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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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조, 5개월 만에 "노숙 농성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월부터 천막 노숙 농성을 시작한 홈플러스 노조원들이 5개월 만에 중단한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농성장을 방문해 '이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히 다루고 있고 선량한 인수자를 통한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노조는 정부의 약속을 신뢰해 무기한 노숙 농성을 오늘부로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김 장관은 홈플러스 농성장 방문 당시 "추석 전까지 관련 부처와 당사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안 지부장은 "추석 전까지 정부의 답변이 없거나 약속이 미흡하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M&A를 통한 홈플러스 회생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지난 4월 14일부터 MBK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D타워 앞에 천막을 치고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달 11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장소를 옮겨 농성을 이어갔다.2025-09-15 16: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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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KT 해킹 사태에 "전모 확인하고 책임 명확히 물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KT ‘유령 소액결제’ 해킹 사태에 대해 “전모를 속히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지시했다. 특히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통신사에서 소액결제 해킹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둘러싼 KT의 대응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일부에서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또한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겠다”며 “소를 잃는 것도 문제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안 고치는 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해킹 의심 통보 직후 문제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 등 KT의 미온적인 초기 대응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업의 보안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기업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되돌아봐야겠다”며 “정부는 이 보안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 기지국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KT 소액결제 해킹 사태는 현재까지 총 278건, 약 1억7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도 한층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2025-09-11 14: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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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년만에 3260선 돌파...양도세 완화·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지수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힘입어 1%대 상승하며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1조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40.46p(1.26%) 오른 3260.05에 마감했다. 이는 직전 연고점인 지난 7월 30일 3254.47을 넘어선 것으로, 2021년 8월 9일(3260.42) 이후 약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수는 3231.31로 출발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이 전해지며 상승폭을 키웠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어제 야당 대표와 오찬 시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며 "최종 결정은 근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고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재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571억원, 304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이 4114억원을 추가 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1조371억원을 순매도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 전날 뉴욕증시가 고용지표 충격을 하루 만에 소화하고 3대 지수 모두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도 장 초반부터 상승 압력을 받았다. 반도체 대형주 강세로 KRX반도체지수도 4104.40으로 연고점을 경신했다. 직전 최고치인 지난달 13일 4028.98을 뛰어넘었다. SK하이닉스는 3.97% 급등한 28만8000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28만원을 넘어선 것은 6월 25일(28만5000원)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삼성전자도 2.00% 오른 7만1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1.02%), 삼성바이오로직스(0.97%), KB금융(3.00%) 등이 상승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0.63%), HD현대중공업(-1.37%) 등은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증권업이 7.06% 급등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화학(1.63%), 전기·전자(2.21%), 의료·정밀기기(1.20%) 등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운송장비·부품(-0.71%), 건설(-1.22%), 통신(-1.05%)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도 6.22p(0.76%) 오른 824.82로 마감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직전 최고치는 7월 21일 821.69였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5억원, 103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316억원 순매도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각각 10조3330억원, 7조4171억원이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 상승과 정책 기대감 회복으로 박스권 상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2025-09-09 16: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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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7년 만에 해체…4원 체제로 금융 거버넌스 대격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은 새로 설치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된다. 업계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17년간 유지된 금융 통합 거버넌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관련 업무와 인력 배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7일)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새로운 금융 거버넌스는 4원 체제로 구성된다. △재정경제부(금융정책 총괄) △금융감독위원회(감독정책 수립·집행) △금융감독원(현장 감독) △금융소비자보호원(소비자 보호)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 신설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 정치적 고려와 정책적 판단의 교차점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금융위·금감원 쪼개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금융위원회가 핵심 공약인 취약계층 채무 탕감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존치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국가 운영에서 재정과 금융은 양대 축"이라며 "한 부처가 두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조직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수차례 공개 칭찬한 것은 금융위 존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결국 국정기획위원회와 민주당이 주도한 조직개편안이 채택되며 금융위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 업계 우려와 실행상 과제 산적 금융당국과 업계는 조직 세분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금감원 분리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장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할 경우 오히려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행 과정에서도 난관이 많다.