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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제 개선·자사주 처분 공정화"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초청해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급변하는 중소기업 경영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 방향을 듣고 현장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CEO 30여 명이 참석했다. 노용석 차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은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지만, 최근 환경은 중소제조업 가동률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만성적 구인난, 미국 관세 충격과 보호주의 확산, 금리 상승 등으로 녹록지 않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과 긴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심리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차관은 '중소기업 회복을 넘어 성장'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40조 원 벤처투자 시장 조성 ▲AI 등 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AX 대전환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다변화 ▲지역상권 르네상스 2.0 ▲K-소상공인 육성 ▲기술탈취 근절 및 상생 생태계 조성 ▲5극 3특시대 지역기업 육성 등 구체적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 관세정책 대응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개선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주52시간제 특례 업종 확대 ▲IPO 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외국인 인력 고용 규제 완화 ▲KC 인증 소요기간 단축 및 갱신기간 연장 ▲외국인 출입국 단속 사전검증제도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대기업뿐 아니라 최근 상장사 중 자사주 보유기업의 88.5%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자사주를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주주환원과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 유인 감소뿐 아니라 기업 경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자기주식을 지배주주 우호세력 등 특정 제3자에게 불공정하게 처분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를 통해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대한상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 2,606개 중 자사주 보유 기업은 1788개(68.6%)이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1.2%, 중견 44.9%, 중소 43.6%, 기타 0.3%를 차지한다. 문화예술기획 전문기업 ㈜필더필의 신다혜 대표이사는 "서비스·IT·디지털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 기반 산업에서는 업무량의 계절성·변동성·단기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운송 및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으로 한정된 현 주52시간제 특례 업종을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국현 이니스트에스티 회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은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의 핵심 기반"이라며 "IPO 절차 개선, 컨설팅·법률 자문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상장비용 세액공제 등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이사는 "국내 중소기업은 경기 둔화, 환율 리스크,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복합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7 1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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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委·산업계, '생산적 금융 협력' 한목소리...권대영 "전환 필요해"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금융산업위원회 제4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진옥동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김신 SKS PE 부회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오태균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김기동 SK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신용인 한화 부사장 등 기업인 40여명이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라는 강연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적 위기와 미-중 패권 경쟁, 첨단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격화 등 대외적 위기가 중첩되어 있는 총체적 복합위기 상황” 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금융이 부동산․담보에 편중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금융 전 분야의 자금흐름을 부동산에서 첨단․혁신․벤처기업으로, 예금에서 자본사장 투자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3대 분야(정책금융, 민간금융, 자본시장) 9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민간 금융사도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며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아닌 금융시스템의 실질적인 구조개편인 만큼 매월 개최하는 생산적 금융 소통․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금융권과 소통하며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진옥동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산적 금융은 기존의 오래된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리는 시대적 키워드”며 “금융이 미래산업을 키워낼 때, 한국 금융의 위상 또한 한 단계 더 도약이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금융업이 이자 중심 영업과 부동산 담보 대출 등에 안주해 왔고 미래 산업 성장을 원활하게 지원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금융권은 특정 분야에 집중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국가전략산업, 미래유망산업, 혁신벤처 등 실물 경제와의 동반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AI 등의 첨단미래산업에 막대한 자본이 드는 현 상황에서 투자자본조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은행의 비상장주식 RWA(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완화했으나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RWA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것과 최근 정부가 논의중인 배당세 분리과세 및 장기보유세제혜택 등을 조속히 도입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2025-11-25 13: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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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릴스-대한상의, HERO 프로젝트 발표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로봇 전문 기업 브릴스는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과 공동 주최한 'HERO 프로젝트 발표회'를 천안 나사렛대학교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HERO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ESG 지원형 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장애인과 팀을 이뤄 장애인을 위한 로봇 기반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과 브릴스가 함께 진행했다. 브릴스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청년 10개 팀이 제작한 보조공학기기 작품을 전시하고 대학, 기업,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참여해 사용자 만족도 및 기능, 성능 평가를 통해 우수작품을 선정·시상했다. 이를 통해 사회공헌 중심의 일경험 모델을 확산하고 기술을 통한 포용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시상은 대상(1팀,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2팀, 상금 300만원), 우수상(3팀, 100만원), 장려상(4팀, 50만원으로) 수여됐으며, 대상은 SLAM기반 자율 주행 스마트 휠체어를 개발한 한국공학대학교팀(대표 박주완, 이원효, 이현준, 이민희, 박하얀)이 수상했다. 장애인의 이동과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창의적 결과물이라는 평을 받았다. 최찬휘 브릴스 생산기술본부장은 최우수상을 직접 시상하며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했다. 브릴스는 앞서 4월 충남인력개발원과 체결한 업무 협약(MOU)을 바탕으로 천안 로봇특화센터 구축을 비롯한 로봇 교육 사업에 장비와 전문 기술 강사진을 지원해 왔다. 특히, HERO 프로젝트에 기술 멘토로 참여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기술로 구현될 수 있도록 돕고, 기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했다. 전진 브릴스 대표이사는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장애인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용적 기술로 탄생하는 과정에 함께 한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브릴스는 로봇 기술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5-11-18 16: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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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경기도, 반도체 설계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경기도,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손잡고 반도체 설계 분야 전문인력 육성에 본격 나섰다. 7일 대한상의는 판교테크노밸리 제1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경기도,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함께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시스템반도체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며 AI와 자율주행, 5G 등 첨단기술 발전과 함께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3%에 불과하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망에 따르면 2031년까지 약 5만4000명의 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수 협회장은 "대학 중심의 기존 교육 체계로는 빠른 산업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다"며 "석사 학위 보유자도 실무 투입까지 최소 2~3년의 추가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국내 팹리스 기업의 약 40%가 모여 있는 판교를 거점으로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이라는 정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이다. 