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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3758482415.png)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이 (대한민국)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헌법에 배치되는 거 아니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는 남북 관계에 대해 통일이 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는 기본합의서의 입장을 강조했다"며 "사실 두 국가론이라는 것 자체를 헌법에서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장관이 유독 두 국가론을 줄곧 주장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혹시 굿캅·배드캅 이런 역할 분담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장관은 "헌법과 정확하게 합치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남북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인식 속에서 사실상 두 국가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며 "법률상 국가로 승인한 건 아니라는 (안 의원과)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외통위 국감에 참석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이어갔다. 홍기원 의원은 "북한이 그간 해오지 않았던 두 국가론 중 적대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가고 있는 배경을 어떻게 보는지"라는 질문을 던졌다. 홍 의원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고 하면 남북 통일이 어려운 게 현실이니 두 국가 체제로 가야 한다. 다만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상세하게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적대성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 때 적대적 두 국가는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때 추구했던 것은 평화적 공존의 방향이었다"고 답했다.2025-10-14 17: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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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남북 경협 예산 3배 늘렸는데...집행률 1.4% 불과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24120916473.png)
남북 경협 예산 3배 늘렸는데..."집행률 1.4% 불과"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 비공개 경제협력 사업 예산 집행 수준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대비 세 배 가량 증액했으나 2017년 이후 관련 예산 집행률은 1%대에 불과해 예산 증액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14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경제협력사업' 비공개 예산을 178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605억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경제협력사업은 남북 합의를 통해 철도·도로 연결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에 드는 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면 지난 9년간 예산 집행률은 저조하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편성된 경제협력사업 예산 1조 5055억원 중 집행된 예산은 217억원으로 집행률은 1.4%에 그쳤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 의원의 "경협 예산을 왜 3배씩이나 늘렸냐"는 질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다"며 "내년도 (비공개) 예산을 약 1800억 반영한 것은 남북관계 물꼬가 터지고 대화와 교류협력이 시작된 것을 대비한 예산이다"고 말했다. 송 의원 측에 따르면 통일부는 대북협상에 앞서 우리 측 전략 노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하는 '단절 조치'를 취했다. 이 사업을 위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1억3290만 달러(약 1800억원)의 현물 차관을 제공했으나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날 국감에서 송 의원이 정 장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정 장관은 "쌀과 비료가 대여 형식이기 때문에 그게 다 차관으로 돼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해당 사업의 세부내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와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0-14 17: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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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광복 80주년 "대결의 시대 끝내고 평화·상생의 미래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대북 메시지와 함께 일본에는 과거사 직시를 전제로 한 상생 협력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정된 원고에 없던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즉석에서 추가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절박함과 진정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날 경축사의 핵심은 대북 정책의 전환적 발상에 있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공언했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합의를 관통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역대 정부의 대북 합의를 계승하고 존중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다"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를 맞아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고 정의했다. 그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 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내적 통합과 역사관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대통령은 '음수사원(飮水思源)'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역사 왜곡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 확대 등 구체적인 보훈 정책 강화 약속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 전 을사년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역설하며 "난파하느냐 도약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고 경축사를 마무리했다.2025-08-15 13: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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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말한 신뢰... 신뢰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16455160783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