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조직개편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금융회사 업무 부담 가중 불가피 새로운 4원 체제 하에서 금융회사들의 업무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금융위-금감원 라인으로 단순했던 업무 창구가 4개 기관으로 늘어나면서 보고 체계와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혼선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2일부터 새로운 조직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법적·제도적 정비와 함께 실무진 간 업무 협조 체계 구축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08 0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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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국인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전세기 출발 준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이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교섭이 마무리 돼 곧 국내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다만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어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정부는 조속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사안이 해결된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이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HL-GA 베터리회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명이 구금됐다. 외교당국은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됐다고 확인했다. 현대차에선 단속된 인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2025-09-07 1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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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곧 발표… 보유세 강화는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 거론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조정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공급 대책이 골자가 되고,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추가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는 세제 부분은 손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의 공급 정책이 중심이 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일부 금융 대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세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것이 아니며, 세제 개편은 보다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기는 미정이지만 향후 한 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세금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부정적이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정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관계 당국은 이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축으로 하는 투트랙 전략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이 핵심으로, 분양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다시 강화 쪽으로 방향을 튼 분위기다. 6월 말 ‘6·27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 당국은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 중이다. 우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LTV 규제를 강화하면 같은 집을 사더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과 정책금융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실수요 성격을 감안해 DSR 계산에서 제외돼 왔지만, 최근에는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고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를 반영해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반대로 벤처투자나 정책펀드 등 생산적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향의 대출 규제 차등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부문에 쏠린 자금을 실물경제로 유도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를 양축으로 한 ‘압박과 유인’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산 시장 내 자금 흐름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2025-09-03 08: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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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공식 출범…AI G3 도약 컨트롤타워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이끌 범정부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이 기구는 단순 자문을 넘어 국가 AI 전략과 사업을 총괄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가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정부의 ‘국가AI위원회’를 대폭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는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됐다. 심의·의결을 통해 △AI 국가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AI 정책 및 사업의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등을 직접 총괄한다.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도 확대했다. 위원 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 부위원장은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민간 부위원장 1명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다진다.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방부 등 AI 관련 핵심 13개 부처 장관과 개인정보위원장이 참여한다. 위원회 간사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위원회 산하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과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신설해 정책 현장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출범 후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등 굵직한 AI 정책들을 최우선으로 심의할 전망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담대한 비전에 도전할 국가 AI 컨트롤타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도 AI 정책 전담부처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02 15: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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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꺼낸 대통령실 vs '임기 보장'…정면충돌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압박에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대통령실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권면직까지 검토한다고 밝히자 이 위원장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갈등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30일 “대구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다”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격화됐다. 우 수석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방통위원장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며 국무회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제가 (2026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며 출마설을 일축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발언이 정치적 행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실제 저와 관련한 많은 보도는 제가 밝힌 것이라기보다 다른 참석자가 밝힌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3특검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발언했던 것을 언급하며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하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 조직 개편 법안에 대해서도 “기관장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라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다.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직권면직 여부에 대해 “수사 상황 같은 것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아직 어떠한 방향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의 직권면직 검토와 이 위원장의 ‘임기 보장’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2025-08-31 1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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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강릉 가뭄에 사상 첫 '자연재난 사태' 선포…'해수 담수화' 장기대책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전례 없는 최악의 가뭄이 덮친 강원도 강릉시에 사상 처음으로 ‘자연 재난 사태’가 선포됐다. 지역의 핵심 수원인 오봉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단기적 총력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기후 변화 시대의 근본적 해법으로 ‘해수 담수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31일 기준, 강릉시 생활용수의 90% 가까이를 책임지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5% 선마저 무너졌다. 