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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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남북 경협 예산 3배 늘렸는데...집행률 1.4% 불과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24120916473.png)
남북 경협 예산 3배 늘렸는데..."집행률 1.4% 불과"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 비공개 경제협력 사업 예산 집행 수준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대비 세 배 가량 증액했으나 2017년 이후 관련 예산 집행률은 1%대에 불과해 예산 증액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14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경제협력사업' 비공개 예산을 178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605억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경제협력사업은 남북 합의를 통해 철도·도로 연결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에 드는 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면 지난 9년간 예산 집행률은 저조하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편성된 경제협력사업 예산 1조 5055억원 중 집행된 예산은 217억원으로 집행률은 1.4%에 그쳤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 의원의 "경협 예산을 왜 3배씩이나 늘렸냐"는 질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다"며 "내년도 (비공개) 예산을 약 1800억 반영한 것은 남북관계 물꼬가 터지고 대화와 교류협력이 시작된 것을 대비한 예산이다"고 말했다. 송 의원 측에 따르면 통일부는 대북협상에 앞서 우리 측 전략 노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하는 '단절 조치'를 취했다. 이 사업을 위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1억3290만 달러(약 1800억원)의 현물 차관을 제공했으나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날 국감에서 송 의원이 정 장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정 장관은 "쌀과 비료가 대여 형식이기 때문에 그게 다 차관으로 돼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해당 사업의 세부내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와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0-14 17: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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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 복귀 선언" 李대통령 유엔 연설…한반도대결 종식·다자주의 강조 [이코노믹데일리]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7번째 순서로 나서서 이 같은 내용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첫 단계인 '교류'에 관해 "교류와 협력이 평화의 지름길이란 것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교훈"이라며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남북의 관계 발전을 추가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엄중한 과제이지만 단기간 해결은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 위에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과 관련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자신이 제안한 '3단계 비핵화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평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을 이뤄냈다"며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의 것이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통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자주의적 접근'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문제를 겪는 모든 국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다자주의적 협력'을 이어갈 때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유엔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더 협력하고, 더 신뢰하고, 더 굳게 손잡아야 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에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도록 제도와 문화를 발전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 국경 간 이동 및 이에 따른 비자제도 문제가 화제로 떠오른 시점에 나와 주목을 받았다. 인공지능(AI) 안보 기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모두를 위한 AI'가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2025-09-24 1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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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기자회견]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11916805594.png)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직전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돌아보며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어느덧 100일이 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남은 4년 9개월을 ‘도약과 성장의 시기’로 정의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 장기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며 "(오늘 ) 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니 33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본시장의 핵심 심장인 금융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당한 실용 외교로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대한민국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5-09-11 1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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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현대차 자율주행의 갈림길, 가장 위험한 적은 테슬라도 구글도 아닌 내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0917266884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