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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HUG 사장 공식 취임…주택공급 보증 역할 확대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28일 취임하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최 신임 사장은 지난 2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장 후보로 확정된 뒤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임명이 마무리됐다. 최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주택 공급과 부동산 제도 전반을 다뤄왔다. 이 같은 이력은 향후 주택 정책과 연계된 HUG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 사장은 HUG의 방향성을 ‘주택 공급과 주거금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플랫폼 기관’으로 제시했다. 보증 중심 기관에서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기능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영 과제로는 기존 사업 방식의 개선과 함께 신규 사업 발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주택 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도록 공급 보증 확대와 지방 미분양 대응,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사장 체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보증 기능 확대가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후속 조치로 HUG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 100조원으로 늘리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70%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이미 완료했다. 보증 규모 확대와 함께 재무 여력 관리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HUG는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후 대위변제 부담이 커지며 재무 구조에 압박을 받아왔다. 2024년 영업손실은 2조192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개선됐지만 2022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손실 지표는 최근 들어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 연간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1조7935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보증 사고 금액과 회수율 지표도 함께 개선되는 추세다. 이 같은 지표 개선은 든든전세주택 매입, 인수조건변경부 경매 활성화 등 제도 보완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보증 확대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재무 안정성과 정책 수행 간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2026-01-28 1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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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온라인 거래 신고 서비스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1시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정상화해 부동산(주택)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해 각각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현장 불편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추가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토지대장 정보와 연계가 되지 않아 여전히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정상화로 국민 불편을 줄이되 사고로 인한 지연 신고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은 신고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국민 서비스 재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30 1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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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다음 달 가동... 공공 AX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 부문 AI 대전환(AX)의 핵심인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구축을 다음 달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보안 걱정 없이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이 같은 계획은 14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AX 선도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구체화됐다. 류 차관은 간담회에서 "국가 전반의 AI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신속한 AI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AI 모델을 도입하는 비효율을 막고 공통 플랫폼을 통해 지능형 업무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90억원 규모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27년까지 전 부처와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며 수천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존비즈온, 포티투마루, 딥노이드, 한컴인스페이스 등 AI 분야 주요 기업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기업들은 공공 AI 서비스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인프라 확충과 공공 데이터 활용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각 부처 개별 업무에 AI를 적극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행정 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구상이다. 류 차관은 "행안부가 공무원들의 내부 업무 개선을 위한 행정 혁신 관련 AX를 주도한다면 우리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서비스 등 공공 업무에서 AI를 접목하는데 집중한다"고 역할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2025-08-14 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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