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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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2022년 11월 7일 관저 입주 후 886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9분경 관저 정문을 걸어 나와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과 약 4분간 악수와 포옹을 나누며 작별 인사를 했다. 이후 경호 차량에 탑승했으나, 창문을 내리고 도로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이로 인해 경호 행렬은 천천히 이동했으며, 오후 5시 30분경 서초동 사저에 도착했다. 관저를 떠나기 전, 윤 전 대통령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과 20여 분간 별도의 시간을 갖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를 마치지 못해 아쉽다. 모두 고생 많았고,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관저 앞에는 대통령실 직원 200여 명이 나와 윤 전 대통령을 환송했다. 서초동 사저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차에서 내려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넸다. 서초동 사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 후 약 6개월간 머물렀던 곳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사저 경호팀을 편성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게 된다. 이미 거주 경험이 있는 곳인 만큼 경호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사저가 주상복합 건물이라 이웃 주민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수도권 내 다른 거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초동 사저에 머물며,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 준비 등 향후 사법 절차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2025-04-11 19: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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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기대감에…잠든 세종 부동산 다시 꿈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서 6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자,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동안 깊은 침체에 빠져 있던 세종 부동산 시장이 거래 회복과 함께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KB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시장 동향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이어오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주 보합세로 전환됐다. 변동률을 보면 3월10일 -0.07%, 3월17일 -0.06%, 3월24일 -0.04%에서 3월31일 0.00%로 하락폭이 점차 줄어든 뒤 멈췄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2월 372건에서 3월 684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청사 인근 행복도시 일대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등장했다. 새뜸마을 14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전용 98㎡는 지난달 20일 9억1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였던 6억3000만원보다 2억8000만원 오른 가격에 손바뀜됐다. 나릿재마을 2단지 리더스포레 전용 99㎡ 역시 지난달 11일 13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한 달 전보다 2억2000만원 올랐고, 수루배1단지 캐슬&파밀리에디아트 전용 84㎡는 7억원에 거래돼 3월 초 직전 거래보다 1억3000만원 상승했다. 세종시는 2020년 전국에서 집값 상승폭이 가장 컸지만, 이후 주택시장 침체와 과도한 공급이 맞물리며 집값 하락세가 길어졌다. 연간 거래량은 2020년 9404건에서 2023년 4476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세종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한 중개사는 “한동안 거래가 거의 없었지만 봄철 들어 임차인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며 “신규 분양가 상승, 입주 물량 감소, 세종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맞물리며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분위기 반전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논의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는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확보했으며 대통령 제2집무실 후보지 논의도 이뤄진 상태로, 정권 교체 시 이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부동산 가격 반등이 단기적인 흐름에 그칠지, 본격적인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정치권의 정책 추진력과 시장의 심리에 달려 있다”며 “대선 정국에서 행정수도 완성 이슈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흐름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4-07 14: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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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사흘째 尹, 한남동 관저서 퇴거 준비… 일정은 미정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째인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결정 이후 관저에는 별다른 외부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직무 정지 기간에도 매주 소집되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역시 이날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점은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계획 수립 및 인력 배치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력한 거처로는 서초동 사저가 거론된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결정 이틀 뒤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던 전례와 유사한 흐름으로 풀이된다. 당초 대통령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 건물이라 경호상 어려움과 주민 불편 가능성을 고려해 제3의 장소를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별도 경호 시설 마련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감안해 현재로서는 기존 사저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약 6개월간 관저 정비 문제로 서초동 사저에서 경호를 받으며 출퇴근한 경험이 있어 경호 계획 수립 자체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다수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점은 다른 장소를 물색할 가능성을 남기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해도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파면 사흘째에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정책을 홍보하던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전날부터 '서비스 점검 중'이라는 안내와 함께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등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 프로필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로 수정됐다.2025-04-06 1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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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아직 관저에...내주 퇴거로 예측 중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이틀째인 5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거 시점은 내주로 예측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적어도 이번 주말은 넘겨야 퇴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후 이틀 뒤인 3월 12일 청와대 관저에서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 이후에도 한남동 관저 정비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하에 6개월가량 서초동에서 출퇴근했다. 이미 경호가 이뤄진 장소인 만큼 경호 계획 수립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단 서초동 사저는 주상복합으로 경호동 설치가 쉽지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도 많아 다른 장소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주할 장소가 결정되면 관련 법률, 규정 등에 따라 경호 활동을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퇴거 계획을 통보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도 경호·경비는 유지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윤 전 태통령 파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2025-04-05 15: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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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韓 망했다…웃다가 끝내 주저앉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 尹 지지자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53110597389.jpg)
