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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 탄생 초읽기... 사측에 공식 검증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초의 단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 지위 확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조합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법적 교섭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이날 오전 사측에 '근로자대표 지위 확인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절차 진행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 측은 공문을 통해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인 조합원 수 산정이 필요하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이나 법무법인 등 제3자 검증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측의 회신 기한은 내달 3일까지로 못 박았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초기업노조 가입자 수는 6만43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조가 주장하는 과반 기준선인 6만2500명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지난해 9월 6300명 수준이던 조합원 수는 성과급(OPI) 체계에 대한 내부 불만이 고조되면서 불과 4개월 만에 10배 이상 폭증했다. 만약 초기업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법적인 '교섭 대표 노조' 자격을 얻게 된다. 이는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측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반 노조가 탄생하면 합법적 쟁의 행위 시 생산 차질 등 파급력이 막대해진다"며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 유산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노사 관계가 형성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1-30 17: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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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가치창출형 노사문화' 재설계…임단협 넘어 사회적 책임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 노사가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을 모색하는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 갈등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노사관계에서 나아가 기업 경쟁력과 사회적 책임까지 포괄하는 '가치창출형 노사문화'를 정립하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 포스코는 포항 포스코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사 공동으로 '가치창출형 노사문화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 킥오프 행사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노사 양측과 함께 노사관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포스코형 노사문화의 방향성과 실행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연구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철강 산업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가 있다.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보호무역 강화, 탄소중립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단순 생산성에서 조직 안정성과 노사 협력 구조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주요 철강사들은 파업 리스크, 인력 고령화, 안전 문제 등이 중장기 경쟁력에 직결되는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포스코 노사는 이러한 환경 인식 속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재정의를 연구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 노동조합이 임금·근로조건 협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기여와 산업 생태계 보호까지 아우르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포스코노동조합이 제시한 △투쟁과 상생의 조화 △조합의 사회적 책임 확대 △지역사회 영향력 강화 등의 비전 역시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실제로 포스코 노사는 그간 노사 공동 재원을 활용해 △지역 취약계층 지원 △지역 인재 장학 사업 △재난 피해 복구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철강산업노동조합협의회 활동을 통한 정책적 연대 역시 산업 생태계 차원의 역할 확대로 평가된다. 이는 노사관계를 기업 내부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산업과 지역 단위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안전 분야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노조가 그룹 안전혁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바텀업 방식'의 안전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노조가 통제 대상이 아닌 관리 주체로 역할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대재해 이슈가 기업 경영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한 상황에서 현장 참여형 안전 관리 모델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공동연구는 노사관계 전문가인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총괄을 맡고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이 실무를 담당한다. 연구진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기 침체와 탈탄소 전환 등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구체적인 노사 상생 로드맵과 공동 이익 창출 모델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도를 '포스코형 노사문화 표준화 실험'으로 바라본다. 