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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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공정거래법 규제 시동…'경영 투명성 강화' vs '투자자 기밀 침해'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모펀드사(PEF)와 자산운용업계가 여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기업의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개정됐으며 대규모 사모펀드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사모펀드란 소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특징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매년 공시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내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사모펀드가 속한 금융업·보험업은 공시집단 소속이라도 상장이 안 된 기업은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는 대규모 PEF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면서도 자금 운용 방식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10년간 PEF는 재무적투자자(FI)와 위탁운용사(GP)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재무적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됐다. 정부는 PEF가 △쪼개기 상장 △알짜 계열사 매각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수익회수(엑시트)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투자자 명단 공개를 통해 법망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규모 PEF로 평가되는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홈플러스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MBK는 인수 자금 약 5조원을 홈플러스 자산 담보로 조달하며 홈플러스에 재무 부담을 안겼다. 경영 부담으로 매출이 하락한 홈플러스는 결국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시장은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와 단기 자산 매각 전략이 홈플러스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평가하며 PEF 불신론이 불거졌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모펀드 구조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PEF는 기관과 기업 등을 포함한 유한책임사원(LP)들의 자금을 GP인 위탁운용사가 관리한다. PEF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펀드에 자금을 투입한 LP들을 공개해야 해 '투자자 기밀 유지' 규정과 충돌하고 국내가 아닌 해외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모펀드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데 이를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규제 틀에 단순 적용하려는 접근은 법 체계상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개정안에서는 공시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기준으로 공시하라는 것 인지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규율하고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 행위를 규율한다"며 "어느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 여부를 판단할지, 금융회사로 볼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 검토 없이 상징적 규제만 논의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25-10-16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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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쩐의 전쟁' 넘어 '격의 전쟁'으로…패권 도전 출사표의 진짜 의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2위’ 빗썸이 업계 1위 업비트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례 없는 총공세에 나섰다. 1분기에만 765억원이 넘는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 ‘쩐의 전쟁’을 선포하는 동시에 업계 최초로 ‘대기업’ 지정을 받으며 제도권의 ‘명분’까지 확보하는 양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점유율 경쟁을 넘어 산업의 주도권과 미래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는 빗썸의 대담한 승부수로 해석된다. 빗썸의 공세는 무엇보다 압도적인 자금 투입에서 드러난다. 올해 1분기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에 쓴 돈만 총 765억원.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금액이다.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포르쉐 전기차 등 파격적인 경품을 내건 이벤트는 빗썸의 절박함과 자신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 ‘격의 전쟁’ ‘대기업’ 타이틀로 쏘아 올린 신뢰와 책임 결과는 숫자로 증명됐다. 지난해 20% 수준에 머물던 빗썸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 6월 30%를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같은 기간 업비트의 점유율은 7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으로 하락하며 양사 간 격차는 눈에 띄게 좁혀졌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의 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빗썸은 수개월 연속 업비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마케팅 공세가 단순한 ‘물량 투입’을 넘어 실질적인 ‘브랜드 선호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빗썸의 전략이 무서운 점은 단순히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 집단(90위)으로 공식 지정된 것은 가상자산 업계를 뒤흔든 상징적 사건이다. 이는 빗썸이 더 이상 규제 회색지대의 ‘코인 거래소’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주요 구성원이자 제도권 금융사에 버금가는 주체로 공인받았음을 의미한다. 이 ‘대기업’이라는 타이틀은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신뢰의 시그널을 보낸다. 빗썸은 이 명분을 즉각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본사를 '빗썸금융타워'로 이전하며 위상을 과시하는 한편 벤처기업 임대료를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대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변동성과 해킹 등 위험 요소에 민감한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고도의 브랜딩 전략이다. ◆ ‘법인 투자 시대’ 앞두고 벌이는 총력전, 승자는 빗썸이 이처럼 전례 없는 총력전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가상자산 시장의 ‘2라운드’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법인 투자 허용, 현물 ETF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기본법 논의가 시작되면 시장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에 기관이라는 ‘고래’들이 대거 유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빗썸은 이 거대한 변곡점에서 업비트에 쏠린 시장 구도를 재편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진입하기 전에 시장 점유율과 브랜드 신뢰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놓겠다는 전략이다. 업비트 역시 마케팅 비용을 늘리며 수성에 나서고 있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두 공룡의 경쟁은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편 쩐의 전쟁을 넘어 ‘격의 전쟁’까지 시작한 빗썸의 대담한 베팅이 업비트의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업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5-07-23 16: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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