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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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까"…FIU의 '불편한 심기'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시장의 '새판 짜기'를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위급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멈춰 섰던 정책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는 제6의 원화 거래소 등장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과거 '슈퍼 갑'이었던 은행이 이제는 실명계좌 계약을 위해 코인마켓 거래소의 문을 먼저 두드리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며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열쇠를 쥔 금융당국은 여전히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근 채 '신중론'만 되풀이하고 있어 업계의 기대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변화의 기류는 금융위원회 인사에서 시작됐다. 지난 10월 29일 금융위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임명하며 정권 교체 여파로 지연됐던 1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신고·수리를 총괄하는 FIU의 수장이 교체되면서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정책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위나 FIU가 주요 결정을 미뤄왔지만 고팍스-바이낸스 승인까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장의 기대감에 불을 지핀 것은 은행들의 태도 변화다. 과거 실명계좌는 업비트, 빗썸 등 소수 대형 거래소의 전유물이었고 은행은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갑'의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신규 고객 확보와 법인 계좌 시장 개척에 목마른 은행들이 먼저 코인마켓 거래소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실제 한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논의 중"이라며 "사실상 주요 은행은 모두 접촉했다"고 털어놨다. 이는 '크립토 겨울'로 불리는 기나긴 침체기를 거치며 시장 구조가 재편된 결과이기도 하다. 2024년 44곳에 달했던 VASP는 올해 10월 기준 27곳으로 급감했다.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경쟁력 있는 소수 거래소의 몸값이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업계에서 제기되는 '1거래소-N은행(복수 은행)' 허용 요구에 대해 FIU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적 근거도 없는 '1거래소-1은행' 원칙을 자금세탁방지(AML)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의 '그림자 규제'로 유지하며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몽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은 단 한 곳의 신규 원화 거래소도 허가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기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과점 체제를 공고히 해주는 결과를 낳았다.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소홀, 높은 수수료, 상장 비리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법안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반쪽짜리' 제도 개선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FIU 원장 체제가 과거의 관성을 깨고 시장에 건전한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규제를 위한 규제'로 업계의 기대를 꺾을지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2025-11-02 21: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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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조치했다"던 업비트, 알고보니 범죄자금 유입 후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국제 범죄조직의 ‘검은돈’이 국내 대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흘러들어온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일 최근 캄보디아 가상자산거래소 ‘후이원 개런티’의 자금세탁 혐의와 관련해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오경석 대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험을 감지해 선제적으로 조치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후이원 개런티’는 단순한 해외 거래소가 아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지난 5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공식 지정한 국제 범죄 플랫폼이다. FinCEN에 따르면 후이원은 랜섬웨어, 피싱, 각종 사기 등으로 벌어들인 가상자산을 세탁하는 핵심 통로 역할을 해왔다. 이런 고위험 거래소와 국내 5대 거래소 간에 지난해에만 총 128억원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업비트가 지난 3월 “자금세탁 위험성을 포착했다”며 이용자 205명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업비트는 자료를 통해 “자체 모니터링으로 선제 대응했으며 미국 FinCEN의 지정보다 두 달 앞서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고객정보를 제출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수사 협조 의지를 부각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첫째 업비트의 ‘선제 조치’는 역설적으로 자사의 1차 방어망이 뚫렸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범죄 자금이 유입된 뒤에야 이를 감지했다는 뜻으로 위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스템 허점이 드러났다. 둘째 “법적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이라는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협조적인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때는 ‘임의제출’ 방식을 활용한다. 반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은 피의사실이 명확하거나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때 사용하는 강제수사 수단이다. 