지난해 포스코 노사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관세 장벽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기 임단협을 타결하며 협력 기반을 확인한 만큼 제도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포스코 노사가 추진하는 '가치창출형 노사문화'가 단기 이벤트를 넘어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2026-01-30 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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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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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노조, 최대주주 수출입은행에 사장 인선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장기화되고 있는 사장 인선 지연 사태와 관련해 최대 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28일 노조에 따르면 김승구 KAI 노조위원장은 최근 수출입은행을 방문해 이동훈 부행장과 면담을 갖고 전 임직원의 뜻을 담은 '사장 인선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21~22일 이틀간 사내 서명 운동을 벌여 경영 공백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조속한 인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청원서 전달 과정에서 "국가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기업인 KAI에서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며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과 조직 운영 전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 측은 임직원들의 정서와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사장 인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사장 인선 지연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경영 정상화와 조합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8 1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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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장민영 신임행장, 총액인건비 규제에 '출발부터 난관' [이코노믹데일리] 장민영 신임 IBK기업은행장이 취임 초반부터 난관에 직면했다. 총액인건비 통제와 정책금융 역할이 맞물린 구조적 노사 갈등 해결이 새 행장의 첫 리더십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민영 신임 기업은행장은 지난 22일 금융위원회의 임명 제청으로 기업은행의 새 수장직에 올랐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출근 저지로 23일과 26일 이틀 연속 본점 출근이 무산됐고, 취임식 역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는 △예산·인력 운용의 자율성 확대 △총액인건비제도 개선 등 구조적 해법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시간 외 근무 시 수당 지급이 아닌 보상휴가로 대체됐는데 과도한 업무 탓에 정작 현장에서는 휴가 사용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만이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제도 개선 없이 정상적인 업무 복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행장은 "임직원들의 소망을 잘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도 이야기하고 있고, 구체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기엔 섣부르지만 빨리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재정경제부(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이 1년 간 사용할 인건비 총액을 정해주고, 기관은 그 안에서 인력 구성과 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인건비 상한으로 인해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돈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면서 사실상 임금체불이란 지적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한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고, 재경부는 이달 중 전수조사를 마치고 개선안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초과 수당 대신 지급된 휴가 중 미사용 일수는 1인당 35일이다. 이를 수당으로 환산하면 1명당 600만원, 기업은행 직원 전체로는 78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경영 환경도 녹록지 않다. 기업은행의 지난해 3분기 연체율은 1%, 기업대출 연체율은 1.03%로 2010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올해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기업대출 공급을 늘려야 하는 과제도 겹쳐 있다.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산 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생긴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사 갈등 해소 능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이 장 행장 리더십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 미해결이 장기화될 경우 내부 안정과 대외 신뢰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업은행 노사 갈등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총액인건비 통제에 있다"며 "민간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인건비는 통제를 받는 구조 속에서 보상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연장근로 수당을 휴가로 대체하는 방식은 현장에선 실질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갈등"이라며 "신임 행장은 쉽지 않겠지만 정부와 노조 사이에서 소통과 조율을 통해 타협점을 찾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확보하고, 보상휴가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는 게 관건"이라며 "신임 행장의 35년 내부 경력의 장점을 살려 조직의 상황을 이해하는 동시에 정부와 금융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대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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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프리미엄 무장한 한국GM, SUV·픽업 GMC로 내수 점유율 1% 벗어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7/20260127161604847784.jpg)
