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요일
검색
'대미투자특별법'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트럼프 "韓 국회 약속 안 지켜, 관세 25%로 올리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 협정 이행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관세·안보 패키지가 국회 비준 논란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관세 폭탄'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맺은 합의가 한국 입법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왜 한국 입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사태의 뇌관은 지난해 11월 한미가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후속 입법인 '대미투자특별법'이다. 당시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고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에서는 해당 합의가 조약에 준하는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과, MOU는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맞서며 처리가 지연되어 왔다. 미국의 압박 배경에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불만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방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의 규제 환경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통상 마찰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관세 집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 위협을 활용해 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애덤 포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은 "합의된 숫자에 매여 경직적으로 집행하기보다 리스크를 분산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자동차와 의약품 등 핵심 수출 품목을 콕 집어 거론한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2026-01-27 08:00:00
-
美, 한국산 車 관세 15%로 인하…4일 발효·11월1일 소급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해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4일부터 공식 발효한다. 특히 이번 인하 조치는 지난 11월 1일 0시1분(동부시간)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돼 국내 자동차 업계에 즉각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 온라인 관보에는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이 게재됐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지난 4월부터 한국산 차량에는 '상호관세' 명목으로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돼왔다. 미국 측은 이날 공식 관보 발표를 통해 인하 조치를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용으로 수입되거나 미국 내 창고에서 소비 목적 반출이 이뤄진 자동차와 부품은 모두 새 관세율이 적용된다. 관세 인하는 항공기·항공기 부품, 원목·목재류 등 일부 품목까지 확대된다. 항공기 관련 제품은 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 적용 대상에서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를 면제한다. 원목·목재류 관세 역시 최대 15%로 조정된다. 미국은 이같은 내용을 미국 통일관세표(HTSUS) 개정에 반영해 즉시 시행한다. 관세 조정은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당시 양국은 한국의 3500억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전제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약속했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지원·승인 절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관세 소급 적용 근거는 지난달 14일 양국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 담겼다.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가칭)'을 발의하면서 자동으로 소급 적용 요건이 충족됐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번영을 견인할 새로운 동맹의 장을 열었다"며 "7월 발표된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는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고율 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미국 시장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첫 단계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향후 추가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2-04 08:33:26
-
여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미국 관세 인하 '11월 초 소급'키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법안을 공식 접수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 추진 체계와 절차를 비롯해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요건도 충족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발의될 경우 해당 월의 1일부터 관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한 바 있다. 김 원내 대표는 “이번 법안은 단순한 합의 이행 차원을 넘어 국익을 위한 특별 입법”이라며 “관세 협상에서 얻은 외교적 성과가 경제적 실익으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허 수석 부대표도 “여야가 함께 논의해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충분한 심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며 처리 시점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2025-11-26 10:08:4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군을 정리하는 권력, 권력을 준비하는 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6/2026012614385342270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