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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위법 판단 여파…당정청, 대미 통상 리스크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은 22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비공개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정책 변화를 둘러싼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한다. 여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장,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자리한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과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도 참석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한미 통상 관계에 미칠 파장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관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리스크 요인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에도 김 정책실장과 위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미국의 추가 조치 가능성과 주요국 대응 동향을 공유한 바 있다.2026-02-22 14: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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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관세 제동'에도 韓 산업계 "오락가락 트럼프가 더 무섭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무기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국내 산업계는 안도하기보다 짙어진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10% 글로벌 보편 관세' 카드로 응수하면서 오히려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개별 '품목관세'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외신과 산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 온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적용받던 15%의 상호관세와 25% 추가 인상 압박은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 15%→10% 관세 인하 효과?…현장은 "오락가락 기준이 리스크" 표면적으로 한국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서명한 '10% 기본관세'가 적용될 경우 기존 15%였던 상호관세보다 수치상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체, 가전, 배터리 등 핵심 수출 업계의 표정은 밝지 않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확정된 바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방향성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상호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관세 환급'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대법원 판결로 기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길은 열렸으나, 미 세관 당국의 구체적인 환급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수개월 이상의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상호관세 구멍, '품목관세'로 메우나…자동차·철강 '초긴장' 가장 긴장하는 곳은 자동차와 철강 업계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대상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일 뿐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의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만회하고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핀셋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줄어든 세수를 어디서 충당할지가 관건"이라며 "상호관세 무효화가 자동차 관세 폭탄으로 돌아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리 실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합의'의 향배도 안갯속이다. 한국 정부가 관세 압박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천문학적인 투자 약속이 그 근거가 된 상호관세 위헌 판결로 재조정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속도 조절이나 조건 변경 등 유리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대미 투자의 핵심인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는 미국 역시 절실히 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협상력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평가다.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은 판결 직후 큰 변동성을 보였다.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출렁인 가운데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09%까지 급등했다. 반면 대체 투자처로 금, 은 등 귀금속 현물 가격은 일제히 상승하며 불안한 시장 심리를 반영했다.2026-02-21 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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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360억 달러 1호 대미 투자 확정…韓 통상 협상 압박 변수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일본이 통상·관세 합의에 따른 첫 대미(對美)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며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에 시동을 걸었다. 18일 미·일 양국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일본은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석유·가스 수출 인프라,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 등 3개 사업을 1차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 총 사업 규모는 360억 달러(약 52조원)다. 이번 투자는 지난해 체결된 미·일 통상·관세 합의에 따라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97조원) 대미 투자 계획의 첫 집행 사례다. 사업별로는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이 330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발전 용량은 9.2GW(기가와트)로 미국 내 최대 규모급 설비가 될 전망이다. 텍사스주 심해 원유 수출 시설에는 20억 달러 이상,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에는 약 6억 달러가 투입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SNS를 통해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 합의가 본격 출범했다"며 "관세 정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에너지·핵심 광물 분야에서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전략 자산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성명에서 텍사스 프로젝트가 연간 200억~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원유 수출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설비에 대해서는 첨단 산업·기술에 필요한 산업용 다이아몬드를 미국 내에서 생산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투자가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SNS를 통해 "에너지·중요 광물·AI·데이터센터 등 전략 분야에서 공급망을 공동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기업의 설비·기기 공급 확대와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NHK에 따르면 오하이오 프로젝트에는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미쓰비시전기, 소프트뱅크그룹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이다. 텍사스 사업에는 상선미쓰이, 일본제철, JFE스틸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양국이 1호 대미 투자처를 확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대상 투자 압박 기조도 한층 선명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25% 관세 재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미·일 사례가 향후 한미 통상 협상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미국 측의 추가 관세 인상 행정명령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한국 정부와 국회는 대미 투자 관련 입법과 협상 전략을 둘러싼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2026-02-18 14: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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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설 이후 상반기 민생경제 집중…세제·협치가 성패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성과 창출에 본격 돌입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공개 일정 없이 보내며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가다듬었다. 