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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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가 아파트, 대출 한도 2억으로 묶인다…"같은 단지인데 평형 따라 대출 달라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재차 과열 조짐을 보이자 ‘고가 주택 자금 억제’를 핵심으로 한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16일 업계에 따르면 “담보가치를 무시한 규제”라는 반발이 거세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최대 2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보다 대폭 축소된 수준이다.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을 제한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같은 단지 내에서도 평형이나 시세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시세가 25억원을 넘는 대형 평형은 2억원까지만, 바로 옆의 20억원대 중형 평형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로서는 ‘같은 단지, 다른 대출’이라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전반의 중저가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가 동시에 LTV를 40% 축소하면서 고가뿐 아니라 일반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특히 생애 최초주택구매자나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한도 축소는 단기적으로 거래 급증세를 누를 수 있지만 실수요자까지 자금줄이 막히면 오히려 시장의 정상적 순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거래 절벽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금 경색과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 부동산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대출을 일률적으로 묶는 대신 지역·가격대별 세분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6 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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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서민대출 금리 지적 나오는데...우리·롯데카드, 고금리 적용 회원 60%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가 운영하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평균 금리는 소폭 하락했으나 카드론 주 이용자인 저신용자 평균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특히 우리·롯데카드의 금리가 타사 대비 높았으며 고금리가 적용되는 회원 분포 비율도 60%를 넘겼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현대·삼성·하나·우리·롯데·KB국민·BC)의 카드론 전체 평균 금리는 하락한 반면 신용점수 700점 이하 저신용자의 금리는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기준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33%로 전월(14.42%) 대비 소폭 감소했다. 다만 신용점수 700점 이하 차주의 평균 금리는 17.74%로 3개월째 지속 상승 중이다. 지난 6월 평균 금리인 17.53% 대비 0.21%p 늘었다. 이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중·저신용자 차주의 유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카드론은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여겨지는 만큼 신용점수가 낮은 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으로 고금리 적용 회원이 늘면 평균 금리도 상승하게 된다. 현재 모든 카드사에서 16% 이상 카드론 금리를 적용받는 이용회원 비율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우리·롯데카드는 고금리 적용 회원의 비율 및 저신용자 평균 금리가 타사 대비 높게 집계됐다. 우리카드의 지난달 신용점수 700점 이하 평균 금리는 18.69%로 가장 높았으며 롯데카드는 18.41%로 같은 기간 18.59%를 기록한 BC카드의 뒤를 이었다. 나머지 카드사의 신용점수 700점 이하 평균 금리는 △삼성카드 17.76% △현대카드 17.56% △KB국민카드 17.43% △신한카드 17.26% △하나카드 16.23% 순이다. 또한 16% 이상 금리가 적용되는 이용회원의 비율도 우리카드가 64.78%, 롯데카드가 63.75%로 30% 후반대에서 40% 초반대를 기록한 타사 대비 20% 이상 높았다.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본업인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면서 수익원 확보를 위해 카드론을 확대한 결과 현재 카드사의 영업 수익에서 카드론 수익은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신용대출 규제 적용 등 정부의 대출 관리 영향으로 카드론 확장은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한편 정치권에서 서민 대상 대출금리에 대한 지적이 연달아 나오며 중·저신용자 대출을 주로 공급하는 카드사의 금리 인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에게는 저리로 장기·고액 대출을 해주면서 저신용자에게는 고리·단기 대출을 제공한다"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지난 1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은행 대출에 관해 저소득층의 높은 금리가 역설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카드업계는 2금융권 금리 인하에 대해 직접적인 지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금리 인하 시 오히려 서민 자금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드사는 차주의 대출 상환 가능성, 그에 따른 대손 비용 등을 고려해 금리를 책정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 공급을 조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의 금리가 높은 이유는 대손비용, 상환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며 "아직 2금융권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언급이 나오진 않았지만 금리를 낮추게 되면 그만큼 대출 한도·공급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8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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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은행 대출 한도 줄어들고 PF보증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제한되며 각종 보험료율 할증이 최고 15%까지 올라간다. 중대재해 발생 시 거래소나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반영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부문 관련 과제도 포함됐다. 우선 은행들은 사망사고를 여신심사에 보다 비중 있게 반영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중대재해 발생시 한도성 여신의 감액·정지가 가능하도록 대출 약정에도 반영한다. 금융권은 노동부에서 중대재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차주 신용리스크를 측정한다. 또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보증심사 감점제도를 강화해 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문턱도 높인다. 감점제도 적용 수준에 따라 가산 보증료율을 새로 도입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3년 이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 동일유형 사고의 반복 발생 여부를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할인(최대 5%)·할증(최대 15%) 요소로 반영한다. 