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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주택 매수 상위 10명, 4천여 채·6천억 원 이상 사들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6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 개인들이 수백 채의 주택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성 거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 기준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천명이 매입한 주택은 총 3만7196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투입한 자금은 4조3406억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된 계약 건수를 토대로 이뤄졌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위 10명의 거래 규모다. 이들은 총 4115건의 주택을 사들였고 매수 금액은 6639억600만원에 달했다. 단순 평균으로 보면 1인당 411채, 약 663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 셈이다. 개별 사례를 보면 매수 규모 1위는 794건으로 1160억6100만원에 달했으며 2위는 693건(1082억900만원), 3위는 666건(1074억4200만원), 4위는 499건(597억2500만원), 5위는 318건(482억89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각각 수백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개인 차원에서 주택 보유 기업 수준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는 단기간에 고가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개인은 30건의 계약으로 총 498억4900만원을 투입했는데 건당 평균 매수가 16억6100만원에 달해 고급 주택 위주로 사들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택을 대량 매입할 경우 임대 사업이나 시세 차익 목적의 보유가 대부분인 만큼 주택 시장 불안과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이루고 투기 심리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9-23 11: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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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토스뱅크, 국내 최초 NextGen Tech 30 기업 선정…혁신·성장성 인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7/20250917102111847533.jpg)
토스뱅크, 국내 최초 'NextGen Tech 30' 기업 선정…"혁신·성장성 인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 국내 최초 'NextGen Tech 30' 기업 선정…"혁신·성장성 인정" 토스뱅크가 국내 기업 최초로 'NextGen Tech 30' 2025년 리스트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16일 싱가포르거래소(SGX)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 발표됐다. NextGen Tech 30은 아시아 최초의 지역 단위 이니셔티브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 지원한다. 선정 기준은 △인공지능(AI)·디지털 도구 등 혁신적 접근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성' △연간 매출 2000만 달러 이상, 연간 50% 이상 성장, 월간 활성 사용자 100만명 이상(소비자 AI 기업)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성장성' △아시아에 본사를 두거나 주요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성'이다. 토스뱅크는 출범 이후 △하루만 맡겨도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지금 이자받기'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은행이 직접 보상하는 '안심보상제' △은행권 최초 평생 무료환전 외화통장 출시 등 차별화된 혁신 서비스를 통해 국내 금융의 새로운 방향을 이끌고 있다. 이번 'NextGen Tech 30' 선정은 이러한 성과가 글로벌 무대에서도 인정받은 결과로, 토스뱅크가 아시아 혁신 금융을 선도하는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NH농협은행, 비대면 전용 'NH e사장님부동산담보대출' 출시 NH농협은행은 생업으로 바쁜 개인사업자를 위해 모바일 기반 비대면 담보대출 상품인 'NH e사장님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올원뱅크와 NH스마트뱅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부터 서류제출·인터넷등기·전자약정까지 전 과정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업력 6개월 이상 개인사업자(부동산 공급업·임대업 및 여신취급제한업종 제외)이며 담보 대상은 본인 거주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또한 KB시세, 한국부동산원, AVM(자동화가치평가)를 통한 시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신규대출 최대 1억원, 타행대환대출은 최대 5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일시상환 1년, 분할상환 5년이다. 최대 1.40%p의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배우자 공동명의 담보물건 취급 △농협은행 선순위 설정 담보물에 대한 후순위 대출(타 금융기관 추가설정 시 제외) △1금융권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등을 지원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새마을금고, 저출생 극복 '아기뱀적금' 가입자 3만명 돌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출시한 사회공헌 금융상품인 'MG희망나눔 아기뱀적금'이 약 3만 계좌가 판매됐다고 17일 밝혔다. 아기뱀적금은 5만 계좌를 한도로 출시된 1년 만기 정기적금 상품이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고 연 12%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10%이며, 다자녀인 경우 우대금리가 제공돼 둘째 아이는 연 11%, 셋째 아이 이상은 연 12%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출생아는 아이 수와 관계없이 연 12% 금리가 적용된다. 새마을금고는 2020년부터 매년 생애 첫 통장 개설 출생자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도 깡총적금과 용용적금을 출시하는 등 저출생과 지방소멸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신한은행, 핸드볼 H리그 타이틀 스폰서 조인식 진행…"K-핸드볼의 재도약" 신한은행은 지난 16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SK하이닉스 본사에서 한국핸드볼연맹과 '핸드볼 H리그' 타이틀 스폰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2025, 2026 시즌부터 2년간 ‘핸드볼 H리그'를 공식 후원하며, 리그 명칭은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로 확정됐다. 이는 2023년 리그 출범 당시 첫 번째 타이틀 스폰서였던 신한카드에 이어 신한은행이 후원을 이어가는 것으로, 한국 핸드볼 재도약을 위한 안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신한은행은 이번 타이틀 스폰서십을 계기로 현장 이벤트와 팬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핸드볼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후원 활동을 통해 고객과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더 넓혀 나가고,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9-17 1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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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 역대 최대...대출 규제 미적용·저금리 대출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전국 아파트 등 집한건물 생애 최초 매수자의 거래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탄핵·조기 대선·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변수가 큰 상황에서 정책자금대출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생애최초 구입자의 매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등기가 완료된 1~8월 전국 집합건물 65만9728건 중 생애 최초 매수건은 28만4698건으로 43.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42.5%)보다 0.7%p 늘어난 수치로 대법원 통계 공개가 시작된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비중이다. 