전날 김혜경 여사와 비공개로 영화를 관람한 것을 제외하면 연휴 기간 대부분 시간을 밀린 보고서를 검토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올해 상반기 국정 동력을 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통해 집권 2년 차 국정 지지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설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다"고 밝히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연휴 기간 내내 강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SNS를 통해 '투기성 다주택 보유' 축소와 시장 왜곡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이슈를 선점했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지가 확인된 점을 반영한 행보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오는 5월 10일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후속 대책의 윤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공시가격 현실화 등 세제 조정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도 변수다. 이 대통령은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하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여야 지도부 회동이 무산되며 정국 경색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정부로서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역시 시급한 현안이다. 대외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대전환 정책'의 실행도 상반기 핵심 과제로 꼽힌다. 광역행정통합,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이 포함된다. 연휴 직전 불거진 검찰개혁 및 특검 추천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도 향후 국정 운영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개혁 과제 추진과 정국 관리라는 두 축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상반기 정국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2026-02-18 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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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속도전…사업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해 대미 투자 사업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범정부 조직인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는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추진 절차를 사전 검토하기 위한 실무단 구성을 진행 중이다. 이 위원회에는 지난 13일에 출범했으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한국의 투자 약속 이행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대응으로, 관련 법 통과 이전이라도 투자 준비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행위는 출범 당일 첫 회의에서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게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중 조선업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는 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AI 등 전략 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2천억달러 투자 분야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정부는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국익 중심 사업을 선별해 향후 법 제정 및 투자기금 조성 이후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행위 첫 회의에서 "향후 이행위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 등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2-15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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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정상회담 앞두고 신경전…데이터센터·항만 투자 두고 '동상이몽'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합의한 5500억달러(약 79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두고 첫판부터 삐걱거렸다. 양국 상무 장관이 마주 앉았으나 투자 대상과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2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했으나 1호 투자 안건 합의에 실패했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회담 직후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안건 조성을 위해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으나 아직 양국 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난색을 표한 핵심 이유는 리스크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미국이 요구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사업은 일본 입장에서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미국의 고위험 프로젝트에 섣불리 투입할 수 없다는 논리다. 현재 논의 중인 1호 투자 안건으로는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항만 정비 사업 등이 거론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안건을 검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쥐는 구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투자 이행 속도가 늦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내달 19일로 예정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미국 방문과 미일 정상회담 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총리의 방미 성과를 높이는 관점에서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의 자금으로 자국 인프라와 제조업을 부흥시키려 하고 일본은 안정적인 수익과 기술 협력을 원하고 있다"며 "정상회담 전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3 14: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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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관세 불확실성' 확대…KAIA, 투자 특별법 이달 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투자와 수출 환경 안정을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기아협력회, 한국GM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등 자동차 관련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KAIA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미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양국 간 합의한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15%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불안감이 크다”며 “이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투자와 수출 환경 전반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사안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인상 가능성이 지속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투자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대규모 투자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투자와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AIA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미투자특별법의 이달 내 제정을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함께 