"韓 망했다"…웃다가 끝내 주저앉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 尹 지지자들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 4일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집결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탄핵 반대 단체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 집결했다. 이날 모인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검증하라', '제2의 건국 대통령 윤석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리며 ‘대통령 직무 복귀 환영집회’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집회 진행자 중 한 명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옳은 일이었다.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야당에 한국을 내줄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집회 현장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집회 참여자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집회를 진행한 또 다른 지지자는 무대에 올라 "윤 대통령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했다"며 "이날 판결은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한 반국가 세력의 실체, 썩어 문드러진 정치 시스템 등 여러 위협을 다시 깨닫는 계기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며 "다시 우리의 대통령으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가 마무리됐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집회가 종료된 후에도 전쟁기념관 앞을 쉽게 떠나지 못했다. 이날 오전 5시부터 경북 김천에서 올라왔다는 한 지지자는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어 가슴이 아프다"며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우리나라 앞으로 어떡하냐. 야당을 위한 나라가 계속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2025-04-04 1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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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책임지고 일괄 사의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자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헌재의 파면 결정 직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3실장과 수석·차장급 참모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전달했다. 사의를 표명한 인사는 정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을 포함해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2차장, 왕윤종 3차장 등 안보실 핵심 인사들이 모두 포함됐다. 이외에도 홍철호 정무수석을 포함한 총 8명의 수석급 참모들이 사의를 밝혔다. 이번 사의 표명은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들의 사의 수리 여부를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정 안정과 조기 대선 준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참모진 재편폭과 수리 시점이 향후 정국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2025-04-04 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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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등 참모들 일괄 사의 표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5374099909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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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관저 대기…대국민 담화·정상외교 준비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은 긴장 속에서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TV를 통해 헌재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출석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지만, 질서 유지와 경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는 불출석하기로 했다. 참모들은 평소처럼 대통령실에 출근해 각자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탄핵 인용에 대한 우려와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경호와 의전을 담당하는 일부 참모들은 헌재 결정에 따른 시나리오별 동선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실 청사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111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는 12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주문 낭독 직후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국정 복귀에 따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국민 담화 형식이 유력하며,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복귀 즉시 대응이 필요한 국내외 현안부터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 조치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기조 아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톱다운 방식 외교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 관저에서 퇴거해 사저로 거처를 옮기고 내란 혐의 관련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현 시점에서 유력한 사저는 과거 거주지였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대통령 취임 전 머물던 곳이자 한남동 관저 공사 당시 수개월간 생활했던 장소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지만 경호는 계속 제공된다. 현행 규정상 파면된 대통령도 최대 5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요청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아크로비스타는 이미 경호 경험이 있는 공간인 만큼 보안상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동선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다.2025-04-04 0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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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미리내집' 현장 점검…신혼부부와 결혼·출산·양육 대화 나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들과 결혼, 출산, 양육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찾아, 이달 입주를 시작한 현장을 점검하였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하며 한강 조망이 가능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지난해 8월 모집 당시 경쟁률이 무자녀 59㎡ 기준 52.9대 1에 달했던 바와 같이, 미리내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간담회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 당첨 신혼부부 4쌍이 참석하여, 입주 후 소득 기준 관련 문제와 어린이집 등 추가 지원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였다. 한 신혼부부는 “입주 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퇴거해야 하니 탄력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전했고, 다른 부부는 “어린이집 문제도 함께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입주 자격과 관련해 “자산이나 수입에 변동이 있어도 자녀 출산 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혜택이 확대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미리내집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워 물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당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칙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청약 신청 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 기준 역시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으로 개편되어 보다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미리내집 제도가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하여 자녀 출산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 거주 후 넓은 평형으로의 전환에서 3년 차부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올해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총 3,500가구로, 이 중 2,000가구는 빌라형으로 제공되며, 추후 자녀 출산 시 아파트형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내년 공급 규모는 4,000호로 확대될 예정이며, 시는 다음 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한 총 400여 호의 추가 정보는 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2025-03-31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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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 AI 안보 협의회' 출범…AI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이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인 '국가 AI 안보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왕윤종 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 AI 안보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AI 안보 관련 7개 정부 부처의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AI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왕윤종 3차장은 회의에서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AI 기술은 사회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는 동시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협의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AI 기술의 오용이나 통제 불능으로 인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유관기관들은 AI 안보 관련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사이버 안보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향후 AI 기술의 안보 위해성 검토 등 주요 사안 발생 시 관계 부처 간의 논의를 조율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 그룹은 국가정보원이 간사 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학계 및 민간 전문가를 초빙하여 AI 안보 위협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AI 안보 위협의 실태와 각 부처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 AI 안보 협의회를 통해 AI 기술을 둘러싼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한다는 방침이다.2025-03-28 1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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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보안 전시회 'SECON & eGISEC 2025' 19일 역대 최대 규모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 최대 규모의 통합 보안 전시회 ‘세계보안엑스포 &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 2025(SECON & eGISEC 2025)’가 오는 1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3일간 킨텍스 제1전시장 3~5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30개국 400개 기업이 1700개 부스를 통해 최첨단 보안 솔루션과 기술력을 선보이며 12개 트랙에서 100여 개의 강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2001년 국내 최초로 열린 SECON & eGISEC은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하며 아시아 대표 통합 보안 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 물리 보안과 사이버 보안을 아우르는 융합 보안 전시회로서 영상 보안·출입 통제·생체 인식 등 물리 보안 솔루션은 물론, 네트워크 보안·엔드포인트 보안 등 사이버 보안 기술까지 총망라한다. 