올해 생애최초 거래 비중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미적용·저금리 정부 정책자금 대출 활용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및 신혼부부·신생아 대출 등에 주로 이용되는 정부 정책자금 대출 상품은 비교적 낮은 금리로 책정된다. 또한 무주택자들은 시중은행의 주담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금리인상·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의 투자수요도 줄어들면서 생애최초 구입자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1~8월 서울시 생애최초 매수 비중은 약 38%로 지난 2014년 38.8% 이후 11년만에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생애최초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도 28만4698건으로 집값이 치솟았던 지난 2021년 36만1750건을 제외하면 가장 많다. 전국 등기 건수도 65만9728건으로 2021년 이후 최다 수치였다.2025-09-14 1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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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첫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대구 다세대 16가구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처음으로 매입하며 피해자 구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LH가 대구시 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16가구를 매입해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탁 전세사기는 건물주가 신탁사에 부동산을 맡긴 뒤 임대 권한이 없으면서도 세입자와 불법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이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그동안 신탁 피해 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이 쉽지 않았다. 특히 우선수익자의 희망 가격을 기준으로 신탁 공매가 진행돼 협상 채널이 이원화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례는 국토부·LH·신탁사·국회의 협력이 맞물려 성사됐다. 지난 7월 3일 국회가 사회적 협약을 주선했고 신탁사들은 계약조건 조정과 매매대금 확정을 지원했다. 우선수익자들도 신탁공매 중지와 명도집행 유예에 협조해 피해자 주거 불안을 줄였다. 피해 회복률은 가구별 감정평가액과 매입 가격, 피해 보증금에 따라 48%에서 최대 100%까지 달라진다. 매매계약에 따른 추가 비용 유무는 관계 기관 검증을 거쳐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현재까지 신탁 피해 주택 203가구가 LH에 매입 협의 신청을 마쳤다. LH는 이번 첫 사례를 토대로 신탁사별 최초 계약조건을 동일 신탁사가 수탁 중인 다른 피해 주택에도 일괄 적용해 매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매입은 신탁 피해 주택 지원의 출발점”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피해자 구제 속도를 높이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09-02 1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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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26일부터 수도권 주택 매입 사실상 차단… 실거주 목적만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6일부터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에서 주택을 새로 매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이 자국 자금을 들여와 투기성으로 국내 고가 주택을 매수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거래 계약은 무효다. 이번 규제는 유상 거래에만 적용되며 증여나 교환 등 무상 거래는 제외된다. 서울은 전 지역이, 경기도는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을 제외한 23개 시군이 포함된다. 인천은 동구·강화·옹진을 뺀 7개 자치구가 지정됐다. 기존에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가 아파트 매입만 제한됐지만 이번에는 단독주택·연립·다세대·다가구까지 주거용 전체로 확대됐다. 다만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제외됐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주택 취득 후 4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장이 3개월 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주택 취득가액의 최대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할 수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 취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21 17: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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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급증…7월 역대 최대치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개인과 기업의 채무 불이행이 잇따르면서 강제경매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경매시장에서 강제경매 비중이 40%에 육박하면서 경매시장 흐름에도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대상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3582건으로 집계됐다. 전월(3167건)보다 13.1%, 전년 동기(3138건)보다 12.3% 늘어난 수치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로, 종전 기록은 지난해 5월의 3471건이었다. 강제경매는 담보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와 달리 부동산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신청하는 절차다. 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이나 개인 간 금전채무 불이행에서 발생한다. 전체 경매시장에서 강제경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7월 기준 38.6%에 달했다. 과거에는 임의경매 70%, 강제경매 30% 수준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1~2년 사이 강제경매 비중이 40%선까지 치솟았다. 경매시장 전체 물량도 증가세다. 7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488건으로 전월(9248건) 대비 13.4% 늘어나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반면 응찰자 수와 낙찰 성적은 뒷걸음질쳤다.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7월 건수당 평균 응찰자 수는 7.8명으로 전월(9.0명)보다 줄었으며 아파트 낙찰률도 42.7%에서 39.9%로 떨어졌다. 낙찰가율 역시 87.6%에서 85.9%로 하락해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올해 급증한 경매 신청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시장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경매 신청에서 실제 입찰까지는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만큼 대규모 물건 출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2025-08-20 16: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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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생명, 대학생 참여 프로젝트 라이프놀로지 랩 2기 시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4/20250814114908308430.jpg)
