 그 성장의 젖줄이 한반도였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 묻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는 종종 합의문보다 그들이 서 있는 땅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나라현이 건네는 메시지는 명징하다. 갈등의 역사만으로 두 나라를 규정할 수 없으며 우리는 한때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동아시아라는 세계를 함께 조형(造形)했던 파트너였다는 사실이다. 그 질서를 그대로 복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어디서부터 꼬인 실타래를 풀고 대화를 시작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나라는 바로 그 '시작의 기억' 위에 서 있다. 오늘 열리는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성과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갈등의 시대에도 동아시아는 한때 함께 설계된 질서였다는 사실, 그 엄연한 역사의 무게를 양국 정상이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번 만남의 의미는 충분하다.
2026-01-13 10:41:24
시도그룹 권혁 회장, 해운 강국의 다음 장을 고민할 시간 [이코노믹데일리] 해운업은 한 나라의 산업 체력을 드러내는 분야다. 수출입 물동량을 실어 나르는 기능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 전쟁과 재난, 공급망이 흔들릴 때마다 해운의 역할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다. 최근 해운업을 둘러싼 논의의 방향도 선박 보유량에서 안전과 친환경, 인재로 옮겨가고 있다.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몸담아 온 해운업 역시 이러한 전환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과거 해운 경쟁력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배를 확보했는지에 맞춰졌다. 그러나 국제 해운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준은 달라졌다. 사고를 줄이는 안전 체계,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연료 전환,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기술이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해운 안전은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선원 교육과 장비, 통신 체계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사고를 막기 어렵다. 국제 해사기구를 중심으로 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일부 해운 강국에서는 선원과 항만 인력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 경쟁력의 일부로 관리하고 있다. 해상 운송 경험에 인공지능 기반 항로 분석과 연료 관리 기술을 결합하는 시도도 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시도그룹이 성장해 온 전통적인 해운 방식과도 맞닿아 있다. 친환경 전환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국제 규범은 선박 연료를 기존 중유에서 암모니아나 메탄올 등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형 선사들은 이미 선대 교체에 나섰지만, 중소 해운사는 비용 부담으로 전환 속도가 더디다.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전환 펀드를 통해 개조 비용을 분담하고, 상환을 장기화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해운업에 장기간 몸담아 온 경영자일수록 이러한 변화의 무게를 체감할 수밖에 없다. 연구 개발 역시 해운 경쟁력을 가르는 중요한 축으로 떠올랐다. 연비 개선, 배출 저감, 사고 예방 기술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정부와 대학, 민간 자본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연구 방식이 늘어나는 이유다. 해양 기술 분야에서는 민간 자본이 마중물 역할을 하며 기술 상용화를 앞당긴 사례도 전해진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산업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일회성 기부와는 성격이 다르다. 산업의 다음 20년과 30년을 전제로 한 선택에 가깝다. 해외 해운업계에서 평가를 받아온 자산가들 역시 선박 확장에만 머물지 않았다. 안전과 인재, 기술에 자본을 연결하는 방향을 택했고, 그 과정이 시간이 지나며 신뢰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논쟁도 이 지점에서 다시 읽힌다. 이미 과거의 사법 판단은 내려졌다. 이후의 관심은 해운업이라는 산업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로 옮겨가고 있다. 선대를 확장해 온 경험이 산업 전반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자본이 머무는 방향이 어디로 설정될지가 자연스럽게 거론되는 이유다. 해운업에서 남는 것은 배의 숫자만이 아니다. 사고를 줄였는지, 기술을 키웠는지, 다음 세대가 바다로 들어올 길을 열었는지가 시간이 지나며 기록으로 남는다. 국제 해운 시장에서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선택의 무게도 함께 달라지고 있다. 배를 많이 가진 선주와 바다의 내일을 만든 선주는 같은 평가를 받지 않는다. 해운 강국의 토대는 결국 그 차이에서 만들어진다.
2026-01-13 08:27:38
반도체 의존 벗어나야 경제 성장 가능하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에 머물고 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한 업종에 기대는 구조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 인사들의 오찬 자리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호남 이전설'이 화두로 떠올랐다. 지역 생존을 위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런 유치 경쟁이 결국 반도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는 격이라는 점이다. 반도체는 분명 우리 경제의 핵심 수출품목이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며 반도체 호황을 실감케 했다. 그러나 반도체 경기는 변동성이 크다. 글로벌 수요 둔화나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장들이 지역 생존을 위해 신사업 육성에 집중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반도체 기업 유치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오와 인공지능(AI),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키워야 하는데 당장의 성과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는 순간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반도체 지원과 함께 새로운 산업 발굴 및 육성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자체도 단기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산업 다각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2%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반도체 의존에서 벗어나 다양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생존 과제다.
