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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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마지막 유세서 "투표로 내란 종식" 호소…여의도에 5만 인파 운집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여의도광장에서 진행된 21대 대선 마지막 유세에서 "투표로 내란을 종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국회로 달려갔던 절박한 심정을 언급하며, "온 힘을 모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여의도는 내란의 어둠을 민주의 빛으로 몰아낸 역사의 현장"이라며, 이곳에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역설했다. 여의도광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국회의사당이 위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집회가 열렸던 상징적인 장소다. 이 후보는 "내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역사적인 분수령"이라며 "이번 선거가 '내란을 끝낸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지, '내란 세력이 부활한 날'로 기록될지는 국민의 실천과 행동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내란 세력'이 댓글 공작과 가짜뉴스 유포를 통해 부활을 꿈꾸고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하고 '윤석열의 아바타, 전광훈의 꼭두각시'가 승리한다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상왕이 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후보는 "주권자의 최종 무기인 투표가 내란을 끝내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총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보에 무책임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민생경제에 무능한 정당이 다시 집권하는 건 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현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내일은 빛의 혁명의 완수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반드시 내란의 책임자를 찾아내고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주요 책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다시는 이 나라에서 국민이 맡긴 총, 칼로 국민을 위협하는 내란 사태는 꿈도 꿀 수 없게 만들어 놓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강자의 폭력을 제지하고, 약자를 보듬어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만들어 모두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유세는 이 후보와 지지자들이 함께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하며 마무리됐다. 이 후보는 무대 위에서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올리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여의도광장은 이 후보 도착 전부터 파란 풍선과 응원봉을 든 지지자들로 가득 찼으며, 민주당 공보국 추산 약 5만명의 지지자가 이날 마지막 유세에 모였다. 이 후보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윤여준,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강금실,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등 캠프 핵심 인사들도 총출동해 지지를 호소했다.2025-06-02 23: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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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3차 TV토론, 개헌·사법 리스크·尹 관계 두고 설전 [이코노믹데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개혁과 개헌 문제를 둘러싼 후보들의 날카로운 신경전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김문수 후보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 정치개혁·개헌, 각론 두고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치 개혁은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개헌 방향에 대해 계엄 요건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민 기본권 및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민주당을 향한 '독재' 프레임에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삼권분립 정신 위에 서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다수당을 이용해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 등을 탄핵하고 31명을 탄핵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를 "삼권분립 파괴이자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하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자연스럽게 토론과 협치가 등장할 것"이라며 "개헌을 원한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인 자신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거대 양당에 권력 구조 개편을 맡기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탄핵에 반대한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내란 반복 방지를 위한 조항 수정과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시작으로, 평등·노동·농민·기후정의 헌법 등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재격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다른 후보들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도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유죄 판결 시 대통령직 수행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시도에 "황제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 주변 인물들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향한 기소들이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반박하며 "증거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나"라고 되물었다.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되고,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변 인물 사망 관련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며,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외교적 불리함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부정부패 연루 시 당직을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이 후보의 1심 유죄 후 삭제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북 송금 관여 의혹을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로 일축하며 진상 규명을 자신했고,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다"고 답하며 개혁신당의 허은아 전 대표 강제 사퇴 의혹을 언급하며 대응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사면권 두고도 설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및 사면권 행사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측근 윤상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받았다가 내부 분란 때문에 그만둔 것 같다"며 김 후보를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지칭하며 "김 후보 당선 시 상왕 윤석열, 즉 반란 수괴가 귀환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라며 "오히려 이 후보가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라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유죄를 받으면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재판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후보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셀프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2025-05-27 2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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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문수·이준석 결국 단일화…'내란 단일화'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결국 단일화할 것"이라며 "이른바 '내란 단일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아류에 가깝고, 국민의힘은 내란 행위에 선을 긋기보다는 계엄 해제나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수괴 복귀에 집중해 왔다"며 "양당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단일화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전광훈 목사와 어울리며 눈물까지 흘리는 등 극우적 행태를 보여줬다"며 "내란 관련 세력과의 분명한 단절 의사를 밝히지 않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는 일제 강점기 당시 대한제국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뉴라이트의 전형적인 역사 인식이며, 해방이 아닌 건국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도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이지 본인의 의지로 분리된 건 아니다"라며 "결국에는 다시 결합해 보수 정치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구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당권을 주거나 총리가 제안했다는 설도 있다"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단일화는 쌍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 정책을 이념으로 갈라치거나, 정책 전반을 친중 노선으로 간주하는 것도 극우적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며 김문수·이준석 두 후보를 모두 비판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이들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국민이 그 단일화에 어떤 평가를 내릴지도 지켜볼 것"이라며 "여론조사상 시너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정치적 계산상 단일화는 서로에게 실익이 있다"고 말했다.2025-05-25 17: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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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0개월 만에' 윤석열 탈당 선언...