삼성생명, 대학생 참여 프로젝트 '라이프놀로지 랩' 2기 시작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 대학생 참여 프로젝트 '라이프놀로지 랩' 2기 시작 삼성생명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고객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라이프놀로지 랩' 2기의 첫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라이프놀로지 랩은 대학생 참여형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1기에서는 대학생 디자이너들이 웰니스 디자인 아이디어 제시·전시회 등을 실시했다. 올해 2기에는 대학생 110여명이 참여해 의·식·주를 주제로 고객 라이프스타일 전반에서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젊음이 길어진 시대에 청년 세대의 감각과 통찰이 생활 속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ESG 경영 실적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개 교보생명이 지난해 한해 지속가능경영 추진 노력과 주요 성과를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교보생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개는 이번이 15번째로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 및 향후 계획들을 소개했다. 교보생명은 ESG 경영 추진을 위해 지난 2022년 지속가능ESG위원회를 신설하고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된 ESG협의회, 각 조직장으로 구성된 ESG실무협의회 등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개정·선포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강화·고객의 소리(VOC) 시스템 개선 등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환경 보호를 위한 8조원 규모 ESG 투자, 청소년 사회공헌 활동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등 ESG 경영 활동을 추진 중이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의 공동 발전 추구라는 지속가능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이해 관계자 중심 경영을 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보, '직거래전월세보험' 출시...전세사기 사각지대 공략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 직거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을 위한 '직거래전월세보험'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계약자도 가입 가능하며 △소유권이 없는 가짜 집주인 △무권대리인 계약 △동일주택 이중계약 △전입신고 당일 대출 실행으로 발생하는 선순위 권리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장한다. 보장 대상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전세·월세 계약 보증금이여 보장 금액은 1000만원~5억원까지다. 카카오페이손보 전월세보험은 계약 주택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무료 서비스도 지원한다. 고객에게 △집주인 정보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금 적정성 등을 분석한 '우리집 리포트'를 제공하며 계약 기간 중 등기부등본 변동 발생 시 해당 정보를 알려준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이번 상픔을 통해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비용으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며 "든든한 보호막과 함께 모두가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 보장 진단 고객 커피쿠폰 증정 이벤트 실시 메리츠화재가 다음달 12일까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보장 진단을 완료한 고객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메리츠화재 보장분석 공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메리츠화재 보장분석 앱에서 보장분석을 완료한 고객이 주변인들에게 링크를 공유하고 공유받은 사람이 해당 링크를 통해 앱을 다운로드하고 보장분석 진단을 받으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는 추첨을 통해 링크 공유 고객 500명을 선정하고 추천인·공유받은 고객에게 커피쿠폰을 각각 1매씩 제공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보장분석 앱에서 1분만 투자해 가입한 보험 중 중복 보장이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보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14 13: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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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미리내집' 149호 공급…아파트·오피스텔 등 선택지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올해 신규 공급분은 총 149호로,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주거형 오피스텔까지 다양한 유형이 포함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9일 모집 공고 후 9월 17~19일 사흘간 청약 신청을 받는다. 공급지는 송파구 문정동(16호), 영등포구 당산동(11호), 광진구 중곡동(23호), 동작구 상도동(10호), 중랑구 상봉동(53호), 강북구 우이동(30호), 강서구 화곡동(6호) 등 7곳이다. ‘미리내집’은 주변 아파트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임대보증금이 책정돼 신축 아파트 초기 자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 적합하다. 매입임대주택과 연계돼 있으며,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후 ‘장기전세주택Ⅱ’로 우선 이주할 수 있어 생애주기별 주거 연속성을 보장한다. 송파구 문정동 ‘르피에드’ 주거용 오피스텔은 문정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하며, 수영장·피트니스룸 등 커뮤니티 시설과 주요 가전·가구 풀옵션을 갖췄다. 전용면적 42~49㎡, 방 2개 구조로 구성됐으며, 주차대수는 382대로 세대 수 대비 여유가 있다. 이번 공급분은 전체 262가구 중 16호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빌트인 가전 등 고급 사양을 적용한 ‘미리내집’ 연계형 매입임대주택을 늘려 기존 공공임대와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문정동 현장을 찾아 품질·입지·커뮤니티 시설을 점검하며 “신혼부부 수요에 부합하는 주거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8-13 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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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합법화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실수요 시민의 생활 불편과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전국 15만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시도 발맞춰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브리핑을 열고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 개선 등 3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조사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에서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창틀·지붕 등 작은 시설물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되면서 시민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25개 자치구와 건축사회 협력 아래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설치, 시민이 사후 신고를 통해 합법화 가능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완화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이뤄진 증축은 기존 위반 건축물도 한시적으로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1년으로 한정된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려, 소규모 위반이나 소유권 변경 등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감경 혜택을 장기간 제공한다. 이 개정안은 8월 시의회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도 건의한다. 캐노피·파고라 등 보행 및 생활편의시설이 현행법상 모두 위반으로 간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면적 제외 기준 도입과 일조사선 규정 완화를 협의 중이다. 