대한상의는 예산 지원과 함께 커리큘럼 개발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취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한국 팹리스산업협회는 기업 인력 수요 조사를 실시한 뒤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안하고 채용 연계까지 맡는다. 경기도는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구축비와 임대료, 홍보등을 지원한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전국 6개 인력개발원에서 848명의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을 배출하며 넥스트칩, 텔레칩스, 하만 등 주요 기업 취업을 지원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연간 350명 규모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상복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장은 "경기도의 전략산업 육성 정책과 산업계 수요, 대한상의의 교육 노하우가 결합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인천 물류, 부산 조선 등 지역별 전략산업 인재양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07 11: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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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서밋 폐막…AI격차 해소 등 3대 실천과제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25 APEC CEO 서밋’이 31일 경주에서 폐막식을 끝으로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28일 개막해 사흘간 열린 이번 서밋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등 전 세계 주요 인사 170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개 세션에서 인공지능(AI)·에너지·디지털 격차 등 글로벌 현안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공동 번영을 위한 연대’와 ‘포용적 성장’이란화두 속에서 실천 과제로 ‘3C’(Close the Gaps·Co-create Value·Commit to Tomorrow)가 제시됐다. '격차 해소(Close the Gaps)'는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이 초래할 수 있는 국가·세대 간 불균형을 줄이자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공통의 기술·금융 원칙을 마련해 회원국 간 경제·사회 격차를 좁혀가기로 뜻을 모았다. '협력 통한 가치 창출(Co-create Value)'은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기술 경쟁 등 글로벌 이슈를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자는 의미다. 청정에너지, 반도체, 수소, 원자력 등 미래 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됐다. '미래에 대한 실천 약속(Commit to Tomorrow)'은 AI 혁신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부담이 아닌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자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행동하겠다는 선언도 포함됐다. 최태원 회장은 “이번 서밋은 글로벌 리더들이 연대와 협력, 혁신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한 자리였다”며 “APEC이 토론을 넘어 실행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만큼 향후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회원국의 회복력과 포용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제시된 3C 구상이 내년에는 각국 정책 당국과 기업 간 협력 확대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APEC CEO 서밋과 정상회의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다. 폐막식에서는 최 회장이 내년 서밋 의장인 런홍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에게 의사봉을 전달하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서밋은 격차 해소와 미래 번영을 위한 실질적 실행의 첫 걸음이었다”며 “회원국 간 협력과 기업의 실천이 결합돼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01 0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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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서밋, 경주서 개막…역대 최대 규모 정상·기업인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이 29일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막을 올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개회식을 열고, 21개 회원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인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개회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 주요 그룹 총수와 글로벌 주요 기업 CEO, 국제기구 수장 등이 대거 자리했다. 국내에서는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 참석자는 케빈 쉬 메보그룹 회장,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CEO,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앤서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공공정책부사장,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드존슨 CEO 등 글로벌 기업인들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외 경제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APEC CEO 서밋은 세션 수, 연사 규모, 정상급 인사 참여도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보다 하루 늘어난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AI·반도체·탄소중립·금융·바이오·지역경제 통합 등을 주제로 20개 세션이 마련됐다. 행사 기간 70여 명의 연사가 발표에 나선다. 29일에는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과 BTS RM이 연단에 오르며, 30일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대응 방안을 진단한다. 31일에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대미를 장식하며 글로벌 AI 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외 정상들도 특별 세션을 통해 직접 연설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존 리 홍콩 행정장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이 연설자로 나선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이 글로벌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지위를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10-29 1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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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드림팀' 경주 집결…젠슨 황부터 이재용까지, AI·공급망 논의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8일부터 경주에서 나흘간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은 각국 정상회의 못지않은 글로벌 비즈니스 무대가 될 전망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전 세계 주요 기업인 1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과 공급망, 에너지 전환 등 핵심 산업 현안을 논의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CEO 서밋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AI 동맹’이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기조연설자로 나서며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안토니 쿡·울리히 호만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등 글로벌 테크 리더들이 잇따라 연단에 선다. 이들은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반도체 인프라 협력을 중심으로 ‘AI 시대의 산업 구조 재편’을 논할 예정이다. 제조·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도 쟁쟁한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다니엘 핀토 JP모건 부회장, 도쿠나가 도시아키 히타치 CEO, 쩡위췬 CATL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또 페트로나스, 테라파워, 시노켐 등 주요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IMF·OECD·ADB 등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석해 AI를 매개로 한 녹색 산업 전환 전략을 논의한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총출동한다. 의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이 행사장을 찾는다. 특히 AI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협력으로 연결된 엔비디아·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빅딜 가능성이 재계의 가장 큰 관심사다. 최 회장은 개·폐회사를 포함해 전반을 총괄하며 이 회장과 황 CEO의 만남 역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산업계를 대표하는 CEO들도 주요 세션을 이끈다.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복원 전략을,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아시아 태평양 LNG 협력을 주제로 연설한다. 최수연 네이버 CEO는 AWS·메타와 함께 ‘AI 데이터센터 투자 인센티브’를 논의하고 오경석 두나무 CEO는 ‘통화의 미래’ 세션에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비전을 제시한다. 이홍락 LG AI연구원장은 구글·보바일과 함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차세대 AI 로드맵’을 제안한다. 