'프리미엄' 무장한 한국GM, 'SUV·픽업 GMC'로 내수 점유율 1% 벗어날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 한국GM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프리미엄 SUV·픽업 브랜드 GMC를 통해 장기적인 존재감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GM이 단일 모델 중심으로 운영돼 온 GMC 포트폴리오를 전동화·SUV·픽업으로 확장하며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 수출 중심 구조 속 약화된 내수 기반을 보완하려는 목적이다. 한국GM의 내수 비중이 전체 판매의 3%대, 시장 점유율이 1%대 수준에 머무른 상황에서 반등을 모색하는 구도다. 한국GM은 27일 김포 한국타임즈항공에서 열린 ‘GMC 브랜드 데이’에서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비전과 프리미엄 전략을 발표했다. 행사는 단순 신차 발표를 넘어 GMC를 한국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로 자리매김할지 제시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한국GM은 GMC를 통해 장기적 내수 전략의 축을 보완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은 “한국 시장은 프리미엄과 럭셔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동시에 제품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시장”이라며 “한국에서의 성공은 글로벌 경쟁력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캐딜락&GMC 프리미엄 채널 세일즈·네트워크 총괄 상무는 “GMC 고객은 2S(세일즈·서비스) 전략을 통해 글로벌 톱티어 브랜드에 준하는 기준을 경험할 것”이라며 “모든 GMC 모델은 캐딜락의 전국 단위 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원된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2S 전략은 GMC가 한국 시장에 장기적 의지와 준비 역량을 갖추고 진입한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GM이 공개한 GMC 신차는 허머 EV·아카디아·캐니언으로 구성된다. 허머 EV는 얼티엄 플랫폼 기반 전동화 플래그십 SUV로, 크랩워크 등 4륜 조향 기반 기능을 앞세워 브랜드 기술 역량을 강조한다. 상반기 중 국내 출시되며 GMC의 헤일로 모델 역할을 수행한다. 아카디아는 3열 준대형 SUV로 드날리 얼티밋 단일 트림으로 출시된다. 2.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했으며, 주파수 감응형 댐퍼 서스펜션과 티맵 오토를 적용했다. 캐니언은 중형 픽업 세그먼트에 투입되며 드날리 단일 트림으로 구성된다. 2.7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오토트랙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해 최대 3,493kg의 견인 능력을 확보했다. 개별소비세 3.5% 포함 아카디아 가격은 8990만원부터, 캐니언은 7685만원부터 책정됐다. 비자레알 사장은 드날리 서브 브랜드에 대해 “드날리는 단순 트림이 아니라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정점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GMC가 정의하는 프리미엄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GM은 쉐보레·캐딜락·GMC와 조만간 선보일 뷰익까지 4개 브랜드로 한국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의 GMC 확대 전략은 내수 기반 재정립이라는 맥락과 맞물린다. 한국GM은 최근 내수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버·트레일블레이저 등 소형 SUV 중심 구조를 유지했고, 생산 구조는 수출이 중심이었다. 지난해 기준 한국GM 국내 판매는 1만5000여대, 전체 판매는 약 46만대로 내수 비중은 약 3%대, 수출 비중은 96%대로 집계됐다. 국내 등록 기준 시장 점유율은 약 1%대다. 한국GM은 내수 전략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과 서비스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숙제도 안고 있다. 사측은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계획을 발표하며 효율화를 강조한 반면, 노조는 단체협약 위반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갈등은 법적 분쟁 국면으로 확산됐고, 세종 부품 물류센터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 점거 사태가 발생해 부품 공급과 A/S 체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생산직 채용·인력 확보 문제도 제기되며 잠재적 생산 차질 리스크까지 연장되고 있다. 구스타보 클로시 한국GM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정비처리량 90% 이상이 협력 정비소에서 처리되고 있어 직영정비 폐쇄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캐딜락과 함께 오너십 경험부터 서비스까지 최상위 스탠다드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25% 인상 관련 질문에는 “지난해 관세로 수익성에 영향이 있었다”며 “향후 수익성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다”고 답했다.2026-01-27 17: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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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조선 매각 추진 놓고 노조 "투명성·소통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경남 창원에 위치한 중견 조선사 케이조선(옛 STX조선해양)의 매각 추진설이 나오자 지역 노동계가 매각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충분한 소통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케이조선지회는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조선업 호황으로 주력 선종 수주가 회복되며 임금과 복지가 정상화되고 있지만 회사는 다시 매각 시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반복되는 매각 시도가 회사의 중장기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 측은 "자본의 일방적인 매각 결정은 회사의 미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노동자에게 구조조정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매각 관련 정보와 절차가 공유되지 않으면 현장에 불신과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당사자들이 매각 추진의 방향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각 과정 전반에 걸쳐 노동자와의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고용 보장이 불확실한 투기자본이나 해외 자본으로의 매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케이조선은 1960년대 동양조선주식회사로 출범한 이후 2001년 STX그룹에 편입돼 한때 수주잔량 기준 세계 4위 조선사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장기간 채권단 관리와 법정관리를 거쳤다. 