업비트의 주장대로 완벽한 협조가 이뤄졌다면 경찰이 굳이 영장을 청구해 압수수색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셋째 업비트는 “후이원과의 전체 거래액 128억원 중 자사 비중은 약 3억6000만원으로 3% 수준”이라며 연루 규모 축소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통로로 국내 1위 거래소가 이용됐다는 사실 그 자체다. 1원이라도 범죄 자금이 유입됐다면 이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에 따르면 후이원과 국내 거래소 간 전체 거래의 약 97%, 금액으로는 124억원에 달하는 자금 흐름은 업비트가 아닌 빗썸 등 다른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업비트가 3% 거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나머지 97%가 집중된 거래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이들 거래소는 후이원의 위험성을 언제 인지해 어떤 대응을 했는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업비트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빠르게 후이원과의 코인 전송을 차단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며 “한국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사후약방문식 대응만으로는 투자자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거래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특정 거래소에 대한 수사에 그치지 말고 모든 국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1-02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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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호 IMA 사업자 이르면 이달 공개…한투·미래에셋證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허용되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를 이르면 이달 중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IMA 사업 지정을 신청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대상 금융감독원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접수 이후 사실조회, 법률검토, 심사 절차를 진행해 왔다. 올해까지는 IMA의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가 없어 금감원이 현장 실지조사 이후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모두 심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공동으로 1호 IMA 사업자에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반면 NH투자증권은 유상증자 후 지난 9월 말 신청했으나 아직 심사 초기 단계에 있다. 특히 최근 고위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제도다. 이번에 사업자가 나올 경우 제도 도입 8년 만에 첫 지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의 종투사 지정 및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키움증권·하나증권은 외평위 심사와 현장 실지조사를 마쳤으며 신한투자증권도 외평위 심사를 끝냈다. 반면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심사가 더딘 상태다. 금융당국은 IMA·발행어음 종투사에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만큼, 이번 지정이 '생산적 금융' 전환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투업계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종투사 지정은 심사 완료 순서대로 신속하게 추진해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2025-11-02 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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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CEO 서밋 폐막…AI격차 해소 등 3대 실천과제 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1/20251101091203535386.jpg)
CEO 서밋 폐막…AI격차 해소 등 3대 실천과제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25 APEC CEO 서밋’이 31일 경주에서 폐막식을 끝으로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28일 개막해 사흘간 열린 이번 서밋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등 전 세계 주요 인사 170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개 세션에서 인공지능(AI)·에너지·디지털 격차 등 글로벌 현안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공동 번영을 위한 연대’와 ‘포용적 성장’이란화두 속에서 실천 과제로 ‘3C’(Close the Gaps·Co-create Value·Commit to Tomorrow)가 제시됐다. '격차 해소(Close the Gaps)'는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이 초래할 수 있는 국가·세대 간 불균형을 줄이자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공통의 기술·금융 원칙을 마련해 회원국 간 경제·사회 격차를 좁혀가기로 뜻을 모았다. '협력 통한 가치 창출(Co-create Value)'은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기술 경쟁 등 글로벌 이슈를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자는 의미다. 청정에너지, 반도체, 수소, 원자력 등 미래 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됐다. '미래에 대한 실천 약속(Commit to Tomorrow)'은 AI 혁신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부담이 아닌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자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행동하겠다는 선언도 포함됐다. 최태원 회장은 “이번 서밋은 글로벌 리더들이 연대와 협력, 혁신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한 자리였다”며 “APEC이 토론을 넘어 실행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만큼 향후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회원국의 회복력과 포용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제시된 3C 구상이 내년에는 각국 정책 당국과 기업 간 협력 확대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APEC CEO 서밋과 정상회의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다. 폐막식에서는 최 회장이 내년 서밋 의장인 런홍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에게 의사봉을 전달하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서밋은 격차 해소와 미래 번영을 위한 실질적 실행의 첫 걸음이었다”며 “회원국 간 협력과 기업의 실천이 결합돼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1-01 0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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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NH농협카드, 하와이 현지 즉시 할인 이벤트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71050649257.png)