산재 예방 우수기업 인증, ISO 45001 등 안전성 공인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은 안전 관련 신규 시설투자 기업에 대한 금리를 우대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안전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보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등 중소 사업장 산재 예방 지원을 위한 비금융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관련 사실·현황을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공시대상 기간 중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담도록 했다. 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사고 반영·활용이 의무화된다. 투자대상회사에 중대재해 발생 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2025-09-17 12: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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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에도…8월 은행 가계대출 다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6·27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별 대출 총량 관리에도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에 앞서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월 말보다 4조1000억원 많은 11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6조2000억원에 이르던 가계대출 증가 폭이 6·27 대책 이후 7월 절반 이하인 2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가 8월에 다시 4조원대로 반등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30조3000억원)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1000억원)이 각각 3조9000억원, 3000억원씩 불었다. 주담대의 경우 5∼6월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구입목적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7월 3조4000억원에서 8월 3조90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기타 대출은 7월 일시 중단된 비대면 대출이 재개돼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은 제한적이란 게 한은 측 설명이다.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시간을 두고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최근 서울 집값 상승에 공급부족 우려 등이 반영된 만큼, (공급 대책이) 주택시장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4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2조3000억원)의 약 두 배로, 지난 2월(+4조2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은행(+4조2000억원)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고, 지난 7월 뒷걸음쳤던 2금융권 가계대출도 6000억원 증가했다. 은행 증가 폭이 한은 집계와 소폭 다른 이유는 금융당국 통계와 달리 한은 통계에는 은행 신탁계정,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등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담대가 한 달 새 5조1000억원 불었다. 증가 규모는 7월(+4조2000억원)보다 9000억원 커졌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4000억원 줄었지만, 감소 폭이 전월(-1조9000억원)과 비교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 대출은 8조4000억원(잔액 1354조8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7월(+3조4000억원)의 약 2.5 배에 이르는 등 상당 폭 확대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4조5000억원, 3조8000억원씩 증가했다. 주요 은행의 대출 영업 강화, 중소법인의 시설자금 수요, 일부 대기업의 부채상환·영업 자금 확보 등의 영향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수신(예금)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서 32조9000억원(잔액 2481조5000억원) 불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교부금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 집행자금 유입으로 18조1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지방자치단체 자금 일시 예치와 은행의 예대율 관리를 위한 예금 유치 등으로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1조원)와 채권형펀드(+6조8000억원), 주식형펀드(+2조2000억원), 기타 펀드(+4조9000억원) 등에서 15조7000억원 늘었다.2025-09-10 14: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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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급락, '6·27대책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6·27 부동산 대책' 여파로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급락했다. 대출금리 하락과 수도권 집값 상승, 새 정부 출범 기대감에 6월 87.9, 7월 95.8까지 올랐던 지수가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과 전세대출 잔금충당 금지 등 규제 시행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5년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7로 전월(95.8) 대비 20.1포인트 떨어졌다. 입주전망지수는 주택 사업자가 전월 대비 입주 여건이 나아질지 전망한 지표로 지수가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17.1에서 76.1로 41.0포인트, 광역시는 91.0에서 80.2로 10.8포인트, 도지역은 91.5에서 72.2로 19.3포인트 동반 하락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수도권에서 거래량이 급감하며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만 소폭 상승(4.1p)했고 부산(-6.5p), 대구(-15.0p), 광주(-8.1p), 울산(-21.5p), 세종(-17.8p) 등은 모두 하락했다. 도지역 역시 충남(-24.3p), 전북(-27.3p), 경남(-25.0p) 등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전월 대비 3.0%포인트 상승하며 63.9%를 기록했다. 수도권 역시 83.4%, 광역시 60.8%, 도지역 58.8%를 기록했지만 미입주 사유에서 '잔금대출 미확보'가 3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난달보다 11.4%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기존주택 매각 지연(32.7%), 세입자 미확보(17.3%)가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자금 경색이 수분양자의 입주를 직접 제약하고 있다"며 "항후 대출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입주 포기 증가·미분양 장기화·사업자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2025-08-13 16: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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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더 조인다…신한銀, 모집인 주담대·전세대출 접수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커지면서 은행들이 추가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6일 이미 대출모집인의 8∼9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실행분 접수를 중단한 바 있다. 