올해 3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으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이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상업시설의 불법 구조물이나 다중 밀집 지역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은 엄정 부과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했던 시민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8-06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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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누적 3만2185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185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29건을 심의한 결과, 748건(45.9%)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결 건 중 630건은 신규·재신청,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3만2185명으로, 가결 비율은 전체 처리 건수(4만9330건) 대비 65.2%다. 이 가운데 모든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2만6570명(82.6%), 일부만 충족한 사례는 5615명(17.4%)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9%) 순이었다. 아파트 피해도 14.1%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4%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를 차지해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 중 1027건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내려졌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매입 주택은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상 임대로 제공하거나, 매각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5267건에 달했다. 이 중 7870건은 매입 심의 후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고, 877건은 매입불가 판정을 받아 재심사 중이다.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총 1440호로, 1월 기준 44호에서 7월에는 373호로 늘었다. 위반건축물 154호도 매입해 피해자 주거안정에 활용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2025-08-03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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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2025-07-01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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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회복에 '역전세·전세사기' 주춤…HUG 셀프낙찰은 계속 [이코노믹데일리]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로 한때 사회 전체가 흔들렸던 주택시장이 최근 들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셋값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등 지표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임차인이 아파트나 다세대 등 집합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398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605건, 4월 545건에 비해 2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누적 신청 건수는 1만3163건으로, 지난해 동기(2만2295건) 대비 41% 줄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각각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전셋값 반등으로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도 급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4월 보증사고는 673건으로, 2023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월 1000건 미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도 973건에 그쳐 2년여 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왔다. 1∼4월 누적 보증사고 건수는 5743건, 대위변제액은 9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다만 전세사기의 그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명을 넘었고, 현재도 매월 800~1000명의 신규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 계약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경매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HUG는 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직접 경매에 넘기고 ‘셀프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낙찰 후 해당 주택은 ‘든든전세’로 전환돼 임대된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HUG가 셀프낙찰한 집합건물은 총 3134건이다. 수도권에서 낙찰된 빌라 및 오피스텔 1만3971건 가운데 2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다세대·연립 낙찰가율은 기존 70%대에서 최근 80%대로 상승했다. 일반 투자자의 접근 가능 물건이 줄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시장에서는 이를 HUG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본다. 강제경매로 인한 등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합건물의 강제경매 소유권 이전등기는 5078건으로, 지난해 동기(3096건) 대비 약 2000건 늘었다. 법인 매수 건수는 서울 기준으로 41건에서 766건으로 18배 넘게 급증했다. LH의 임차인 우선매수권 양수도 경매 신청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0건 이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낙찰차익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도입되며 LH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2025-06-13 07: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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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가구 신도시급 탈바꿈 나선 금천구… 신안산선 호재에 재개발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금천구가 2만 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미니 신도시’급 변모에 나섰다. 2027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수혜도 더해지며, 서울 서남권의 주거 벨트로 새롭게 부상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천구 일대 87만㎡에서 총 1만9000여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금천구는 노후 다세대·연립주택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해 저평가된 지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최근 신속통합기획과 역세권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핵심 정비구역 중 하나인 시흥1구역은 지난해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 하반기 조합설립 인가를 목표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됐다. 이곳엔 지하 2층~지상 35층, 총 1170가구(임대 225가구 포함)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 다른 주목받는 구역인 독산시흥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지 1년여 만인 올해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향후 지하 3층~지상 45층, 16개 동 규모로 2072가구(임대 342가구)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8월 추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다. 이들 사업은 신안산선 개통과 맞물리며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과 시흥에서 출발해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Y자형’ 노선으로, 금천구엔 신독산역과 시흥사거리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신독산역 인근 독산동 1036, 1072 일대엔 약 4000가구 규모의 역세권 대단지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독산동 1030의 1 일대에는 지하 7층~지상 41층, 271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14실이 들어서며, 상반기 착공해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시흥사거리역 인근에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200가구 규모 주상복합 개발이 계획돼 있다. 