2026-01-12 12:20:34
바닥 찍은 건설 현장에 규제부터 덮쳤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가 바닥을 지났는지를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업계가 가장 힘겨운 시점에 노동과 안전이라는 두 개의 규제가 동시에 현장에 내려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규제의 취지보다 그것이 작동하는 시점이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넓혔다.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주체까지 사용자로 본다는 취지다. 건설 현장에서는 이 변화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원청이 하도급과 협력사의 노무 문제까지 직접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사 이슈가 더 이상 현장 단위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올라온다. 안전 규제 강화도 같은 시기에 속도를 냈다. 반복적인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더 엄격해진다. 공공공사에서는 안전 성과가 입찰 결과에 직접 반영된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감점을 받고 안전 관리 실적이 우수하면 가점을 받는다.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민간 주택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착공 지연은 누적돼 있다. 분양 부진으로 현금 회수는 늦어지고 원가는 이미 높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리스크와 안전 비용이 동시에 늘어나면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으로 내려온다. 공기 관리가 어려워지고 손익은 빠르게 흔들린다. 공공공사 확대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공공시장 역시 안전 성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력이 있는 대형사는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사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안전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고 늘리자니 비용 부담이 커진다. 최근 폐업 통계가 보여주는 흐름은 이 고민이 이미 숫자로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적했듯 올해 수주 지표가 일부 나아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회복의 속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경기 자체보다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과 더 밀접하다. 규제가 한꺼번에 겹칠수록 현장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공정은 느려진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노동과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다만 산업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시점에서 모든 부담을 동시에 올리는 방식이 최선이었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하고 안전 기준 역시 현장이 따라갈 수 있는 단계적 기준과 비용 보완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방향이 옳다고 해서 타이밍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지금 건설 현장이 보내는 신호는 규제 완화 요구가 아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설계에 대한 요구다. 방향과 시점을 함께 보지 못한 정책은 현장에서 버팀목이 되기 어렵다.
2026-01-12 10:17:06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와 글로벌 유가 시장의 새로운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국제 정세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시도는 단순한 외교적 압박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은 이미 취약한 유가 안정성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에 대한 강경 노선을 재개한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베네수엘라의 인권 탄압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지속돼 왔다. 2024년 대선 과정에서 야권 후보 배제와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되며 마두로 정권의 정당성은 더욱 훼손됐다. 미국은 이를 명분으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마두로를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하며 법적 압박을 가해왔다. 하지만 실질적 동기는 베네수엘라의 전략적 가치에 있다. 세계 최대 3000억배럴 이상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는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미국의 영향권 밖에서 독자 노선을 걸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미국 주도의 질서 안으로 편입시켜 에너지 공급망을 재편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중남미 진출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마두로 체포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 베네수엘라 국내 정치는 물론 중남미 전역의 반미 감정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니카라과, 쿠바 등 좌파 정권들은 미국의 개입을 강력히 비난하며 연대를 다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도 마두로 지지 세력과 반대파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내전 수준의 혼란으로 비화할 우려가 제기된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즉각적으로 유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마두로 체포 가능성이 보도된 직후 국제 유가는 배럴당 5달러 이상 급등했다. 시장은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 차질을 우려하며 선제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하루 약 70만배럴을 생산하며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정권 교체나 내전 상황이 발생하면 이마저도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다. 문제는 현재 글로벌 원유 시장이 이미 공급 부족 우려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는 감산 정책을 유지하며 가격 방어에 나서고 있고, 러시아산 원유는 서방의 제재로 정상적인 거래가 어렵다. 여기에 베네수엘라 변수까지 가세하면 공급 여력은 더욱 축소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하반기 원유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베네수엘라 사태가 이를 앞당길 수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유가 급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한다. 