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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전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143041129106.jpg)
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됐으나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 소지는 여전하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단적 대결 정치 종식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개헌으로 모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헌법 보완을 통한 구조적 방벽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과거 개헌이 무산된 주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꼽으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와 연계한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신속한 1차 개헌안 합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안 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역사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2025-04-06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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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내란 당치 않아…탄핵심판 준비 중"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내란죄와 관련해 어떠한 생각도 한 적이 없다"며 현 상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며 탄핵심판과 관련한 변론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국정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했으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내란을 한다'고 예고하고 몇 시간 만에 중단하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재차 강조하며 "대통령은 비상 상황에서도 국민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군경에 철저히 지시했으며 국회 관계자들 역시 이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정치 인사 체포나 국회 의원 강제 이동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석 변호사는 이를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은 '체포해라'는 표현조차 사용하지 않았으며 시민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지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장비를 휴대하지 않은 소규모 군 병력이 의사당에 배치된 점을 언급하며 "현 상황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거듭 내세웠다. 탄핵심판과 관련해 석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이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인물인데 졸속적으로 임기를 중단시키는 절차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탄핵심판 변론 준비와 관련해선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석 변호사는 최근 여론 동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청년층과 인터넷 여론에서 초기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보다 차분한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군 지휘관들의 구속 상황을 우려하며 "안보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석 변호사는 "비상 상황에서 군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를 때 지휘관들이 지나치게 신중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심판에 변론자로 나설 가능성에 대해 석 변호사는 "필요한 단계에서 직접 입장을 피력할 의향이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공식적 대응은 변호인단 구성을 마친 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2-19 2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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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 인터뷰서 "한덕수-한동훈 담화 '제2의 내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헌정 질서 파괴에 준하는 행위'라며 제2의 내란으로 평가했다. 9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단독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행시키려는 시도는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담화를 열고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와 국민의힘이 내놓은 질서 있는 조기퇴진 방안에 이 대표는 '제2의 내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기라는 표현은 사실상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 또는 탄핵을 통한 강제 퇴진"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내란의 주범이 멀쩡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당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예산안 반대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며 "(윤 대통령은) 절대 군주가 되려고 했고 야당이 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대립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야당도 소통이 부족했다는 의견에 이 대표는 "정치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대화하며 양보하며 타협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여당 측이 대화나 양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을 오는 12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가결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어 나간다는 입장이다.2024-12-09 21: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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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 수용…인사권 행사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렸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전격 면직됐다.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 장관의 사의 의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위헌·불법 논란이 있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야권의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이어진 상황이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국정 불개입 의사를 밝힌 대국민 담화문 발표 직후 이뤄진 인사 조치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권은 이 장관의 면직을 '꼼수 사퇴'로 규정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행안부 장관에 취임해 지금껏 자리를 지켜왔다.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야권에 의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며 업무에 복귀했으나 결국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4년 후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이른바 '충암파'로 불린다. 이 장관의 후임 인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당분간 고기동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고 차관은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공직이 중심을 잡고 매 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024-12-08 18: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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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당 대표와 총리가 헌정질서 파괴…대통령 권한 사유물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하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투표가 불성립한 것을 지적하며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별도의 담화문에서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12-08 17: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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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대통령 권한의 총리·여당 공동행사, 명백한 위헌"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에 대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2024-12-08 1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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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 "대통령 조기 퇴진, 국정 공백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대다수 여당 의원 불참으로 부결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한 대표와 한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계엄 사태를)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번 사태가 외교·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별도의 담화문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며 "특히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며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는 공동 담화문 형태가 아닌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같은 장소에서 각각 별도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앞으로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고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12-08 13: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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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개 영화 단체, 윤 대통령 파면 촉구…"헌법 위반 책임 물어야 [이코노믹데일리] 영화계의 저명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며 그의 파면과 구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봉준호 감독, 강동원, 전지현, 손예진을 비롯한 영화계 인사 2518명이 참여한 성명에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죄 현행범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대통령 직무 정지와 구속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77개의 영화 단체와 영화계 종사자들이 뜻을 모아 발표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과 관련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서에서 영화인들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인들은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인문학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마치 영화적 상상력으로도 현실화하기 어려운 독재적 행위"라고 비유했다. 이어 "계엄 사령부가 발표한 언론 통제 포고령은 위헌적 블랙리스트의 부활"이라며 "모든 언론과 출판 활동이 통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화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성명서에는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지휘부는 구속되고 단죄되어야 한다"는 문장이 담겼으며 "대통령 직무 정지가 추락한 대한민국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명시됐다. 이어 "탄핵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면 이를 선택해야 한다"며 "만약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화인들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정치적 계산과 무책임한 결정의 결과"라며 이를 방관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봉준호 감독은 "현 사태는 영화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영화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을 언급했다. 서명 참여자들은 활동 분야별로 관객(27.9%), 영화감독(21.1%), 영화 전공 학생(20.5%), 제작 분야(19.6%), 평론가 및 영화제 관계자(12.7%), 영화배우(7.9%) 순으로 구성되어 영화계 전반의 폭넓은 지지가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1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대내외적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국정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계엄 선포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와 계엄군의 대치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민들과 국회 관계자들 간의 긴장이 극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담화문을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심야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령을 해제했다"고 밝히며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문화예술계는 그의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은 7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영화인들의 성명 발표는 탄핵 표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과 국민 여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양극화된 상황이다. 이번 영화인 성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또한 영화계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을 시사한다.2024-12-07 1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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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2분 담화'··· 이재명 "즉각 사퇴, 탄핵 외에는 길이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로 대통령 담화를 평가한 뒤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리스크, 내란 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질 때까지 반드시 탄핵안 통과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담화문 발표를 두고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2024-12-07 1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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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대통령, 2분 담화문… 국민께 사과, 정국 여당에 일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7/20241207103027316595.jpg)
尹 대통령, 2분 담화문… "국민께 사과, 정국 여당에 일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다. 탄핵안 표결을 앞둔 이날 오전 2분간에 걸쳐 진행된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계엄 선포와 관련 법적,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2의 계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다시 계엄이 발동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으나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단축 개헌이나 거국내각 구성 등 방안 없이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입장 발표를 끝냈다. 담화 뒤 별도의 질의응답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발표했고 6시간 뒤인 4일 새벽 계엄 해제 발표 담화를 한 뒤 침묵했다. 이후 공식일정 없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만나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아래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2024-12-07 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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