촉구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향후 관세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수출 차량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미국 시장 비중이 높은 업체일수록 판매 전략과 가격 정책, 현지 생산 비중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관세 적용 범위가 완성차를 넘어 부품까지 확대될 경우, 미국 현지 공장에서 조립되는 차량 역시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조달 비중 확대, 공급망 재편, 추가 투자 여부 등이 기업 경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026-02-09 15: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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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대미 투자 속도…테크 기업 전환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이 대미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일 완성차업계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무뇨스 사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자사 인터뷰를 통해 현대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현대차는 향후 4년간 미국에 260억달러(약 37조7000억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무뇨스 사장은 이와 관련해 "(투자)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일단 공장을 짓겠다고 결정하고 그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80%를 현지 생산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목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현대차의 미국 내 생산 비중은 40% 안팎이다.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진 상황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의 대미 투자 의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정부의 이민 단속 여파로 공사에 차질을 빚었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과 관련해서는, 구금됐던 근로자 대다수가 비자를 재발급받아 현장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장은 올해 상반기 완공돼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뇨스 사장은 현대차의 정체성 변화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자동차를 판매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테크 기업이자 모빌리티 기업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2021년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을 인수하는 등 로봇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오는 2028년부터 조지아주 현대차 메타 플랜트에 배치될 예정이다. 중국 시장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무뇨스 사장은 "과거 중국에 경쟁을 가르쳤다면 이제는 배우러 간다"며 "향후 중국에서 전기차 모델 20종을 신규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02 09: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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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대미 통상 협의 위해 방미…트럼프 '관세 25%' 언급 후폭풍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해 한미 간 통상 협의를 위해 28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밤 미국 동부시간 기준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캐나다 출장 중이던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즉시 방미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한국시간 30일 오전)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미국 측의 문제 인식과 진의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오해가 있는 부분은 직접 설명하고 협력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 배경에 대해 한국의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에 발의돼 아직 통과되지 않은 대미 투자 특별법을 지칭한 것이다. 김 장관은 "국내 입법 절차와 정부의 대미 협력·투자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관세 인상과 관련해 관보 게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에서 준비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총 3500억 달러 규모)과 관련해선 "입법 문제뿐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의 상업성, 국익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며 "시기를 예단하지 않고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 제기하는 디지털 규제나 이른바 '쿠팡 사태' 등에 대해서는 "관세 같은 본질적 통상 이슈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어느 국가든 엄격하게 접근하는 사안인 만큼 충분히 설명하면 미국도 납득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해 "아침저녁으로 상황이 바뀌는 불확실한 국면"이라며 "캐나다 역시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통상 현실을 인지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러트닉 상무장관 외에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2026-01-29 14: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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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국회 약속 안 지켜, 관세 25%로 올리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 협정 이행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관세·안보 패키지가 국회 비준 논란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관세 폭탄'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맺은 합의가 한국 입법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왜 한국 입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사태의 뇌관은 지난해 11월 한미가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후속 입법인 '대미투자특별법'이다. 당시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고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에서는 해당 합의가 조약에 준하는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과, MOU는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맞서며 처리가 지연되어 왔다. 미국의 압박 배경에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불만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방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의 규제 환경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통상 마찰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관세 집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 위협을 활용해 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애덤 포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은 "합의된 숫자에 매여 경직적으로 집행하기보다 리스크를 분산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자동차와 의약품 등 핵심 수출 품목을 콕 집어 거론한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2026-01-2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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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시총 110조 시대... 로봇 '아틀라스' 타고 BYD 제쳤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의 기업 가치가 로봇과 인공지능(AI)이라는 날개를 달고 비상하고 있다. 시가총액은 110조원을 돌파하며 미국 GM과 중국 BYD를 제치고 글로벌 완성차 2위권 그룹에 안착했다. 이 같은 급등세의 중심에는 CES 2026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와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주가는 새해 들어서만 85% 가까이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시총 100조 클럽'에 가입했다. 