이는 사실상 저수 기능이 마비 상태에 이른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강릉시는 전날부터 오봉저수지를 통한 농업용수 공급을 전면 중단했으며 아파트를 포함한 5만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 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3단계 제한 급수에 돌입했다. 도시 기능이 멈춰 설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순방에서 귀국한 지 이틀 만인 30일, 곧바로 강릉으로 향했다. 메마른 흙바닥을 드러낸 오봉저수지를 직접 둘러본 이 대통령은 즉각적인 재난 사태 선포와 함께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소방 탱크차량 50대가 긴급 투입돼 하루 약 2000톤의 비상 식수를 공급하는 등 총력 대응 체계가 가동됐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단순히 상황을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비상 대책의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이 “9월은 비가 올 거라 굳게 믿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평균적으로 비가 오겠지만 안 올 경우 사람 목숨을 갖고 실험할 수 없지 않나. 불편한 것은 견딜 수 있는데 정말 대책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일한 기대를 경계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오봉저수지 외 저수지는 없는가” “인근 평창 도암댐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가며 단기적 대책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를 향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식수 기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며 쓰레기 문제를 고려해 소형병보다 대형병 위주로 지원해달라는 실무적인 지시까지 내렸다. 이번 현장 방문의 백미는 단기적 처방을 넘어선 장기적 비전 제시였다. 이 대통령은 대책회의에서 “혹시 바닷물을 담수화할 생각은 해본 적 없느냐”며 화두를 던졌다. 김 시장이 “얻는 양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기후 변화 시대의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물 부족 문제는 저수지를 계속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언젠가는 (물이) 고갈될 텐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닷물은 무한대로 있고 수질도 좋다. 바다 인근에 지으면 원수 확보는 필요 없고 정수시설만 필요하지 않나. (비용이) 더 쌀 것 같다”며 구체적인 논리를 제시했다. 이는 강릉의 가뭄 사태를 지역적 문제를 넘어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킨 것이다. 이 대통령의 제안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비용을) 계산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하며 해수 담수화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공식적인 검토 과제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우리 기업들의 관련 기술력도 상당한 만큼 장기 과제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2025-08-31 13: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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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트럼프, 첫 정상회담…예정보다 길어진 140분 회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일(이하 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은 약 2시간 20분간 이어졌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2분께 백악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12시 42분부터 오후 1시 36분까지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약 54분간 언론에 공개된 상태로 회담했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 캐비닛룸에서 확대 회담을 가진 뒤 업무오찬까지 이어지면서 오후 3시 1분까지 총 2시간 20분가량 회담을 가졌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이 업무오찬까지 총 2시간가량 열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20분가량 길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 동맹 관계의 현대화, 새로운 영역의 협력 방안 개척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달 타결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3조5000억 달러의 세부 내용 및 추가 투자 규모, 농축산물 개방 여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맹 관계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미군 주둔지를 미국 측에 양도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한미 원전 협력 강화와 그 연장선에 있는 원자력협정의 개정 여부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을 군사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장해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라고 있다"며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부흥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이날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려됐던 긴장은 피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 앞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특검의 수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인해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것으로 예견했으나 실제 회담은 우호적이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북한, 국가 안보, 조선업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우리는 당신과 100% 함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이는 그(트럼프 대통령)가 이날 오전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십 년 된 동맹국과의 긴장을 악화시켰던 발언과는 대조적"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가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에게 "최근 며칠간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앞선 소셜미디어(SNS) 언급을 설명하느라 예정된 회담 시작 시각을 넘겨 이 대통령을 기다리게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막상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두 정상 간 회담에서는 환담이 오갔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설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압수수색에 관한 소문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말을 바꿨다며 "오해 해소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신호"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회담 서두에 오벌 오피스 리모델링과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최고치 기록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찬사를 건넸고 북한과의 대화를 요청하면서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농담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소를 보였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와 한국의 새 대통령은 피살 위험에서 살아남는 등 여러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두 지도자가 첫 만남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포고문 서명식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그(이 대통령)는 매우 좋은 남자이며 매우 좋은 한국 대표"라고 칭찬했다.2025-08-26 08: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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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발 경험, 몽골 신행정수도 '하르허롬' 모델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몽골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대한민국의 세종시 개발 경험을 본격적으로 벤치마킹하고 나섰다. 국내 대표 도시개발 프로젝트였던 세종시가 이제 해외 신도시 개발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몽골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을 포함한 정부 고위 관계자 7명이 세종시를 방문해 도시개발 현장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에 이은 올해 두 번째 공식 방문이다. 몽골 정부는 울란바토르의 과밀 해소와 국가 행정 기능 분산을 위해 신행정수도 ‘하르허롬(Kharkhorum)’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도시기본계획이 공식 승인되면서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행복청은 지난 2023년 몽골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하르허롬과 훈누 신도시를 대상으로 마스터플랜, 기반시설 구축, 행정중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자문과 기술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몽골 대표단은 행복청 시설사업국과 면담을 갖고, 세종시 조성의 배경과 도시계획 구조, 추진 과정, 공공기관 이전과 생활 인프라 구축 사례 등 전반적인 도시개발 경험을 공유받았다. 