이어 10월 실행분도 접수가 불가능하고, 중단 대상 대출종류와 지역도 전세자금대출과 전국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10월 말까지 신규 주담대에 모기지보험(MCI)도 적용하지 않는다. MCI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위주 공급 원칙을 지키기 위해 추가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역시 전날(12일)부터 대출 문턱을 높였다.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갈아타기) 방식으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전세대출을 막고, 비대면 전세대출(i-ONE 전세대출 고정금리형)의 금리 자동 감면 폭도 0.20%p 줄였다. 한편 지난 7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845억원으로, 전월(758조9734억원)보다 1조911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번 달 말까지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이달 전체 증가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2025-08-13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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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 후 수도권 '하락 거래' 증가…서울도 매수심리 위축 [이코노믹데일리]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이전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하락 거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매수 심리를 위축시킨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상승 거래 비중은 44.4%로 전월(46.5%)보다 2.1%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하락 거래 비중은 38.4%에서 41.8%로 3.4%포인트 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수도권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지난달 상승 거래 비중은 45%로 전월(48.1%) 대비 3.1%포인트 줄었고, 하락 거래 비중은 35.1%에서 39.2%로 4.1%포인트 늘었다. 서울도 상승 거래 비중이 53.2%에서 51.1%로 줄었으며, 하락 거래 비중은 30.4%에서 34%로 확대됐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상승·하락 거래 비중이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달 비수도권 아파트의 상승 거래 비중은 44%, 하락 거래 비중은 43.5%로, 6월(상승 44.1%, 하락 43.1%)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대선 전후 아파트값 변동 폭이 컸던 세종시는 하락 전환이 두드러졌다. 7월 세종시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41.7%로 전월(48.9%) 대비 8.2%포인트 감소했고, 하락 거래 비중은 35.4%에서 45.2%로 9.9%포인트 증가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 랩장은 “6·27 대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이 서울·경기 지역에 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서 상승 거래 비중이 줄고 있지만 공급 불안 심리가 남아 있어 실제 가격 조정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11 14: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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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농협은행, 당근페이와 맞손…안심거래로 고객 보호 나선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1/20250811093001833138.jpg)
농협은행, 당근페이와 '맞손'…안심거래로 고객 보호 나선다 外 [이코노믹데일리] 농협은행, 당근페이와 '맞손'…안심거래로 고객 보호 나선다 NH농협은행은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인 당근의 간편결제서비스 '당근페이'와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당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금융서비스[금융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 제공 △당근페이 기업간 거래(B2B) 정산 프로세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 △제휴사업 확대 및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한다. 농협은행은 우선적으로 누적 가입자 4300만명을 보유한 당근의 부동산 서비스에 안심거래 API를 연계해, 고액 거래시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공동 제공할 계획이다. 안심거래 API는 입출금 통제가 가능한 가상계좌 기반 에스크로형 자금정산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계약금 등 고액 거래 자금을 농협은행이 안전하게 분리 보관하고, 구매자가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만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로 금액 한도 제한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하나銀, 금융권 최초 '금 실물 운용 신탁' 출시…"보관·운용·처분까지 1석 3조" 하나은행은 금(金) 실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금 실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운용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골드신탁(운용)'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金)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금 모으기' 운동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해줬던 신뢰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금 모으기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금 실물 활용 방안을 오랜 기간 고민해 온 하나은행은 지난 6월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과 협약을 맺고 금 실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는 '하나골드신탁(처분)'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 '하나골드신탁(운용)' 출시로 금 실물 자산을 '보관→운용→처분'까지 모두 가능한 금 신탁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하나골드신탁(운용)'은 고객이 보유한 금을 하나은행에 맡기면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이 모바일 웹으로 제공하는 감정결과를 확인한 후, 운용여부 동의절차를 거쳐 만기에 감정가의 1.5%(8월 11일 기준, 연이율, 세전·보수 차감 후)에 해당하는 운용수익과 금 실물을 돌려받는 구조를 갖는다. 운용수익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고객 원하는 경우 금 실물로도 받을 수 있다. 가입 가능 품목은 24K 순금으로, 최소 가입중량은 100g이다. 출시일에 '서초금융센터'와 '영업1부' 지점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오는 18일부터는 서울지역 25개 영업점과 부산 '해운대동백' 지점까지 26개 영업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SC제일은행, 미 달러화 정기예금 최고 연 4.2% 특별금리 이벤트 SC제일은행은 미 달러화 정기예금(3·6개월제) 가입 고객에게 최고 4.2%(연·세전)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이달 29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을 통해 외화정기예금에 미화 1만 달러 이상~50만 달러 이하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다. 