민주당 "내란 숭배 쇼" 맹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다. 2021년 7월 3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참여를 위해 입당한 지 약 3년 10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탈당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숭배 위장 탈당 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국민의힘 측과 사전에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취 문제, (탈당) 시기에 대해서 당과 캠프와 적절하게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통화에서 거취를 포함한 모든 사안을 김 후보에게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대통령 중 임기 중 또는 퇴임 후 탈당한 사례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맹비난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벌이는 내란 숭배 위장 탈당 쇼의 장르가 막장극에서 사기극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며 "오늘의 탈당이야말로 윤 전 대통령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동운명체임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눈 가리고 아웅 위장 탈당 쇼에 속아갈 국민은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윤석열 인증 후보'인 김 후보는 이제 무슨 수를 써도 '극우 내란 후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결국 제 손으로 내란 수괴 하나 출당시키지 못한 한심한 내란 잔당으로 영원히 박제됐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윤석열. 나갈 테니 사면해다오"라고 꼬집었고 정청래 의원은 "탈당보다 사과가 먼저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탈당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도 "마지막까지 내란에 대한 사과 없이, 자신의 짓밟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국민주권을 지켜달라며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며 "'짜고 치는 탈당 쇼'로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의힘은 6월 3일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향후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5-05-17 1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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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 승리…내란 수괴 파면" 탄핵 인용에 일제히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운 결정”,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 혼란 수습과 책임 정치에 무게를 두는 언급도 함께 내놓으며 신중한 기조를 주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공유한 메시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다.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지난 넉 달 동안 국민과 함께해주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마냥 환호하고 웃을 수는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위기는 엄중하다”며 “민주당의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 오만하거나 경솔해 보이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준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는 내란동조세력이 답할 차례”라며 “헌정파괴 옹호세력, 내란동조세력인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 행동으로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사실상 여야의 구분이 사라진 상태”라며 “민주당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회와 국정의 정상화,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헌재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당연한 진실을 다시 확인한 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파면의 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말을 함께 나누고 싶다.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모경종 의원도 SNS에 “8 대 0 국민의 승리”라며 “오래 기다리셨다. 이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돌아간다”고 적었다.2025-04-04 1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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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美 한국 '민감 국가 리스트' 지정 공방…"탄핵 탓" vs "외교 참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지난 1월 한국을 추가한 사실에 대해 여야는 16일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잦은 탄핵 추진으로 외교적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민감 국가 지정 시점(1월)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시기임을 지적하며,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권에서 제기하는 핵무장론이 민감 국가 지정의 배경이라는 주장에 대해 "섣부른 해석"이라며 일축하고, "핵무장론은 단순히 민감 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 대변인은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 "정부는 사실 파악이 지체됐음에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시국의 혼란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며 "한미 소통 채널을 면밀히 점검·강화하고, 4월 15일 발효 이전에 시정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감 국가 지정은 최초의 한미동맹 다운그레이드"라며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위기, 총체적 위기가 전개되는 것은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핵 관련 발언과 비상계엄 당시 미국 측과의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하며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무능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국제 협력의 핵심축이었던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민생경제 파탄에 한미동맹 균열 신호까지 내란 청구에서 복리 이자가 붙고 있다"고 비판했다.2025-03-16 14: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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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석방에 여 "늦었지만 환영", 야 "개선장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의 석방 지휘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27시간 만에 풀려난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8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 “검찰의 석방 결정이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평의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결정은 내란수괴 졸개를 자처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만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평론가들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앞과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밀접한 접촉을 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해 향후 탄핵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한 정치 평론가는 “윤 대통령 석방 현장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간 것도 우려스럽다”며 “법적으로 정 실장이 보좌해야 하는 것은 업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아니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대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탄핵 정국에 혼란을 키운 주범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직자수사)란 비판이 높아지고 있으며, 윤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구속 관련해 날짜 관련 절차적 하자를 드러냄으로써 검찰 수사에도 난항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025-03-08 1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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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불상사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열리는 적절한 기일에 나와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 해결’을 선결 과제로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와 구체적 일정은 다소 불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와 국수본이 공동으로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한 차례 실패했다. 