베네수엘라의 실질 생산량이 이미 크게 감소한 상태에서 추가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자국의 전략비축유(SPR) 방출이나 셰일 오일 증산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에너지 독립'을 강조하며 국내 생산 확대를 추진한 바 있어 이번에도 유가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낼 수 있다.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가 실현되면 중장기적으로 원유 시장 구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 친미 정권이 들어설 경우 미국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유전 개발 참여가 본격화되고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과거 차베스 정권 이전 베네수엘라는 하루 300만배럴 이상을 생산하며 글로벌 주요 산유국이었다. 기술과 투자가 재개되면 수년 내 200만배럴 수준까지 회복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OPEC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 주도 질서에 편입되면 중동 산유국들의 가격 결정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셰일과 베네수엘라의 공급 확대로 시장 점유율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유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유가 변동성을 키울 것이다. 베네수엘라 내부 혼란이 장기화되거나 중국과 러시아가 마두로 정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히려 증폭된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60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원유 공급 계약도 장기간 체결한 상태다.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의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유가 변동에 극도로 민감하다. 베네수엘라 사태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경우 무역수지 악화와 물가 상승 압력이 불가피하다. 특히 정유, 화학, 운송업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이는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 도입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개입은 단순한 외교적 사건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질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2026-01-12 09:04:31
시도그룹 권혁 회장, '한국의 오나시스'라는 비교가 다시 나오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권혁 회장은 국내 해운업계에서 ‘선박왕’으로 불려 왔다. 해상 운송이라는 변동성 큰 산업에서 장기간 사업을 이어오며 선대를 확장했고, 그 과정에서 축적한 자산 규모와 사업 방식은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언급돼 왔다. 동시에 권혁 회장의 이름에는 대규모 조세 분쟁과 형사 절차라는 이력도 함께 따라붙는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며 권혁 회장은 한국 사회에서 평가가 갈리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권혁 회장을 설명할 때 해외 사례가 함께 거론되곤 한다. 20세기 해운업을 상징하는 인물로 알려진 아리스토텔 오나시스다. 오나시스 역시 전후 세계 해운 시장에서 막대한 자산을 축적한 선주였다. 전쟁과 혼란의 시기에 선박을 활용한 물자 수송과 복구에 참여했고, 항공과 해운 인프라 투자에도 나섰다. 이 행보를 두고 위기 국면에서 역할을 수행한 자산가라는 평가와 사업 확장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함께 제기됐다. 오나시스의 이름은 긍정과 비판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자산가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논쟁도 성격이 다르지 않다. 해운업을 통해 자산을 축적한 과정 자체를 문제 삼는 시각은 많지 않다. 관심은 자산 형성 이후 단계에 쏠려 왔다. 축적된 자산이 어떤 경로로 관리되고 이전됐는지, 그 과정이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논의의 중심이 됐다. 권혁 회장이 대규모 조세 분쟁의 당사자로 거론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은 기부나 공익 활동보다 조세 회피와 탈세의 경계, 자본 이동과 과세 기준에 집중돼 왔다. 개인의 자산 운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은 어떤 선에서 개입하는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그 결과 권혁 회장은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규모의 사법 판단을 받은 사례로 기록됐다. 권혁 회장 사건의 특징은 논쟁의 초점이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법적 판단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사회적 기대나 도덕적 평가가 확산되기 전에 사법 절차가 전면에 등장했고, 평가는 공헌 여부가 아니라 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자산가를 둘러싼 논쟁이 어떤 경로로 수렴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해외 해운업계에서는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추가적인 평가가 이어진 사례들이 확인돼 왔다. 형사 책임과는 별도로, 번 돈을 사고와 재난에 어떻게 쓰는지,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함께 거론된 경우들이 있었다. 해상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집행되는 구호 기금을 미리 마련하고, 그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한 사례가 있었고, 선원 안전 장비와 구조 인프라 개선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연동해 출연하며 외부 감사로 관리한 경우도 전해진다. 이런 선택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시간이 지나며 신뢰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논쟁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과는 별도로, 이후 어떤 선택이 이어질지에 대한 시선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자산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보다, 그 이후 자산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또 다른 판단의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논의는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를 넘어, 자본과 법이 만나는 지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확장돼 왔다. 이 논쟁이 이어지는 이유 역시 그 지점에 있다. 돈을 번 사람은 적지 않다. 그 이후의 선택으로 평가받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2026-01-09 16:57:46

12 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視線] 6,000억 원의 독배가 된 올림픽 중계권, 승자의 저주인가

[視線] 6,000억 원의 독배가 된 올림픽 중계권, '승자의 저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