구체적으로 △1만 달러 이상~20만 달러 미만 가입시 4.0% △20만 달러 이상~50만 달러 이하 가입시 4.2%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 달러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인 외화보통예금(미 달러화)의 특별금리 이벤트도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미화 1만 달러 이상 신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며, △1만 달러 이상~10만 달러 미만 가입시 2.7% △10만 달러 이상 가입시 3.5%의 특별금리를 신규 가입일로부터 최장 60일간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 달러이며, 역시나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두 가지 특별금리 이벤트 모두 영업점에서 미 달러로 환전해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가입 금액에 대해 95% 환율우대(예금 가입 시점의 전신환매도율 기준) 혜택도 제공한다.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타면 20만원 지원" 케이뱅크는 다음 달까지 다른 금융사의 대출을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타는(대환) 고객을 대상으로 20만원의 대환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이달부터 9월 30일까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탄 뒤 실행까지 완료한 고객이 대상이다. 단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같은 이벤트에서 이미 지원금을 받은 고객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10월 셋째 주에 케이뱅크 '사장님통장'으로 지급된다. 사장님통장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7세 이상 개인사업자를 위한 케이뱅크의 수시입출금식 통장이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케이뱅크가 지난해 7월 선보인 은행권 최초의 비대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로 △한도 조회 △신청 △서류제출·심사 △실행 전 과정이 100%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신청부터 실행까지 통상 1~3영업일이 걸리며, 선순위·후순위 모두 신규와 대환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담보 시세 최대 85% 내에서 최대한도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만기 연장 시 10년)이다. 신한금융, 협력업체 자녀에 '어린이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명동 신한 익스페이스에서 그룹사 협력업체 임직원 자녀를 초청해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은 어린이들에게 금융의 기본 개념부터 실생활 활용까지 체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된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신한금융은 2012년 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는 그룹사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이들의 자녀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신한은행을 비롯한 그룹사 협력업체 11곳의 임직원 자녀 총 20명이 참여했다. 참가 어린이들은 실제 은행 영업점과 동일하게 꾸며진 체험 공간에서 통장 발급, 적금 가입, 환전, 투자 등 일상 속 금융 활동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신한은행 직원들이 금융교육 강사를 맡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금융의 원리와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2025-08-11 09: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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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여파…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4주째 둔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6·27 대책 이후 4주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과 갭투자 차단을 골자로 한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올라 전주(0.19%)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지난달 말 발표된 6·27 대책 직후인 6월 다섯째 주부터 4주 연속 상승률이 줄어든 것이다.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등 선호 지역에서는 가격이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매수 관망세와 거래량 감소로 전체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 중 송파구가 0.36%에서 0.43%로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서초구(0.32→0.28%)와 강남구(0.15→0.14%)는 오름폭이 줄었다. 강남권 인접 지역인 강동구도 전주 0.22%에서 0.11%로 상승률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한강 이북의 마포구(0.24→0.11%), 용산구(0.26→0.24%), 성동구(0.45→0.37%)를 비롯해 한강 이남의 양천구(0.29→0.27%), 영등포구(0.26→0.22%), 동작구(0.23→0.21%) 등 주요 지역 모두 상승폭이 둔화됐다. 수도권에서도 상승세 둔화가 이어졌다. 과천은 0.38% 올라 전주(0.39%) 대비 0.01%포인트 낮아졌고, 성남 분당구는 0.40%에서 0.35%로 하락 전환했다. 다만 용인 수지구는 0.09%에서 0.12%로 소폭 반등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국 기준으로는 0.03% 하락해 전주(-0.02%)보다 낙폭이 확대됐으며, 지방은 60주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다. 5대 광역시는 0.05%, 8개 도는 0.02% 하락했고, 전주에 0.03% 올랐던 세종시는 보합세(0.00%)로 전환했다. 전세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올라 전주(0.02%)보다 상승폭이 줄었고, 서울은 0.06% 상승하며 직전 주(0.07%) 대비 상승률이 낮아졌다. 역세권과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수급 안정 흐름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2025-07-25 07: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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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숨통도 조인다…저신용자 '급전 창구' 막히나 [이코노믹데일리] 서민들의 '마지막 대출 창구'로 여겨졌던 보험계약대출마저 정부 규제의 칼끝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간신히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폭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졌고 보험사들은 일제히 한도 축소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와 스트레스 DSR 규제가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저신용자들의 자금줄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35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19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77억원(0.8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8%였던 증가율이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대출 증가율은 고작 0.35%에 불과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별도 심사 없이 해약환급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의 '숨통'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당국의 DSR 규제 강화와 대출 총량 관리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보험사들은 스스로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대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삼성화재는 지난달 일부 보험상품의 대출 가능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50%에서 30%로 축소했고, NH농협생명도 종신형 연금 담보 인정 비율을 50%로 하향 조정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가장 큰 삼성생명도 0.06% 증가에 그치며 제자리걸음 상태다. 