당시 윤 대통령 관저로 진입한 이후 5시간 20여분 동안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하다 집행 불가능 판단에 따라 철수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 예고에 따라 14일 변론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025-01-12 14: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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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6일 재집행 가능성 열려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5일에는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6일 중으로 체포영장의 재집행, 체포영장 연장,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방안을 시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공수처는 6일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봐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재청구해 발부받는 방안,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3가지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는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지만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경찰 측과 실무적인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집행을 할지 구속영장을 할지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연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공수처와 협의를 검토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공수처는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나 조사 출석 의사를 받은 바 없다고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2025-01-05 1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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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 앞두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 대통령…커지는 충돌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화염병, 죽창 등 과격한 도구 사용까지 언급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공수처는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큰 혼란 없이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에 대비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A4용지 메시지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오전 언론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윤 대통령 측에 전했으나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만일 경찰기동대가 경비 활동 수준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된 것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당 문구는 형소법 규정을 들어 경호처가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공수처 관계자는 "형소법 110·111조는 압수와 관련한 조항이고 사람 수색과는 관련이 없어 원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체포 대상 피의자의 수색을 막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담당 판사가) 선언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란 메시지를 낸 뒤 보수 성향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 과격한 주장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대통령이 라이브 영상으로 우리 집회를 보며 함께 울고 웃으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과격 행동을 부추기는 주장들도 있다. 방송사 PD 출신 한 유튜버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0ℓ 휘발유가 든 드럼통에 심지를 박고 불을 붙여 굴려 폭발하면 반경 30ｍ는 불바다가 된다”고 했으며 다른 이들은 죽창, 쇠구슬 새총, 화염병 등 과격한 도구 사용을 언급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2025-01-02 15: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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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조본, 출석 거부 윤석열 체포·구속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조본이 윤석열을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국헌 문란과 내란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더니 이젠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 체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방부 조사본부 등)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 25일 공수처로 출석해달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관저로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로,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공수처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인편·전자 송달 등의 방식으로 전달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을 송달 완료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 이후 효력을 발생하는 공시 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 불명'엔 '체포영장'이 답"이라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2024-12-21 1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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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후 첫 주말…전국 곳곳 '尹 퇴진'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뒤 맞이한 첫 주말 전국 곳곳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21일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오후 4시 전주시 객사 앞 충경로에서 집회를 연다. '윤석열퇴진 울산운동본부'도 같은 시각 남구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집회를 진행된다. 대구에서는 대구시국회의가 오후 5시경 '윤석열 즉각파면·국민의힘 해체 대구시민 시국대회'를, 제주에서는 오후 7시경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가 주최해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가 열린다. 광주에서는 175개 단체가 함께하는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7차 광주시민총권기대회를, 대전에서는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가 서구 은하수 네거리에서 시민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파면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부산시민행동'과 '충북비상시국회의'도 부산 서면 놀이마루와 충북도청 앞에서 각각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한다. 윤석열정권퇴진강원운동본부'는 오후 3시께 강원 강릉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강원도민대회를 연다.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 파면과 함께 권 의원 사퇴와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서는 별도 집회가 열리진 않지만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인천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범국민 대행진에 참여한다.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은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봉국동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을 연다. 이날 집회 참가 예상 인원은 각각 전북 1만명, 부산 7000명, 강원 2000명, 충북·대구 각 200명 등으로 집회는 문화 공연과 자유 발언, 행진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한 시민들은 집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를 외치면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의 체포와 파면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해체도 촉구할 계획이다. 보수 집회도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열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오후 1시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한덕수 권한대행(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2024-12-21 14: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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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선관위'… 현수막 게시 '이중잣대' 휘말려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현수막의 게시를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21일 정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 측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현수막 게첩을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위선'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으나, 선관위는 이 문구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켜 논란이 된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관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등의 문구로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사용이 허가됐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조동진 선관위 대변인은 최근 MBC 라디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이후 ‘부정선거론’이 확산하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점검을 거론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의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으로,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부정선거는 팩트”라며 “비상계엄의 본질은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에 걸려있는 상태”라며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최우선으로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관위가 의혹을 숨기고 소송으로 윽박지르며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엄의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면서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부정선거 관련 무제한 끝장토론 형식의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 공무원, 야당 국회의원, 언론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과 장관급 인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2017년 대통령권한대행 시절에도 탄핵 인용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2024-12-21 1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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