서밋 기간 열리는 ‘케이테크(K-Tech) 쇼케이스’에서는 한국의 기술력도 세계에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폴더블 신제품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첫 공개하고 SK그룹은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비전을 제시한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전기차 기술을, LG는 투명 OLED를 비롯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딜로이트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이번 APEC 개최로 7조4000억원의 경제효과와 2만20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CEO 서밋은 한국 산업계가 AI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할 기회”라며 “산업 외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막 전날인 이날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퓨처 테크 포럼: 조선’ 기조연설을 통해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글로벌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AI는 선박의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제조혁신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며, 산업 간 경계를 넘어선 ‘글로벌 혁신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10-27 13: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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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AI·반도체·RE100 지원법 시급...첨단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16일 대한상의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 중에는 여야가 모두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반도체 지원법·벤처투자법 등 14건의 공통 관심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상의는 AI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인프라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AI 인력 양성 정책 등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별 잉여 에너지를 활용,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총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산업 간 벽을 허무는 금산분리 완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산업·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직접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은행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보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또한 대기업집단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자금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기 도입을 통해 민간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경제형벌 제도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 법률에 약 6000개 경제형벌 조항이 존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추가 개선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세율 인하는 제외하되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단기 주가 대신 장기 평균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속 시점에 30% 세율을 부과하고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2단계 과세’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기술 부상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가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6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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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기업 한자리에…재계 "전략 산업 관세 완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관세협상 이후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정부에 전략산업 관세 면제와 비자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 이후의 혼란 속에서 정부의 협상 과정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제통상위원장인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와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동욱 삼성전자 부사장, 염성진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태석 LG 전무, 신성주 롯데 상무, 김선 한화 부사장, 최누리 GS 부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엄재동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김성태 두산경영연구원장 등 주요 기업 대표와 임원이 참석했다. 이계인 위원장은 "미국의 잇따른 관세 조치와 통상정책으로 긴장이 지속됐지만 지난 한미 관세협상과 정상회담을 통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치열한 협상의 결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비자 문제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기업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전략 산업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조선, 원전 등 미국 내 공급망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전략 산업은 그 공백을 국내 공급망이 보완해야 한다"며 "해당 산업에 대한 관세 유예나 면제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까지 확대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요 품목의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력·비자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 진출 시 초기 운영 인력이 다수 필요하지만, 신속 발급이 가능한 ESTA나 B1 비자는 현지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H-1B는 쿼터 제한과 긴 발급 절차로 제약이 크다"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전문 인력에는 별도 비자를 신설하고 쿼터 확대와 발급 절차 단축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은 제조업 쇠퇴와 중산층 소득 정체 등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만큼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은 세계 무역 위축과 환율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기업들은 단기 대응을 넘어 공급망 다변화와 생산성 제고 등 장기 전략을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한상의는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25일 '미국진출 한국기업 HR 현지화 가이드 세미나'를 비롯해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09-22 09: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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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韓 경제, 정체와 재도약 '변곡점'…정책금융·금융사·자본시장 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해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성장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여건 악화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지만, 한국 금융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과제와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 선도에 나선다. 이날 2호 안건으로 논의해 조성·운영 방안을 상세히 발표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이 위원장은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3호 안건인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식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 경우만 400%를 적용한단 방침이다. 건건이 승인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에 대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분부터)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해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는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와 킥스(K-ICS) 요구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등 다양한 장기자산 투자유인 제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 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권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도 신속·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 대전환의 대표과제로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해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인 방식(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에 지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게임 등 컨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앞으로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모두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앞으로 금융업권(지주, 은행, 증권 등)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첨단전략산업영위기업 및 산업별 협회),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젝트의 선정 등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 이후 산업부·과기부 등 산업부처와 금융계·산업계간의 소통의 장(Meet-Up)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산업계·산업정책과 금융권·금융정책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등 정부·유관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외에도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SKT, 우진산전 등 지역·업종·규모별로 벤처, 중소·중견, 대기업까지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인수합병(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며 "언제든지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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