NH농협카드, 하와이 현지 즉시 할인 이벤트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카드, 하와이 현지 즉시 할인 이벤트 진행 NH농협카드가 마스터카드와 함께 하와이 여행 고객을 위한 현지 즉시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하와이 현지의 △공항 셔틀 서비스 △인기 액티비티 △맛집·카페 등에서 최대 10% 즉시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마스터 카드 브랜드 NH농협카드가 필요하다. 즉시할인 관련 예약·문의는 'NH농협 마스터카드 하와이 마스터 라운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제공한다. 채팅방 접속 QR코드 및 이벤트 유의사항은 NH Pay·NH농협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하와이로 휴가를 떠나는 고객들이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마스터카드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BC카드, Npay 머니카드에 BC 브랜드 최초 적용 BC카드가 네이버페이와 협력해 BC 브랜드가 최초로 적용된 한정판 'Npay 머니카드'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Npay 머니카드는 국내 결제 금액의 0.3%, 해외 결제 금액의 3%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다. 이번 BC 브랜드 적용 카드는 다음달 12일부터 Npay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및 웹에서 선착순 15만명 한정으로 발급한다. BC카드는 이번 한정판 카드 발급을 시작으로 Npay가 출시하는 카드 상품에 BC 브랜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BC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혜택과 혁신적인 브랜드 경험 제공을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카드·금융결제원, 국내 카드사 최초 QR기반 인니 결제·출금 서비스 구축 우리카드가 국내 카드사 최초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해외 QR결제 서비스를 시연하고 QR코드만으로 출금이 가능한 카드리스 자동입출금기(ATM)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QR결제 서비스 시연은 지난 30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주관하는 '2025 인도네시아 디지털금융페스티벌'에서 진행됐다. 우리카드는 외부 페이사 제휴 없이 우리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직접 현지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방식을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는 인도네시아 당국 승인을 거쳐 연내 오픈 예정으로 향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전체로 확대될 계획이다. 같은 날 우리카드는 금융결제원, 인도네시아 결제사업자 Artajasa·우리소다라은행·BRI은행과 카드리스 ATM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카드리스 ATM 서비스는 실물 카드 없이 QR코드로 해외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우리카드는 모바일 앱 등록을 통해 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전용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이번 협약과 시연은 글로벌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 확장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고객이 해외에서도 쉽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5-10-31 17: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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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저축은행, KBI그룹에 매각된다...주식매매계약 체결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상상인저축은행이 KBI그룹에 매각될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계 자산규모 10위권인 상상인저축은행은 대주주 상상인그룹의 적격성 문제로 최근까지 매각을 추진해왔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KBI그룹·상상인 저축은행은 이날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KBI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의 약 90% 지분을 인수하며 인수 가격은 1107억원이다. 나머지 지분은 상상인그룹이 보유한다. 양측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인수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2019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의 금융당국의 중징계 및 2023년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으로 인수합병을 시도해왔다. 지난 3월에는 자산 건전성 악화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바 있다.2025-10-31 16: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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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금융 외교전' 나선 4대 금융…농협은 왜 빠졌나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외교 활동에 나선 가운데 NH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수장은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농협 계열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수사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리를 비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등 4대 금융지주 회장은 전날 경주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이들 회장단과 함께 각 그룹의 은행장들도 동행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행보에 나섰다. 반면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과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지주 회장과 은행장 모두 APEC에 참석하지 않는다"며 "별다른 이유는 없고, 초청 범위가 4대 금융지주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APEC CEO 서밋은 오는 31일 개막하는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경제포럼으로 이번 행사에는 APEC 회원국 정상급 인사 16명을 비롯해 전 산업 분야 글로벌 CEO 약 1700명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선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와 다니엘 핀토 JP모건 부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프레이저 CEO는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과 면담한 데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4대 금융지주는 이번 APEC 기간 직접적인 세션 참여보다는 글로벌 금융 동향을 공유하고 해외 CEO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또한 공식 협력사인 우리금융을 비롯한 주요 금융지주들은 자금 지원, 계열사별 봉사활동, 외벽 홍보 등 다양한 형태로 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해 왔다. 농협금융 역시 그간 APEC 개최 준비에 적극 동참해 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중심으로 지난 2월 경북지역본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경상북도와 APEC 준비위원단과 협력해 전국 22개 시군지부 및 151개 농축협과 홍보를 이어왔다. 이동점포 지원과 관련 금융상품 개발 등 실질적 지원도 병행했다. 특히 농협은행이 8월 출시한 'APEC 2025 KOREA 성공개최를 위한 예금' 상품은 출시 두 달 만인 지난 17일 목표 한도 3000억원을 모두 채우며 조기 완판됐다. 가입자만 1만6000여명에 달하며 흥행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럼에도 농협금융만 이번 APEC CEO 서밋에 불참하면서 최근 농협 계열사들을 둘러싼 연이은 수사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시선도 있다. 