시장은 현대차를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피지컬 AI(Physical AI)' 기업으로 재평가하고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차세대 아틀라스가 실제 제조 공정에 투입 가능한 수준의 완성도를 보이면서 테슬라의 유일한 대항마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증권가의 평가도 뜨겁다. KB증권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약 128조원으로 추산했다. 2035년 휴머노이드 시장이 연간 960만대 규모로 성장할 때 약 15.6%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화투자증권 역시 테슬라와의 비교를 통해 993억달러(약 146조원)의 가치를 매겼다. 이는 현대차그룹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업계의 관심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상장(IPO) 시점에 쏠려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나스닥 상장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이 성사될 경우 대규모 대미 투자 자금 확보는 물론 정의선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재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그룹 차원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 회장은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20%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지분 가치 상승이 상속세 재원 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제도 남아있다. 가장 큰 장벽은 '가격 경쟁력'이다. 업계에서는 아틀라스의 가격을 대당 2억원 수준으로 추정하는 반면,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3000만~4000만원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한 아틀라스가 양산 체제를 통해 얼마나 단가를 낮추느냐가 상용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자율주행 분야(FSD)에서 테슬라에 뒤처진 경쟁력을 얼마나 빠르게 만회하느냐도 숙제다. 업계 관계자는 "로봇과 AI가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본업인 자동차 부문의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자율주행과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기술 격차를 좁히고 로봇 기술을 실제 제조 원가 절감으로 연결하는 것이 향후 주가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진단했다.2026-01-22 17: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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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관세 포고령 '압박'...트럼프 행정부 관세 행보에 정부·업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행보가 가시화되며 정부·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무역 협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18일 정치권·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에 관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 보고·기업 의견 수렴을 통해 미국과 협상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포고문에 서명한 후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취임 직후 상호관세 부과 방향을 발표하고 관세 협상을 통해 주요 국가들로부터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 다만 반도체 관세는 지난해 8월 부과 방침을 발표한 후 본격적인 관세 부과를 진행하지 않았다. 최근 서명된 반도체 포고문은 미국이 수입하는 특정 반도체·파생 제품이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포고문으로 대만에서 생산 후 미국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되는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 'MI325X'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지목됐다. 정부·업계는 이번 조치가 중국을 먼저 겨냥했다는 점에서 국내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됐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 본부장은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업계는 지난해 무역 협상을 통해 반도체 통상에서 타 국가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조인트 팩트 시트'에 명시한 만큼 '최혜국 대우' 보장을 적극적으로 확정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상 당시 미국이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들었다는 점에서 업계는 대만을 기준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만과 미국의 협상 결과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졌다. 미국·대만은 '반도체 포고령' 서명 다음날인 지난 15일 기존 20% 상호관세율을 15%로 조정하고 대만 기업·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협상했다. 또한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기업은 시설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 신규 반도체 시설을 완공한 기업은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6개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이며 향후 반도체 공장 5개의 추가 증설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관세 혜택 확보를 위한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현지 투자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대만이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도 압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추가 투자 가능성도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대미투자 규모 370달러로 조정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 달러를 공급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반도체 생산국에 추가 투자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며 업계의 긴장을 키우고 있다.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뉴욕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나 대만에 대한 반도체 관세 모두 현재로선 확정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만큼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 분석하며 업계와 대응할 것"이라며 "이미 미국과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반도체 관세를 약속받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에 가장 유리한 협상 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2026-01-18 1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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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車 관세 15%로 인하…4일 발효·11월1일 소급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해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4일부터 공식 발효한다. 특히 이번 인하 조치는 지난 11월 1일 0시1분(동부시간)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돼 국내 자동차 업계에 즉각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 온라인 관보에는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이 게재됐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지난 4월부터 한국산 차량에는 '상호관세' 명목으로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돼왔다. 미국 측은 이날 공식 관보 발표를 통해 인하 조치를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용으로 수입되거나 미국 내 창고에서 소비 목적 반출이 이뤄진 자동차와 부품은 모두 새 관세율이 적용된다. 관세 인하는 항공기·항공기 부품, 원목·목재류 등 일부 품목까지 확대된다. 항공기 관련 제품은 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 적용 대상에서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를 면제한다. 원목·목재류 관세 역시 최대 15%로 조정된다. 미국은 이같은 내용을 미국 통일관세표(HTSUS) 개정에 반영해 즉시 시행한다. 