이후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과 행복도시 홍보관, 국립박물관단지 등을 시찰하며 한국의 도시개발 성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행복청은 세종시의 도시개발 노하우를 국제협력의 주요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부터 주거·업무 기능 분산, 교통·인프라 구축까지 통합 설계된 세종시는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계획도시’ 모델로서 아시아권 국가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최형욱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몽골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세종시가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대표 모델을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행복도시 사례를 기반으로 해외 도시개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8-25 16: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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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日 정치권 인사들과 연쇄 접견…"한일 협력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소속 인사들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된 점에 대해 기쁘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일이 함께할 때 더 큰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스가 전 총리 등은 한일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대통령이 바쁜 일정에도 첫 양자 해외 방문국으로 일본을 찾아준 점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특히 스가 전 총리는 "대통령과 만남 횟수 기록을 세워보고 싶다"고 언급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양측은 미래지향적 상생협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의원단도 만나,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정부 간 채널뿐 아니라 의원외교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2025-08-24 1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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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골든타임 잡는다…내년 R&D 예산 사상 최대 35조3000억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2~3년이 AI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연구개발 투자 계획에 따르면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30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웃돈다. 특히 AI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06.1% 확대됐다. 정부는 범용 AI(AGI), 경량·저전력 AI, 데이터센터 연계 'AI 고속도로'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자율성 확대에도 나선다. 연구비를 정부 과제 수주에 의존하는 출연연구기관의 과제중심운영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임무 중심형 재정 구조로 전환해 중장기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주도 자율 R&D 예산도 1조1000억원으로 늘려 지방 대학·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이는 전년 대비 54.8% 증가한 규모다. 에너지와 전략기술 분야 투입도 강화된다. 에너지 분야에는 2조6000억원(+19.1%), 초격차 전략기술에는 8조5000억원(+29.9%)이 배정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AI·반도체 산업의 급성장이 불러올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현재 전력망 병목 현상이 심각해 전력 공급망 확충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력망 고속도로로 불리는 송전망 확보와 전력 수요 분산이 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이번 대규모 투자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 도약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08-22 15: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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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관저 공사 후 영빈관 설계 관여 정황 포착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초기에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던 현대건설이 800억원 규모의 새 영빈관 공사 수주를 사실상 보장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공사비 출처가 불분명한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 등의 시공을 현대건설이 대신 부담하고, 그 대가로 영빈관 사업을 내정받은 것이라면 뇌물공여 혐의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김종철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9일 복수의 공사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경호처는 용산 대통령실 앞 부지에 새 영빈관을 짓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를 현대건설이 맡기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계획은 지상 3층에서 4층, 지하 3층에서 4층 규모였으며, 현대건설은 2022년 7월께 경호처에 건물 조감도를 제출하고 설계 초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사는 청와대 영빈관 기능을 용산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2024년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국회의 예비비 승인 가능성이 낮아졌고, 경호처는 사업 추진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논란이 된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과 경호초소 공사는 현대건설이 외부 하도급업체에 의뢰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해당 하도급업체에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제안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골프장 시공 비용은 약 2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관련 회계 처리나 계약 내역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공사비 부담이 영빈관 수주를 전제로 한 사적 대가 거래였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당시 영빈관 사업 추진을 총괄했던 김종철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경호처장으로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해당 사업을 실무적으로 관리한 인물이다. 김 전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현대건설 자문역과 접촉해 사업 내용을 사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 측은 “공식적으로 영빈관 수주를 약속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경호처 요청에 따라 조감도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설계에 착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철 전 차장은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업체 ‘21그램’이 참여한 관저 공사와 영빈관 계획이 정치권과 특정 건설사 사이의 밀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지난 13일 특검팀은 21그램을 포함한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이 발주한 주요 공공공사가 특정 건설사와 비공식적으로 조율됐고, 일부는 공적 예산이 아닌 방식으로 추진된 정황까지 더해진다면, 정치적 책임과 함께 형사 책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특검은 향후 김종철 전 차장과 현대건설 간의 연락 내역, 공사비 부담 경위, 그리고 영빈관 계획이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안의 성격상 대통령실 핵심 인사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2025-08-19 0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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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오늘 광화문 광장서 '국민 임명식'…대표 80인에 임명장 수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당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국민 임명식’에 참석해 국민대표 80인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취임식 대신 국민 임명식을 열겠다고 밝힌 뒤 열리는 첫 대규모 국민참여 행사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 참석한다.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명칭된 국민 임명식에는 국가 주요 인사와 주한 외교단,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교육·노동·여성·산업 등 각계 대표 인사들이 함께 참석한다. 이날 무대에는 나이·계층·성별을 고루 반영한 국민대표 80명이 올라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대표단에는 광복군 독립운동가 고(故) 목연욱 지사의 아들 목장균 씨,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이연수 NC AI 대표, 허가영 영화감독 등이 포함됐다. 또 계엄 당시 장갑차를 가로막았던 부부,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출산한 부부 등 상징적 인물도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종단 대표, 각계 주요 인사가 함께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도 초청됐으나 이들은 건강상 사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야당 지도부도 불참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광복절은 독립유공자의 날인데 대통령이 국민 임명장을 받겠다고 하면 그들은 병풍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2025-08-15 1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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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425381874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