이후 2021년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KHI 컨소시엄이 약 2500억원에 회사를 인수했으며 유암코·KHI 컨소시엄은 지난해부터 케이조선 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2026-01-26 1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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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한투, 예별손보 인수전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지주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 인수전에 참여한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금융과 한투 및 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가 예금보험공사 측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지난 23일까지 예별손보 공개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예보는 삼정KPMG와 법무법인 광장을 각각 매각 주관사와 법률 자문사로 두고 이들 3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심사와 인수의향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본입찰은 오는 3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과 한투는 모두 보험업 확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나금융은 순이익 중 91.3%(2025년 1~3분기 기준)가 은행에서 나올 정도로 은행 의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나손해보험을 계열사로 두고 있지만 총자산이 약 2조원 수준으로 규모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투 역시 보험업 진출을 역점 과제로 두고 있다. 앞서 한투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롯데손해보험 인수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한투는 KDB생명 인수전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한투에서는 보험사를 통해 장기 자금을 조달하고 증권·자산운용 부문을 통해 운용수익을 도모하는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계에서는 하나금융과 한투가 예별손보 인수전에서 완주할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예보는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수차례 공개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번 무산돼왔다. 지난 2024년 말에는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노조와의 갈등이 겹치면서 불발되기도 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MG손보의 가교보험사인 예별손보를 세우고 매각 추진과 계약이전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2026-01-26 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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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아틀라스 전쟁'에…휴머노이드 상용화 시기 미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라인 투입 계획을 둘러싸고 현대차 노사가 충돌하면서 상용화 일정과 도입 범위 등이 새로운 교섭 변수로 떠올랐다. 전동화 이후 제조 경쟁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로봇·AI·스마트팩토리 전략이 속도 경쟁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글로벌 경쟁사의 상용화 단계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아틀라스 전개 시점과의 비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달 CES 2026에서 보스턴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형 모델을 공개하고,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 우선 배치한 뒤 글로벌 공장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룹은 오는 2028년부터 부품 피킹·시퀀싱 등 기초 공정에 아틀라스를 적용하고, 2030년까지 조립·중량물 취급·검사 등 난도가 높은 공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틀라스를 생산할 로봇 전용 공장은 연간 3만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지아 메타플랜트는 같은 해 완성차 연 50만대 생산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그룹의 공식 목표다.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우선 투입하는 이유는 검증·운영·안전 기준을 확보한 뒤 글로벌로 확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는 아틀라스의 초기 단가를 약 13만 달러(약 2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4시간 가동과 고위험·고강도 작업 대체를 감안할 경우 기업 고객 기준으로 약 2년 내 투자 회수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노조는 상용화 로드맵 공개 직후 소식지를 통해 “노사 합의 없이는 로봇 한 대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고용 충격을 우려했다. 노조는 아틀라스 도입이 단기 임금·직무·배치뿐 아니라 향후 국내 공장 물량과 인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메타플랜트 등 미국 생산 거점에 전기차·로봇 투자가 집중되면서 국내 공장 적용 시점이 늦어질 경우 고부가 공정이 해외로 이전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기존 상시 인력 공정에 로봇을 곧바로 투입할 경우 고용 영향이 직접적일 수 있어, 파일럿 상한선과 전환 배치 기준을 협약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사와 노조가 공정 단위로 적용 범위를 조정할 경우 도입 속도와 상용화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도입 지연 시 현대차 측 영향도 적지 않다. 로봇 투입 효과로 기대되는 생산성·품질·원가 절감과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뒤로 밀리면 투자 회수(ROI) 시점이 늦춰지고, 전동화 경쟁 국면에서 제조 효율 개선 속도가 낮아질 수 있다. 글로벌 제조사들은 이미 로봇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자사 공장에 시험 투입하고 내년 말 판매 목표를 언급했으며, BMW는 스파르탄버그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폭스콘은 AI 기반 스마트팩토리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 로봇 스타트업들은 기업·물류용 판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BYD·지리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 아래 실증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공장 관점에서는 도입 지연이 단기적으로 고용 안정과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재교육·전환 배치·임금 보전 등 제도 설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로봇 안전 기준과 사고 대응 체계를 검증할 여지가 생긴다. 