이러한 흐름은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는 보험계약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급증이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실상 자율 규제를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현장에선 충분히 통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계층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라는 점이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한 현금 수요에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해왔던 이들로서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전방위적 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정작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서민층의 보험계약은 규모도 작고, 대출 한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막히면 생활자금 확보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보험계약대출까지 위축되면 저신용자들의 자금난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2025-07-24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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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3주째 상승폭 둔화… 대출규제에 매수세 '급랭'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3주 연속 둔화했다. 특히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 벨트’ 중심 지역에서 상승폭 축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출 한도 제한 이후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서울 전역으로 관망 기류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8~14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올라 0.29%였던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0.10%포인트 줄었다. 이는 6월 셋째 주 정점을 찍은 뒤 3주째 이어진 둔화 흐름이다. 강남3구는 일제히 오름폭을 줄이며 사실상 단기 급등 국면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다. 강남구는 0.15% 상승에 그치며, 규제 직후인 6월 30일(0.75%) 대비 오름폭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초구(0.32%)와 송파구(0.36%)도 각각 전주보다 0.16%포인트, 0.02%포인트 줄었다.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 벨트도 급격한 조정세를 나타냈다. 마포구는 0.24% 오르며 전주(0.6%)보다 0.36%포인트 낮았고, 용산구(0.26%)와 성동구(0.45%)도 각각 0.11%포인트, 0.25%포인트씩 상승폭이 줄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 역시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 노원구(0.12%)와 강북구(0.06%)는 각각 전주보다 0.01%포인트 하락했으며, 도봉구는 0.06%로 보합권에 머물렀다. 이 외에도 광진구(0.44%), 양천구(0.29%), 영등포구(0.26%), 강동구(0.22%) 등 서울 다수 자치구에서 상승폭 축소가 관측됐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은 0.07% 상승하며 전주(0.11%)보다 둔화했다. 성남 분당구는 0.40%로 전주보다 0.06%포인트 하락했고, 과천시도 0.39%로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평택시(-0.24%)와 고양 일산동구(-0.20%)는 하락 전환했고, 성남 수정구도 0.09%로 크게 떨어졌다. 인천은 2주 연속 0.03% 하락을 기록했고, 전국 기준 아파트값은 0.02% 상승에 그쳤다. 지방은 -0.02% 하락으로 소폭 낙폭을 줄였으며, 세종시는 0.03% 상승 전환했지만 대구(-0.08%)·대전(-0.06%)·제주(-0.05%)는 내림세를 이어갔다. 전세시장도 매물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기준 전셋값은 0.02% 오르며 전주(0.01%)보다 소폭 확대됐다. 서울은 0.07% 올라 전주(0.08%)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고, 수도권은 0.03% 상승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등 수도권에선 일부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출규제 이후 관망세가 확산되며 전반적으로 상승폭은 둔화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2025-07-18 08: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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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강남·한강변 매수세 주춤, 일부 지역은 급등세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 폭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등에서 매수세가 한풀 꺾이면서 규제 효과가 일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다만 영등포구 등 일부 지역은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역별 온도차도 뚜렷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0% 상승해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전주(0.43%)보다는 상승 폭이 소폭 축소됐다. 강남 3구(강남구 0.73%, 서초구 0.65%, 송파구 0.75%)와 용산구(0.58%)는 모두 오름폭이 감소했고, 마포구(0.85%), 성동구(0.89%), 강동구(0.62%), 광진구(0.49%), 동작구(0.39%) 등 한강변 주요 자치구도 상승세가 주춤했다. 이는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금지,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즉각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규제가 시행된 28일부터 현금 부족 매수 대기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거나,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로 6월에 집중됐던 ‘막차 수요’가 줄어든 점도 상승 폭 둔화에 영향을 줬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지역에서 매매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매수 문의 감소로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 전인 만큼, 일부 지역은 여전히 급등세를 이어갔다. 영등포구는 0.48%에서 0.66%로 오름폭이 확대되며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양천구(0.60%)도 2019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기 과천시(0.98%), 성남시(0.84%) 역시 5~6년 만에 최고 상승 폭을 보였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여의도·목동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큰 지역들은 대출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외곽지역에서도 종로구(0.24%), 동대문구(0.18%), 서대문구(0.22%), 노원구(0.17%), 도봉구(0.08%), 금천구(0.08%) 등에서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강남·한강변의 상승세가 다소 진정된 반면, 경기(0.09%) 등 수도권 인접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0.07%로 소폭 확대됐다. 