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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서 치료 중 사망…정치권 애도 이어져 [이코노믹데일리]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별세했다. 향년 73세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해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하던 중 지난 23일 갑작스럽게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나, 이틀 만인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끝내 숨졌다. 민주평통은 현재 유가족과 관계기관이 협의해 국내 운구 일정과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인은 7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지낸 중진 정치인으로,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조언자로 알려져 있다. 이 전 총리는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며 학생운동과 재야 활동을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 민주화 이후 국회에 진출해 장기간 의정 활동을 이어갔고,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각각 맡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며 21대 총선에서 당의 압승을 이끄는 등 민주 진영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정치권에서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은 민주화 운동 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해 왔다. 고인의 위중한 상태가 전해진 뒤 이재명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보를 베트남으로 급파했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잇따라 현지를 찾았다. 그러나 고인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별세했다.2026-01-25 18: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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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해야"… 사법부 겨냥한 정치 압박 수위 높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초강경 입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를 별도 구성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사법부 판단을 정치권이 구조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논란의 파장이 작지 않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최고위원은 “12·3 내란이 1년이 다 되도록 끝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내란 관련 주요 인물 영장 기각 등을 지목했다. 이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영장 기각 사례는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전체를 특정 정치세력의 ‘비호 세력’으로 규정한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전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강경 메시지가 아니라, 사법부 불신을 정치적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사법적 판단을 둘러싼 불만을 제도개편 논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권력분립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형사사건의 1·2심 재판부를 정치권이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전 최고위원은 “1심 재판부 교체는 위헌 소지가 있어 2심 도입이 더 우세한 의견”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논의 자체가 사법부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논란은 불가피하다. 정치권과 사법부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논의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경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사법제도 전체를 정치 논리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사법부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며 “사법 불신을 해결하려면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제도적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부를 정치 논리로 지정하는 순간, 사법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송구하다”고 말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의 중심 메시지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집중됐다. 정치적 극단 대 극단의 갈등 속에서 사법제도 개편 논쟁이 ‘내란’ 프레임과 맞물려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11-24 08: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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