향후 교섭에서 부상할 쟁점은 공정 단위 로봇 배치와 파일럿 단계 범위, 고용 보장·직무 전환·임금 체계, 로봇 운영·안전 기준, 국내·해외 공장 간 도입 순서와 물량 배분 등으로 압축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노사는 고용 안정과 전환 교육을 제도화하고, 회사는 공정별 ROI와 글로벌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절충 지점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협상 실패는 상용화 지연으로 이어지고 과잉 속도는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6-01-24 0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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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동차 브리프] 현대차 EV 저금리 혜택 강화, 한국GM·노조 갈등 격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3/20260123142139924552.jpg)
현대차 EV 저금리 혜택 강화, 한국GM·노조 갈등 격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저금리 프로모션인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의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 대상 차종은 현대차 승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으로 기존 5.4%에서 2.6%p 대폭 인하한 2.8%의 금리(모빌리티 할부 기준)를 적용한다. 36개월 차량 반납 유예형 할부 상품으로 중고차 가격을 보장받아 차량 잔가만큼 할부금을 유예한 뒤 만기 회차에 차량을 반납해 유예금 상환이 가능하다. 아이오닉 5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판매가 4740만원에서 트레이드인 조건 및 얼리버드 구매 혜택, 생산월 할인 등 최대 300만원 할인 후 국비와 지자체 평균 보조금을 반영하면 월 납입금 31만원으로 36개월 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아이오닉 6의 경우 월 납입금이 33만원에서 26만원으로, 코나 일렉트릭은 24만원에서 23만원으로 떨어져 월 납입금 20만원대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 ◆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불법 점거 피해 확산…고객 피해 최소화" 한국GM이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의 사업장 점거로 사업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GM에 따르면 물류센터의 기존 운영업체인 우진물류 근로자들은 최근 세종물류센터를 점거하고 신규 협력사 직원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국GM과 우진물류의 계약이 종료된 뒤 우진물류가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종료된 것에 반발하는 취지다. 한국GM은 "물류센터 정상 운영이 제한되면서 부품 출고와 물류 흐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규모 부품대리점과 협력서비스센터의 경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차량 정비, 수리 지연 등 고객 서비스 전반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우진물류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정규직 채용을 제안해왔다"며 "부평 또는 창원 생산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를 채용한 기준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약 20%만이 회사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은 "많은 우진물류 근로자가 회사의 채용 제안에 응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협력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신속한 사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현대차그룹, 英·美 주요 자동차 어워즈서 '연타석 홈런' 현대차그룹이 최근 영국과 미국 주요 자동차 시상식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뒀다. 현대차그룹은 영국 대표 자동차 전문 매체 왓카가 주관하는 차급별 최고 모델 어워즈 '2026 왓 카 어워즈'에서 7관왕을 달성했다. 현대차 싼타페가 '올해의 7인승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6N이 '최고의 고성능 전기차', 기아 스포티지가 '올해의 패밀리 SUV'에 선정됐다. PV5 패신저는 '올해의 다목적차량(MPV)', EV3는 '올해의 소형 전기 SUV', EV9이 '최고의 7인승 전기 SUV', 제네시스 GV60은 '프리미엄 전기 SUV 최고의 인테리어'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와 기아는 또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주관하는 '2026 최고의 고객가치상'에서 총 9개 차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준중형 하이브리드 승용차', 투싼은 '최고의 준중형 SUV'를 받았다. 기아 K4는 '최고의 준중형 승용차', 니로는 '최고의 소형 하이브리드 SUV',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준중형 하이브리드 SUV' 등을 수상했다.2026-01-23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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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영 신임 기업은행장, 노조 저지에 첫 출근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새로 임명된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노조와의 갈등으로 첫 출근이 무산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민영 신임 기업은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으로 출근길에 올랐지만, 출입문을 가로 막은 기업은행 노조원들과 대치하다 결국 발길을 돌렸다. 노조원들은 장 행장에게 "(체불임금 지급 문제 해결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오라"고 말했고, 이에 장 행장은 "임직원들의 소망을 잘 알고 있다"며 "노사가 협심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는 공공기관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라 시간외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1인당 600만원 이상의 임금이 밀려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장 행장은 지난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쳐 선임됐다. 1964년생인 그는 1989년 중소기업은행에 입행한 뒤 리스크관리그룹장(부행장)·강북지역본부장·IBK경제연구소장·자금운용부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쳐 2024년부터 IBK자산운용 대표를 맡아왔다.2026-01-23 1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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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40% 