관세 조정은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당시 양국은 한국의 3500억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전제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약속했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지원·승인 절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관세 소급 적용 근거는 지난달 14일 양국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 담겼다.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가칭)'을 발의하면서 자동으로 소급 적용 요건이 충족됐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번영을 견인할 새로운 동맹의 장을 열었다"며 "7월 발표된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는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고율 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미국 시장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첫 단계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향후 추가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2-04 08: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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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 자동차 수출 8개월 연속 감소…"관세 효과에 12월엔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세 인하의 영향으로 다음달부터는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1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 자동차 시장도 변하고 있다"며 "순수 내연기관차를 사기보단 좀 더 친환경화가 이뤄진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으로 사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한국 자동차의 (미국)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지난 20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10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의 10월 대미 수출액은 21억2400만 달러(약 3조798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29.0% 급감했다. 또 올해 1~10월 대미 자동차 수출도 247억9300만 달러(36조5795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5.9% 급감했다. 이는 관세 인상의 영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4월부터 모든 수입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해왔다. 한국은 3월부터 자동차 수출액(27억8000만 달러)이 전년 동월 대비 10.8%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10월(21억2400만 달러, ―29.0%)까지 8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다음달부터는 관세 인하로 수출 확대가 전망된다. 관세 인하 기시기 소급 적용되면서 결정되면서 수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동차 관세가 대미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지난 1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 행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내년 미국 시장이 괜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 달이라도 빨리 적용되는 게 우리에게는 좋다"고 말했다. 결국 정 회장은 이달 중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본 것이다. 관세가 소급 적용되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11월 수출 물량에 대해 15% 관세를 적용받고 이미 25%를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출용 소나타의 가격은 관세 인상 전 2만6900달러였으나 관세 부과 이후 400달러가 상승해 2만7300달러가 됐으며 투싼과 산타페의 가격은 각각 495달러(1.7%), 500달러(1.5%) 상승한 바 있다. 특히 친환경차의 판매 증가가 기대된다. 산업통상부의 '2025년 10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친환경차 수출은 6만4427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0.9%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 수출은 1만9247대로 0.3% 증가하며 6월에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하이브리드차 수출도 3.9% 증가한 4만2683대로 전체 수출 감소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2492대로 30.8%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수출 물량이 워낙 급증해 다음달 판매량이 이를 뛰어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관세 인상을 발표한 상황이었기에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미국 판매 물량을 미리 보내면서 수출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올해 12월에는 이 물량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다만 작년 11월에는 현대트랜시스 파업 영향으로 수출 물량이 줄어든 바 있어 이번달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2025-11-21 17: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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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LG·한화·HD현대 '대규모 국내 투자' 한목소리...반도체·AI·조선·방산 등에 800조 쏟아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재계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국내 투자 확대 의지를 잇달아 천명했다. 개별 발표를 종합하면 삼성 450조원, 현대차 125조원, SK 128조원, LG 100조원, HD현대 15조원, 한화 11조원 등이다. 합산하면 800조원을 훌쩍 넘는 수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SK, LG, 한화, HD현대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과 고용 확대 방안을 정부에 보고했다. 정부와 재계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국내 산업 재투자 기회로 삼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먼저 이날 이재용 회장은 "관세 협상 타결로 기업들이 크게 안도하고 있다"며 "국내 산업 투자의 축소 우려가 있는데, 삼성은 국내 투자 확대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원래 2028년까지 128조원의 국내 투자를 계획했는데 반도체 메모리 수요 증가와 공정 첨단화 등으로 투자 예상 비용이 계속 늘고 있다"며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만으로 향후 6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팹(Fab) 한 곳이 새로 문을 열면 2000명 이상 고용이 발생한다"며 "건설 속도가 빨라지면 매년 1만4000명에서 2만명까지 고용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 구축 속도도 높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앞으로 5년간 예정된 100조원의 국내 투자 중 60%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과 확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6년을 'AI 백년 시대 원년'으로 언급한 점을 상기하며 "협력업체 자동화, AI 적용 노하우 공유를 통해 생산성 향상 사례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미 협상에서 조선업 분야 협력에 참여한 한화와 HD현대도 잇따라 투자 확대 계획을 제시했다.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은 "미국 필리조선소에 7조 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 중이며, 이는 국내 조선·기자재 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라며 "대미 투자 외에도 국내 조선·방산 분야에 5년간 1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언급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에너지·AI기계로봇·조선·해양 등 핵심 분야에 5년간 총 1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에너지 분야 8조원, 조선·해양 분야 7조원이 배분될 예정이다. 정의선 회장 역시 "(국내 투자를) 기존 계획 대비 8조2000억원 증액했다"며 "인공지능(AI), 로봇산업 육성, 그린에너지 생태계 발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바이오 업계에서도 투자 확대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현재 스타트업과 함께 운용 중인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1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025-11-17 09: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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