금융당국은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회를 포함한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중이다. 농협금융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고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여러 내부 이슈가 겹치면서 외부 활동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불공정거래 척결' 기조 아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최근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강 회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다.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지목된 NH투자증권 사건은 고위 임원의 내부 정보 유용이 핵심이다. 해당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년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강 회장은 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 업체 대표가 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강 회장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의혹 관련해선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2025-10-31 0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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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 3분기 누적 순익 16조원 육박…사상 최대 실적 [이코노믹데일리] 4대 금융지주가 올해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누적 순이익은 16조원에 육박했으며 우리금융이 보험사 편입 효과에 힘입어 하나금융을 추월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총 15조8124억원으로 집계됐다. KB금융이 5조1217억원으로 1위를 지켰고 신한금융 4조4609억원 하나금융 3조4334억원 우리금융 2조7964억원 순이었다. 4대금융은 올해 3분기 일제히 누적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 증감률은 KB금융 16.6% 신한금융 10.3% 하나금융 6.5% 우리금융 5.1%다. 3분기 기준으로는 KB금융이 1조68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늘었고 신한금융 1조4235억원(9.8%↑) 하나금융 1조1324억원(2.1%↓) 우리금융 1조2440억원(37.6%↑)을 각각 기록했다. 우리금융이 3분기에 하나금융(1조1324억원)을 추월하며 분기 순위가 한 계단 올라섰다. 우리금융의 3분기 순이익은 동양생명·ABL생명 편입에 따른 염가매수차익과 보험이익 증가로 전분기 대비 33% 급증했다. 반면 하나금융은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화환산손실(-460억원)이 발생했고 신한금융은 카드 희망퇴직 395억원 등 일회성 비용 영향으로 이익 증가 폭이 다소 제한됐다. 올 3분기에도 리딩금융을 사수한 KB금융은 금리 하락기에도 균형 잡힌 이익 포트폴리오 덕분에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유지했다. 그룹 순이자이익은 9조7049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했고 순수수료이익은 주식시장 회복에 따른 증권 수수료와 방카슈랑스 판매 호조로 전년 대비 3.5% 확대됐다. 그룹 CIR은 37.2%로 40% 이하 수준을 유지했고 CET1비율 13.83% BIS비율 16.28%로 자본적정성도 안정적이었다. 신한금융은 기업대출 중심의 자산 성장과 수수료이익 확대 비용 효율화가 실적을 견인했다. 그룹 NIM은 1.90% 은행 NIM은 1.56%로 전분기 대비 각각 1bp 상승했고 그룹 누적 영업이익경비율(CIR)은 37.3%를 유지했다. 하나금융은 환율 상승에 따른 환산손실에도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선제적 리스크 관리 비용 효율화가 실적을 뒷받침했다. 비이자이익이 2조2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 늘며 시장 기대를 상회했고 매매평가익(1조1195억원)과 수수료이익(1조6504억원)이 함께 증가했다. 우리금융은 보험사 편입 효과와 순영업수익 성장세가 맞물렸다. 방카슈랑스 판매에서 동양·ABL생명 비중이 3개월간 13%포인트(p) 상승해 22.5%를 기록하는 등 은행·보험 간 시너지가 본격화됐다. WM·카드·캐피탈 부문 영업력 강화로 비이자이익이 전분기 대비 5.3% 늘며 실적 상승을 뒷받침했다. 그룹 ROE는 10.87%(경상기준 10.09%)로 전분기 대비 1.74%p 상승했다. 4대 금융이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였지만 이미 정점을 통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하락 사이클이 맞물리면서 핵심이익인 이자이익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서다. 올해 4분기 은행 부문은 조달비용 관리와 저원가성 예금 확대를 통해 일정 수준의 NIM을 방어하겠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보다 증권과 보험 등 비은행 부문이 그룹별 실적의 희비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우리금융은 보험사 편입 효과를 극대화하며 비은행 수익 비중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중심의 수익 구조는 금리 인하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결국 4분기 실적의 향방은 비은행 부문의 회복력에 달려 있다"며 "수수료이익을 비롯한 비이자이익과 기업대출 확대 속도가 향후 실적 격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30 16: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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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생산적 금융 위해 증권업계 모험자본 육성"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제도적 지원에 부응해 증권업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확대와 함께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가 모험자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 등 업계 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증권업계의 모험자본 기반 강화를 위해 종투사 지정 종투사 지정 확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증권업이 진정한 의미의 투자은행(IB)으로서 모험자본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종투사 지정 확대를 통해 대형 IB가 발행어음과 종합금융계좌(IMA) 등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진행 중"이라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신속히 추진해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심 투자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강화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중심 투자는 모험자본 공급을 줄이는 동시에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업권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헀다. 자산운용사의 모험자본 기능도 강화한다. 