전세 시장에서는 수도권(0.05%)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다소 확대됐지만, 서울(0.07%)과 지방(-0.01%)은 큰 변화가 없었다.2025-07-04 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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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대출 제한'에 강북권 반사이익 기대…노도강 집값 꿈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라는 초강수 대책을 발표하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반사 이익을 기대하며 들썩이고 있다.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지역을 겨냥한 대출 규제로 인해, 강북권에서는 ‘풍선효과’ 기대감이 부상하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도강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세 덕에 이번 규제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도강 아파트 평균 시세는 6억∼8억원대로, 6억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실수요자 및 투자 수요가 늘어나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노도강 지역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전용 84㎡)는 지난달 4일 7억9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7억4500만원)보다 4500만원 올랐다. 중계동 한화꿈에그린 더 퍼스트(전용 121㎡)는 5월 12일 13억29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보다 1억2900만원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 7억원 이상이 없으면 사실상 새로운 집으로 갈아타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한 첫 사례로,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정책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노도강 등 강북권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020년 집값 급등기 이후 노도강 지역을 포함한 강북권은 과열된 매수세가 식으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번에도 ‘학습효과’가 작용하며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2025-07-01 0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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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급증 속 '금리인하요구권'…인하금리·수용률 우리카드 '톱'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침체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여파로 카드사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잔액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차주의 신용 개선 시 금리를 낮춰주는 '대출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서 카드사들이 타 금융권 대비 높은 수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현대·삼성·KB국민·롯데·우리·하나·BC)의 카드론 잔액은 지난 5월 기준 39조5,177억원으로, 전월(39조3,870억원) 대비 0.33%, 전년 동기(37조5,689억원) 대비 5.19% 늘었다. 카드사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총량 조절에 나섰지만, 금리 인하 기대심리와 대출 한도 축소에 대한 선제 수요가 겹치며 감소세 전환에는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서 카드사의 수용률이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신용 상태 개선 등의 사유로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각 금융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전업 카드사 7곳(BC카드 제외)의 지난해 개인 신용대출 기준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인하금리는 0.58%, 수용률은 60%로,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여타 금융업권(30~50%대)을 상회했다. 특히 우리카드는 인하금리 1.1%, 수용률 79.19%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나머지 카드사의 인하금리는 △롯데카드 0.88% △KB국민카드 0.76% △신한카드 0.67% △삼성카드 0.6% △현대카드 0.51% △하나카드 0.12% 순으로 집계됐다. 수용률 역시 △롯데카드 75.79% △현대카드 73.66% △신한카드 73.05% △KB국민카드 71.72% △삼성카드 55.58% △하나카드 51.19%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카드사별 1인당 감면 금액 기준으로는 롯데카드가 5만7,077원으로 가장 높았고, 우리카드가 4만5,777원으로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은 금리가 높고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은행권은 이미 신용도가 높은 차주가 많고 대출 금리가 낮아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의 수용률이 일정 수준 확보된 만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용 요건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금융사별 내부 신용등급 기준으로 수용 여부가 결정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의 수용률은 높은 편이나, 수용 기준을 표준화하면 차주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제도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0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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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핀셋규제' 대신 종합 부동산대책 검토… 수도권 집값 안정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마포·성동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단편적인 ‘핀셋 규제’ 대신 주택 공급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특정 지역만 규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시장 전반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여부는 물론, 대출 한도 조정과 공급 확대 방안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동·마포·양천·영등포 등 ‘한강 벨트’ 자치구와 경기 성남 분당, 안양 동안구 등은 조정대상지역 정량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신규 지정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들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보다는 전방위적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규제지역 확대 시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도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조정 등을 포함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수도권 철도 지하화 상부 부지와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기본주택 공급지로 언급한 서울 구로차량기지도 재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실기(失機)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배경에는, 단편적인 규제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직 국토부 고위 관료는 “대통령실이 아직 부동산 시장을 향한 뚜렷한 정책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변수”라며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일관된 종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6-17 07: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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