또한 산업 보안, 스마트시티 보안, OT 보안, 자동차·선박 보안, 드론 보안 등 융복합 보안 솔루션도 대거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AI 기반 보안 시스템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AI 기반 스마트 통합 관제 시스템과 지능형 위협 탐지·방어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중국에서 등장한 저비용 AI 모델 ‘딥시크(DeepSeek)’로 AI 기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반면 보안 위협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반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혁신적 보안 모델과 솔루션 개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막식에는 이기주 SECON & eGISEC 조직위원장,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 신용석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국내외 보안 시장 동향과 최신 기술 트렌드를 직접 살펴보고 한국 보안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전시회에서는 AI 기술과 기존 보안 솔루션이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AI 기반 지능형 CCTV는 범죄 예방뿐 아니라 인파 관리, 재난·재해 예측, 마케팅, 스마트 교통·주차 관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도입,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보안 솔루션,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강화한 생체 인식 기술 등이 주요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eGISEC 2025)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SECON & eGISEC 조직위원회와 인포마마켓비엔, 인포마마켓한국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대표 정보보호 전시회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30개국 4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1700개 부스를 통해 최신 정보보호 솔루션과 기술을 선보인다. 또 30개 세션, 100여 개 강연이 마련돼 정보보호 분야의 최신 동향과 지식을 공유한다. 특히 전자정부 정보보호 콘퍼런스, 디지털 행정 서비스 장애 진단 및 복구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 참관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SECON & eGISEC 2025는 참가 기업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세계 최대 MICE 그룹인 인포마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빅바이어 초청 매치메이킹 상담회, 해외 진출 자문 상담회, K-ICT 스타트업 공동 홍보관, 시큐리티 JOB 페어 등이 열리며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해 전시회 종료 후에도 참가 기업의 제품과 솔루션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참가자에게는 공무원 상시 학습, CPO 교육 이수, CISSP, CISA, CPPG 등 각종 교육 시간 인정 혜택이 제공된다. 참가 확인증을 제출하면 하루 최대 7시간, 3일간 최대 21시간까지 교육 이수 시간이 인정된다.2025-03-14 16: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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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속가능 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8/20250208032252194226.jpg)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속가능 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지난달 23일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년 전 바이오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선언한 이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구로 설립된 위원회는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국내 바이오 분야 정책 총괄 및 조정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비롯해 24명의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며,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과 관계부처 장관 등 관계자 12명이 정부위원으로 선임됐다. 위원회는 향후 5년 안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안에 바이오 산업 글로벌 5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과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신약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 등 난제 해결에 도전한다. 또한 바이오 산업의 핵심 분야인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을 강화하고,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만명의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 양성 계획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위원회의 출범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성 확보 문제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상당하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는 당초 지난해 12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미뤄졌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출범하게 됨으로써 정치적 불확실성 위에 존재한다. 이는 위원회 운영 및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위원회의 존속 기간이 2027년까지로 제한돼 있어, 주요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신약 개발과 같이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정책의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위원회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이오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정책의 지속성 △산업 현장과의 소통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네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2025-02-06 11: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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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제2집무실 2월 중 건축설계 공모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상반기 중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계 공모에 나선다. 23일 행복청에 따르면 우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2월 중 통합설계 건축설계 국제공모를 한다. 설계 공모는 3~4개월 정도로 진행된다. 이후 하반기 중으로 기본설계에 나선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는 3836억원이며, 기본설계비는 43억원, 실시설계비는 73억원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완전 이전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완전 이전의 경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게 행복청측 설명이다. 다만, 이번 설계는 집무실을 포함해 관저와 경호, 비서실 등 대부분 시설을 집적화해 건설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밑그림도 그린다. 현재 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총사입비를 4~5조원대로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되면 부지매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질적 행정수도의 기반 강화를 위해 하반기 중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12월 중 건축기획에 착수할 계획이다.2025-01-23 15: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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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윤 대통령 구속에 "야권과 형평성 안 맞아"…사법부 맹비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19일 법원의 결정이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법원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구속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계엄 관련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됐고 현직 대통령이므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데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검찰이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정부가 외교·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고 고환율·고금리·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에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영장 기각 촉구 시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그간 진행 상황을 봤을 때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는 인지했지만 (기각될) 희망도 갖고 있었다”며 “구속 영장 발부로 분위기가 아주 엉망일 정도로 좋지 않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대통령실의 강경한 반발은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정진석 실장의 발언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2025-01-19 14: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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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불상사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열리는 적절한 기일에 나와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 해결’을 선결 과제로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와 구체적 일정은 다소 불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와 국수본이 공동으로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한 차례 실패했다. 당시 윤 대통령 관저로 진입한 이후 5시간 20여분 동안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하다 집행 불가능 판단에 따라 철수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 예고에 따라 14일 변론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025-01-12 14: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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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