기업성장집합기구(BDC)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되면 즉시 인가를 추진해 2분기 중 관련 상품이 출시될 수 있게 적극 준비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BDC와 코스닥벤처투자펀드 등 공모형 펀드를 올해 국민도 초기 기업에 소액으로 쉽게 투자하고 성장 과실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PEF) 업계에 대해서는 책임 투자 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그는 "PEF 투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투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범위를 넓히고 이행 책임을 강화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PEF 업계는 왜 사익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비춰지는지 성찰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넘어 전면적인 자기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원장은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 확립 의지도 밝혔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정책은 투자자의 신뢰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범위 확대와 이행 책임 강화, 불완전 판매 차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안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5-10-30 1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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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수수료'로 고객 쟁탈전…시장질서 흔드는 증권사 마케팅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증권사들이 국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0원으로 낮추거나, 거래소·예탁결제원 등에 납부하는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대신 부담하는 이벤트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당국은 과열된 수수료 경쟁이 단기 매매를 부추기고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국내·미국 주식을 대상으로 수수료 0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부터 '슈퍼 365 주식거래 수수료 완전제로' 이벤트를 진행중이며 이후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도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며 경쟁에 가세했다. 0원 수수료 이벤트는 투자자에게 수수료 부담 없는 거래 기회를 제공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한다. 그럼에도 증권사들이 해당 이벤트를 감행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고객 확보와 시장 점유율 확대에 있다. 무료 거래로 고객을 대거 확보하면 이후 펀드나 금융상품·대출·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무료 이벤트가 단순 매매 수수료를 넘어 유관기관제비용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무료 이벤트를 실시하는 증권사들은 모두 유관기관제비용을 포함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유관기관제비용은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청산결제수수료, 예탁원의 예탁수수료, 증권사 자체 수수료를 포함한다. 이에 증권사가 거래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기관 수수료까지 대신 부담하며 투자자의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 주는 것은 사실상 '현금성 혜택'을 주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무료 이벤트를 제공하면 증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현금성 이벤트"라며 "현금성 혜택을 한도 없이 지급하면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질의에 "증권사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데 금감원이 전체 업권별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진행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증권사 수수료가 매우 낮은 만큼 무료 이벤트 자체로 투자 행태가 왜곡되진 않겠지만,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면제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10-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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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보험사 신규 참전 동양생명 성장 '아직'...신한라이프는 순익 지속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로 새롭게 참가한 동양생명의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반면 신한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신한라이프는 3분기 순익도 늘어나면서 3년째 상승세를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양생명의 3분기 누적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1099억원으로 전년 동기(2448억원) 대비 55.1% 감소했다. 보험손익이 950억원으로 전년 동기(2020억원) 대비 53%, 투자손익이 535억원으로 전년 동기(1120억원)보다 52.3% 급감했다.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잔액은 2조797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8590억원) 대비 2.17% 감소했으나 전년 말(2조6711억원)·2분기(2조7169억원)보다는 늘어났다. 신계약 CSM은 4258억원으로 전년 동기(5671억원) 대비 24.9% 줄었다. 지급여력(K-ICS)비율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동양생명의 3분기 말 기준 K-ICS 비율 잠정치는 172.7%로 전년 말(155.5%) 대비 17.2%p 상승했다. 반면 먼저 실적을 공개한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신한라이프는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순익이 늘어나며 3년째 성장세를 유지했다. 신한라이프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1702억원으로 전년 동기(1542억원) 대비 10.4% 증가했다.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던 보험손익도 성장세로 돌아섰다. 2분기에는 보험손익이 전년 동기(2057억원) 대비 9.3% 감소한 1864억원을 기록했으나 투자손익이 497억원으로 전년 동기(196억원)보다 300억원 가까이 늘며 순익이 성장한 바 있다. 올해 3분기 보험손익은 20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억원(5.4%) 증가했다. 3분기 원보험 기준 CSM은 7조6092억원으로 전년 말(7조410억원) 대비 5.3% 증가, 전 분기(7조3456억원) 대비 4.7% 성장하며 꾸준히 늘고 있다. K-ICS 비율 잠정치는 189.9%로 지난 8월 신종자본증권 만기 상환으로 가용 자본이 3000억원 감소하면서 전년 말(231%) 대비 41.04%p 하락했다. 다만 현재 금융당국의 K-ICS 비율 권고치는 130%로 신한라이프는 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신한라이프의 당기순익은 3년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총 순이익 4494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5284억원의 순익을 올렸다.