사라졌다"... NHN 노조, '깜깜이 구조조정' 규탄 시위 [이코노믹데일리] NHN 노동조합이 회사의 잇따른 계열사 매각과 사업 종료를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규정하고 고용 안정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년간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실 경영'을 명분으로 구성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NHN지회는 22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NHN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104개에 달했던 계열사가 지난해 기준 65개로 급감했다"며 무분별한 사업 정리를 규탄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글과컴퓨터, 엔씨소프트 등 판교 IT 업계 노조들이 연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사측이 내세우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실상은 인력 감축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NHN은 지난 16일 1세대 음원 플랫폼인 자회사 NHN벅스를 매각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교육 자회사 NHN에듀가 운영하던 알림장 서비스 '아이엠스쿨' 종료를 발표했다. 노조 측은 "수년간 헌신한 노동자들을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가장 큰 쟁점은 사업 종료 이후의 인력 처리 방식이다. 노조에 따르면 NHN에듀의 경우 서비스 종료 후 그룹사 차원의 전환 배치가 시작됐으나 실제 안착률은 10% 내외에 그쳤다. 이동교 NHN지회장은 "사측이 오는 3월까지 전환 배치가 완료되지 않은 노동자에게 3개월치 급여를 제시하고 퇴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며 "NHN에듀 지분 84%를 보유한 본사가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및 인력 감축 중단 △그룹 차원의 실질적 고용 승계 대책 마련 △고용안정 협의체 구성을 사측에 공식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집회 등을 통해 공론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NHN 측은 인력 재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NHN 관계자는 "본사와 자회사가 긴밀히 소통하며 구성원의 그룹사 전환 배치 등 고용 유지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과 충실히 소통하고 정해진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구제안을 두고 노사 간 시각차가 뚜렷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2026-01-22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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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로봇 1대가 직원 3명분... '아틀라스' 현장 투입 절대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 현장 투입 계획에 대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로봇 도입이 사실상 인건비 절감과 고용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22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대량생산과 생산현장 투입 시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며 "노사 합의 없는 일방통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현대차 주가가 'CES 2026' 이후 급등하며 피지컬 AI 기업으로 재평가받는 상황에 대해 "단순 제조사를 넘어 로봇·AI 기업으로 가치가 매겨지고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노조가 제시한 논리는 명확하다. 생산직 인간 노동자는 평균 연봉 1억원을 기준으로 3교대 24시간 가동 시 연간 3억원의 인건비가 들지만, 로봇은 초기 구입비 이후 유지비만 발생해 자본가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아틀라스의 연간 유지 비용을 대당 1400만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 평균 연봉(약 1억3000만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사측의 도입 유인이 크다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다. 해외 물량 이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는 "현재 국내 공장 두 곳은 생산 물량 부족으로 고용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그 원인은 미국 조지아 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HMGMA)로 물량을 이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이 2028년까지 HMGMA 생산 능력을 연간 50만 대로 증설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노조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며 날을 세웠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아틀라스 3만 대를 양산해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가 "노사 관계 파탄을 원한다면 그 끝을 보여주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함에 따라 '피지컬 AI' 전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2026-01-22 1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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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부산공장서 신차 '필랑트' 양산 시작…3월 중 고객 인도 [이코노믹데일리] 르노코리아가 부산공장에서 글로벌 플래그십 크로스오버 ‘르노 필랑트’ 양산을 시작하고, 1호차 생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2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행사에는 김기석 르노코리아 제조본부장과 박종규 노조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노사는 주요 임직원에게 격려 선물을 전달하며 안정적인 생산과 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등 노사 화합의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필랑트는 세단과 스포츠실용차(SUV)의 특성을 고루 담아낸 크로스오버 모델이다. 탑재된 하이브리드 E-Tech 파워트레인은 시스템 최고 출력 250마력을 발휘한다. 르노 필랑트 구매 가격은 개별소비세 인하 및 친환경차 세제 혜택 적용 기준 4331만9000원부터 4971만9000원이다. 1955대 한정 판매하는 ‘에스프리 알핀 1955’는 5218만9000원에 선택 가능하다 전국 모든 판매점에는 2월 중 전시차가 입고될 예정이다. 전량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필랑트의 고객 인도는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2026-01-22 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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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노란봉투법, 힘의 정의가 아닌 균형의 정의로 돌아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6/20260116155956690854.png)
