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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비' 논란 확산…높은 중개수수료 부담 속 소비자 반발 거세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현장 방문(임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이유로 ‘임장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계약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 "중개 수수료도 비싼데 또 돈을 받겠다는 거냐"는 반응이 다수다. 포털 댓글부터 부동산 커뮤니티까지 시민 여론은 임장비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집을 보기 위한 임장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기본 절차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동행은 공인중개사의 기본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임장 자체를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1일 기준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디시인사이드 ‘부동산갤러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임장비 논란을 다룬 게시글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부정적 의견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동산 중개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 "중개사보다 부동산 유튜버가 더 낫다"는 반응이 뚜렷하다. 일부는 "차라리 포털의 VR 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서울에서는 최대 500만원(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정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적 여건 역시 임장비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장 동행이나 설명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구분과 사전 동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도화를 추진하려면, 법적 정비 이전에 소비자 인식 전환이라는 높은 벽부터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현재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임장비 논의가 오히려 중개업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래 관행 속에서 형성된 국민 정서라는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현실화가 어렵다"며 "임장비 도입에 앞서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신뢰 회복, 그리고 중개업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업계는 임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 강도를 감안할 때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임장비 제도화까지는 소비자 정서와 법적 규제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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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D-day, 이동통신3사·포털 초비상… 트래픽 폭증 대비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기업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이들 기업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전후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트래픽 급증과 서비스 장애 가능성에 대비,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포털 기업들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네이버 카페 등 일부 서비스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 검색, 포털 메인 등 주요 서비스의 트래픽 가용량을 평상시 대비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뉴스, 메인 등 네이버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전 점검 등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끊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역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대응 체계를 수립해 트래픽 폭증 등의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며 "트래픽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서버 등 인프라 확충, 기술적인 조치 등을 통해 비상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사는 이용자들이 탄핵 심판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접하도록 뉴스 특별 페이지도 마련했다. 네이버는 관련 키워드 검색 시 생중계 링크를 제공하며 다음은 '이슈 포커스' 페이지를 통해 주요 기사와 타임라인, 생방송 등을 제공한다. 이동통신 3사 또한 네트워크 운용 부담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 경찰 추산 약 13만명, 주최 측 추산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 지연 및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집회에 대응해 이미 이동기지국 배치와 네트워크 최적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선고 당일에는 광화문·안국역 주변 등에 이동기지국 15대와 간이기지국 38국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측은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회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기존 장비 사전 최적화와 추가 개통, 이동기지국 배치를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과 당사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는 인구 밀집 예상 지역의 통신망 점검과 비상상황실 운영 등 네트워크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네트워크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상주 인력을 배치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수시로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면서 특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계엄 선포 이후 주말마다 시위가 진행됐기에 대응 수준이 상당히 높다"며 만반의 준비를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리도 병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들과 합동으로 전날 3일 오후 6시부터 현장상황반을 가동하며 실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당, 헌법재판소, 주요 정부 기관 등에 대한 해킹이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사이버 위협 가능성에도 대비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기지국 등 통신시설 보호와 현장 인력 및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기지국 주변 폴리스라인 설치, 순찰 강화 등 안전 확보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상황반장)은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더라도 국민이 통신·디지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시청, 안국역, 광화문역 등에 이동형 화장실을 설치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도 서비스를 통해 해당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2025-04-04 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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