시흥동 일대에선 3개 모아타운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과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시장 분위기는 아직 조용한 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금천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1829만원으로 서울 평균(10억7674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실거래가도 아직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다. 예컨대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전용 84㎡는 4월 6일 8억5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2021년 전고점(11억3000만원)에 비해 여전히 2억 이상 낮다. 전문가들은 금천구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향후 교통·주거 인프라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에 매력적일 수 있다고 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신안산선 개통으로 여의도 접근성이 좋아지면 젊은 층에게 적합한 주거지로 재조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은 “정비사업의 실제 진척 속도에 따라 금천구 전역의 부동산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2025-05-08 1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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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도 허가 대상…서울 재개발 입주권 매입, 구청 허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 대상과 절차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구청이 신청인의 실거주 계획을 심사하며, 실거주 이행 여부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통상 매매계약 체결부터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잔금일을 임의로 늦춰 실거주 시점을 유예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예외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의 판단에 따른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지역별 기준이 달랐다. 처분 방식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며, 신청인은 추가 취득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 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남3구역이나 방배13·14구역 같은 곳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단지는 강남구의 청담르엘, 청담삼익, 서초구의 방배5·6·13·14구역, 반포1·2·4주구, 송파구의 잠실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용산구의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 매입자는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신축 아파트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이후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시작된다. 기존 주택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철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2025-04-21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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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의 전대미문] 뜨거운 감자 히트펌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이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1/20250411140449130574.jpg)
'뜨거운 감자' 히트펌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이것'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히트펌프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김지영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김지영의 '電'代未聞 코너에서는 그동안 헷갈리셨을 만한, 또는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전'자에 '대'한 '미'더운 소식을 '문'제 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세요! <편집자주>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냉난방공조(HVAC)의 일부 기능인 히트펌프 기술이 확대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주택난방 탈탄소를 위한 히트펌프 정책 방향 모색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히트펌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장, 임현지 사단법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 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에너지전화포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했다. 앞서 히트펌프는 우리 기업들에서 활발히 생산 중인 기술 중 하나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다세대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고효율 냉난방공조(HVAC)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가정용 히트펌프 에코히팅시스템(EHS) 슬림 핏 클라이밋허브를 선보였다. LG전자는 주거용 히트펌프인 써마브이, 다세대 주택을 위한 고효율 히트펌프 써마브이 모노블럭 G 등을 생산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히트펌프를 확대하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설정과 신재생과 융복합한 히트펌프 보급 확대 방안 모색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알레한드로 에르난데스 RAP 인도 및 글로벌 기회 프로그램 총괄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태양광 등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히트펌프가 성공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선 보조금 확대와 같은 정부의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지 사단법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유럽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6000만대 히트펌프 설치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투자액을 지난 2023년 230억 유로로 증액했다"며 "한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범위가 제한적이며 초기 설치비가 비싼 것이 히트펌프 보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기 설치 비용은 다소 높지만 누진제 적용 시 기존 전기 요금 인하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6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초기 보조금 없이는 히트펌프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등유 가구의 히트펌프 교체를 유인하기 위해 정부 등에서 400만~450만원 가량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선 냉낭방 부분 전기화가 가장 최적화돼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국내 히트펌프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가 현저히 부족해 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도시가스 가구보급률이 지난 2023년 84% 수준에서 현재 급감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확대하면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2025-04-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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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