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5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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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청도 열차 사고 철저 조사…책임자 엄중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7명의 사상자를 낸 청도 열차 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 고용노동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서겠다”며 “철도안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철저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9일 오전 10시52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했다. 현장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이면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고 묻자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레일 지분 100%를 정부가 보유한 만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과장이 있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번 사고 수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토부가 조사에 개입하려 한다면 오히려 원인이 왜곡되거나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조사에 개입하는 대신 스스로도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도 출석해 사고 경위에 대해 해명했다. 정정래 코레일 부사장은 “해당 점검 작업은 기계 없이 도보로 순찰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간단한 작업이라 통상 ‘상례 작업’으로 분류되며, 통상적으로 열차 운행 사이에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당시 사상자들이 애초 계약된 작업 외에 추가 지시를 받고 긴급 투입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68개 구간을 점검하는 작업이 급히 이뤄졌고, 해당 인력도 이에 투입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고는 철도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실효성에 또다시 의문을 던지고 있다. 국토부가 직접적으로 열차 운행을 관리하지 않더라도 철도 운영의 총괄 부처로서 시스템 전반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대재해와 연결된 사고라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과 철도안전법 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2025-08-21 15: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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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 늦어도 9월 초… 첫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빠르면 8월 안에, 늦어도 9월 초 발표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급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질의에 “이르면 8월 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다”며 “다만 다음 주 대통령 순방 일정 등 실무적 조율이 더 걸릴 수 있어도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공급 측 대책을 마련 중이다. 김 장관은 이 대책에 대해 “수요 억제책으로 쓰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공급대책의 방향에 대해 김 장관은 “좀 더 치밀하고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다양한 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토부가 주도하되 다른 부처와의 협의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러 부처와의 조율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세제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공급 중심의 대책”이라며 “금융과 세제 혜택과 관련된 사안이 있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큰 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고 짜임새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유휴부지, 노후 청사 등도 활용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핵심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19 14: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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