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5145억원으로 신한라이프는 현재 흐름이 지속될 시 올해 마감 기준 최고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비즈니스 혁신, 톱2 전략을 바탕으로 고객과 회사의 장기적 가치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고객 만족을 위한 업무 혁신을 지속하고 견고한 내부통제 기반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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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안전 책임 통감"… 전국 현장 작업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경기 성남시 판교의 오피스빌딩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물산산은 사고 직후 전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특별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9일 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판교641 PSM타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골 운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철골구조물 제작·시공업체 소속 근로자로,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공사는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성남시, 엔씨소프트가 함께 추진 중인 ‘판교641프로젝트’ 내 오피스빌딩으로, 현재 건립 중인 엔씨소프트 신사옥 ‘글로벌 RDI센터’ 인근에 위치해 있다. 삼성물산은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근로자 안전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모든 관계자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사고 직후 관계당국에 즉시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사고 현장과 전국 모든 건설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특별 안전교육과 긴급 안전 점검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안전을 경영의 제1원칙’으로 삼아왔지만 사고를 근절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협력사와 함께 사고의 근본 원인을 찾아 신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29 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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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영림원소프트랩과 공익법인 전용 금융·회계 통합솔루션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11023368421.jpg)
신한은행, 영림원소프트랩과 공익법인 전용 '금융·회계 통합솔루션'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영림원소프트랩과 공익법인 전용 '금융·회계 통합솔루션' 출시 신한은행은 영림원소프트랩과 함께 클라우드 전사적자원관리(ERP) 서비스 기반 맞춤형 금융·회계 통합솔루션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영림원소프트랩은 ERP 전문기업으로서 국세청 결산공시와 후원금의 관리 등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맞춰 개발된 'SystemEver 비영리 ERP'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통합솔루션은 공익법인 고객의 전용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니즈를 충족하고 금융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한 뱅크인 플랫폼'과 '신한 공익법인 전용 수수료팩 서비스'로 구성됐다. 먼저 신한은행은 영림원소프트랩의 비영리법인 전용 클라우드 ERP와 연계한 '신한 뱅크인 플랫폼'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신한 뱅크인 플랫폼은 법인에서 이용하는 ERP에서 별도의 CMS(자금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할 필요 없이 ERP 시스템 내에서 계좌조회, 이체, 입금확인 등 주요 금융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특화 플랫폼이다. 이와 함께 '신한 공익법인 전용 수수료팩 서비스'를 제공해 신한은행에서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에게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이체 수수료와 당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 인출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이번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공익법인 전용 ERP 사용료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영림원소프트랩의 비영리 법인 전용 ERP 신규 가입 △신한은행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규(전환) △신한 뱅크인 플랫폼 가입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공익법인 선착순 100개사에게 6개월간 ERP 사용료를 최대 60만원까지 제공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미주개발은행 총재와 금융협력 논의 우리금융그룹은 임종룡 회장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일랑 고우드파잉 미주개발은행(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총재와 면담을 갖고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IDB는 중남미 지역 경제, 사회 개발을 위해 1959년 설립됐으며, 총 4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자 개발은행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 일행은 한국의 IDB 가입 20주년을 기념해 방한했으며, 국내 금융그룹 가운데 우리금융과 유일하게 공식 면담 일정을 가졌다. 양측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녹색금융 협력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TFFP) 참여 △우리금융의 중남미 진출 지원 등 3대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IDB는 중남미 인프라 및 녹색금융을 위한 공동대출 프로그램(B-Loan) 참여를 제안했으며, 우리금융은 이 제안을 ESG 금융 진출 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IDB 보증이 제공되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TFFP) 가입을 통해 한국과 중남미 간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우리금융은 TFFP 참여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IDB와 함께 중남미 IB 사업 및 ESG 기반 글로벌 금융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고객이 직접 우대금리 선택 가능한 'KB나만의 적금' 출시 KB국민은행은 고객이 직접 우대금리 달성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KB나만의 적금'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KB나만의 적금'은 거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구성하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3가지 '패키지 우대금리' 중 하나와 4가지 '선택 우대금리' 중 2가지를 조합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금리는 연 2.0%(12개월 기준)이며 거래 조건에 따라 최대 연 2.0%p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고 연 4.0%의 금리(12개월 기준, 세전)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연령제한 없이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패키지 우대금리'는 △첫 거래 고객을 위한 웰컴 패키지 △급여이체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패키지 △주거래 고객을 위한 주거래 패키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최대 연 1.0%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선택 우대금리'는 △자동납부 △급여이체 △KB카드 △마이데이터 중 2개를 선택해 우대 요건 충족 시 각각 연 0.5%p씩, 최고 연 1.0%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녹색여신 관리시스템' 구축…그린워싱 방지 나선다 NH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의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여신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따른 적합성 판단절차를 체계화해 심사자가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 등 녹색여신 판단요소를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화한 객관적인 시스템 마련으로 기업의 그린워싱(녹색위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의 업종·품목 정보 기반 추천 기능을 통해 녹색여신 적합성 판단 업무효율성을 강화했다. 또한 녹색여신의 자금 목적별 배분 현황과 환경편익(기여효과)을 점검할 수 있는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녹색여신 관리지침'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요건을 충실히 반영했다. 이를 통해 녹색여신 실적 모니터링 및 녹색자산비율 산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녹색여신의 신뢰성과 관리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농협은행은 녹색여신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산업전환 등 녹색·전환금융 분야의 기업금융을 확대하면서 정부 녹색전환 정책과 연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실행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2025-10-29 15: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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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1월 3일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시행…'자전거래' 등 7대 유형 집중 감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칼을 빼 들었다. 오는 11월 3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자 거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기에 식별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통정매매 △허수매매 △취소·정정주문 과다 △특정 종목 매매 집중 △체결관여 과다 △주문관여 과다 △시세관여 과다 등 7가지 주요 유형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 이행의 성격이 짙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이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을 제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시세조종 논란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코인의 가격을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상장 펌핑’이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이용해 사고파는 ‘자전거래(Wash Trading)’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특정 알트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거래소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불신은 여전히 깊다. 2018년에는 업비트 임직원들이 법인 계정을 이용해 자전거래로 1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또 2023년 10월에는 앱토스(APT) 코인의 유통량 정보 오류로 가격이 급등락하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시장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지적은 기준의 ‘모호성’이다. 업비트가 제시한 항목에는 ‘과도한’, ‘희박한’, ‘극히 낮은’ 등 정량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고빈도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전문 트레이더나 유동성 공급자(Market Maker)는 단기적으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특정 종목에 매매가 집중될 수 있다”며 “이들의 정상적 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오인돼 계정이 정지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는 “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가 반복될 경우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투자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거래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즉각적인 서비스 제한이나 당국 통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성패는 제도가 얼마나 정교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2025-10-29 15: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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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기 근절 방안 논의...GA 보험사기 관리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보험사기 예방 홍보 등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헙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국은 지난해 8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단속 △자료요청권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특별법 개정 전 수백 건에 달하던 보험사기 광고는 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했으며 신설된 자료요청권을 통해 보험사기 정보 공유가 활성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할증보험료 21억4000만원이 환급됐으며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협의회는 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 방향 수립에도 나선다. 이번 협의회 논의를 통해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 확인 의무화 △자체 징계 시 양정 합리화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 정기 관리·평가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공시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당국 및 보험업계는 의료계와 협업해 진행 중인 보험사기 불법 행위 예방 홍보를 내년에도 추진하고 GA 대상 불법 금지 행위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설계사 자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홍보와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29 14: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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