노란봉투법, 힘의 정의가 아닌 균형의 정의로 돌아가야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보호가 균형을 잃는 순간 법은 약자를 돕는 장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도구로 변한다.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바라보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질문은 단순하다. 이 환경에서 과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가다. 연초부터 노동 현장은 유난히 거칠다. 성과급을 둘러싼 공개적 파업 언급이 이어지고 하청·비정규직 노조의 원청 직접 쟁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둘러싼 해석 논란까지 더해지며 노사 관계의 긴장 수위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니다. 법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노사 힘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둘러싼 선점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편이 현실에 가깝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제한하고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책임을 회피해 온 사용자 개념을 재정립하겠다는 문제의식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불합리를 바로잡겠다는 출발점 역시 정당하다. 그러나 법은 취지가 아니라 설계로 평가된다. 지금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사용자 범위의 불명확성이다. 안전·품질·납기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면 원청 기업은 사실상 모든 하청 노사 갈등의 잠재적 당사자가 된다. 이는 책임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무차별화에 가깝다. 책임이 흐릿해질수록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사라진다. 고대 로마법에는 “법은 명확해야 한다(Lex clara)”는 원칙이 있었다. 명확하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라 권력으로 인식됐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쟁의와 파업의 문만 먼저 열어둔다면 현장은 협상의 공간이 아니라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갈등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고액의 성과급 합의를 마친 뒤 다시 특별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 가능성을 거론하는 모습은 정당한 보상 요구라기보다 ‘지금이 유리한 시점’이라는 계산으로 읽힌다. 실적은 최고 수준이지만 이익은 줄었고 글로벌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노사 협상의 기준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가능한 최대치의 분배로 이동하고 있다면 이는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역사적으로도 노동과 자본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사회는 성장 동력을 잃었다. 1970년대 영국은 강성 노조와 정치의 결합 속에서 이른바 ‘영국병’에 빠졌다. 파업은 일상이 됐고 투자자는 떠났으며 실업률은 급등했다. 이후 대처 정부가 선택한 급격한 반대 방향 역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남겼다. 교훈은 분명하다. 한쪽으로의 과도한 기울어짐은 언제나 더 큰 반작용을 낳는다. 노동자 보호와 빈부 격차 해소라는 명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일자리는 법 조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업이 시작돼야 고용이 생기고 투자가 있어야 분배도 가능하다.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국내 증설 대신 해외 이전을 선택한다면 그 비용은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법이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입법의 자기부정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은 더 크다. 원청 지위에 있더라도 모든 하청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는 통제 없는 책임을 강요하는 구조다. 책임과 권한이 분리된 조직은 지속될 수 없다. 이는 경영의 기본 원칙이자 상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재논의다. 시행이 임박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법의 취지를 살리되,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쟁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노조의 권리가 확대되는 만큼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과 절차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노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노동과 자본은 적대 관계가 아니라 공존 관계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설 자리를 잃는다.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 상호 신뢰가 없는 사회는 번영할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승자 없는 싸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균형이다. 노란봉투법은 아직 완결된 결론이 아니다. 시행 전 마지막 시간은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조정과 보완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법은 사회를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쇠망치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저울이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노사와 정부, 정치권이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균형을 잃은 정의는 오래가지 못한다.2026-01-16 1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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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335210443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