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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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 공급 속도전…가계대출 관리 기조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도 기존 기조를 이어간다.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고위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혁, 부동산 대책, 민생법안 국회 통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등이 논의됐다. 당정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간의 공급 부진과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민 확신을 높이기 위해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에 앞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부동산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당정대가 머리 맞대고 지혜를 짜낼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1 1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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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1년 맞아 특별 담화…외신 기자회견·5부 요인 오찬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특별 담화와 외신 기자회견 등 대외 메시지 일정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일정이 ‘빛의 혁명 1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국내외에 민주주의 회복 의지를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2월 3일은 내란·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자, 시민과 언론이 국민주권을 지켜낸 의미 있는 주간”이라며 “대통령이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3일 오전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 이 수석은 “촛불과 시민 참여가 극심한 혼란을 평화로 전환시킨 과정과 국민의 노력을 기억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발령 이후 한 달 이상 이어졌던 혼란이 시민 참여로 수습된 만큼, 대통령이 ‘국민주권 회복’의 의미를 다시 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같은 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 수석은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라며 “해외 주요 언론 특파원 약 80명이 참석하고 국내 기자단에도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대통령실은 “세계가 비상계엄 사태와 극복 과정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며 “국제사회에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한다. 이 수석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초청했다”며 “비상계엄 대응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정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국내외 민주주의 회복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국정 운영 기조와 통합 메시지 역시 이번 담화와 회견을 통해 일정 부분 제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2025-11-30 17: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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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글로벌 규제 맞춘 경쟁력 강화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과 품질관리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식약처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내 화장품 수출은 지난해 프랑스·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며 10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수출 시장도 중국 중심에서 북미, 유럽, 중동, 동남아, 일본 등으로 다변화됐지만,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 규제 강화로 대응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글로벌 규제 변화에 맞춘 안전 기반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전담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가칭)’ 설립을 검토한다. 중소·영세업체가 우수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가 쉽게 정보를 확인하는 e-라벨 표시제도와 점자·수어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글로벌 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신흥국 규제당국을 초청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해 규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해 할랄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한 원료 DB 구축과 인증 컨설팅, 국제 상호인정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위조 화장품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된다. AI 기반 제품화 지원도 본격화한다. 기능성화장품 제출서류 검토 과정에 AI를 도입해 심사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규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 ‘코스봇’을 운영한다. 특히 고체형 기능성화장품의 기준을 신설해 심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2~3일로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 규제과학 전문가(RA) 양성도 추진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출 1위 산업인 화장품을 규제혁신과 글로벌 규제 외교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1-27 1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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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화성 'EVO 플랜트' 공장 준공·기공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기아는 'EVO 플랜트 이스트' 공장 준공식 및 'EVO 플랜트 웨스트'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기아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오토랜드 화성에서 준공식 및 기공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등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송호성 기아 사장,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 송창현 현대차그룹 AVP본부장 사장 등 공장 관계자와 현대차그룹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화성 EVO 플랜트 이스트와 오는 2027년 가동 예정인 EVO 플랜트 웨스트, 컨버전 센터는 총 30만 375㎡(약 9만 864평) 부지에 조성되며 시설 투자와 R&D 비용으로 약 4조원이 투입됐다. 이 시설을 통해 기아는 연간 약 25만대의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차종을 생산할 예정이다. EVO 플랜트는 자동화와 정보화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이포레스트'를 도입해 실시간 공장 운영과 품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차체 공정에는 무인운반차량(AGV)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 적용됐다. 도장 공정에서는 건식부스를 운영해 탄소 배출을 기존 공장 대비 약 20% 줄였으며, 조립 공정은 컨베이어 벨트 방식과 셀(Cell) 생산 방식을 혼합해 다양한 차종 생산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화성 EVO 플랜트 이스트는 9만9976㎡(약 3만243평) 규모 부지에 건설됐으며 패신저, 카고, 샤시캡, 휠체어용 차량 등 PBV 모델 연간 10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 가동 예정인 EVO 플랜트 웨스트는 13만6671㎡(약 4만1343평) 규모 부지에 세워지고 대형 PBV 모델 연간 15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PBV 컨버전 센터는 6만3728㎡(약 1만9278평) 규모로 조성되며, PV5를 활용한 오픈베드, 탑차, 캠핑용 차량 등 다양한 특화 컨버전 모델을 제작한다. 이후 PV7을 활용한 후속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컨버전 센터는 PBV 모델 생산과 파트너사 협업을 위한 전초 기지로 운영된다. 기아 관계자는 "PBV 생산체계 구축과 컨버전 센터를 바탕으로 PBV 생태계를 국내에 조성해 제조업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글로벌 경상용차 시장을 리딩하는 경쟁력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4 16: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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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案' 의결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했다. 재계의 현실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원회는 10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의결했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탈(脫)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원 확보·기술 개발·제도 개선 등 전방위에 걸친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당정이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감대를 이룬 안과 동일한 수치다. 앞서 NDC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50~60%’와 ‘53~60%’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정 논의 과정에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안(61%)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상한선을 1%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53% 감축'은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한다고 하고, 2018년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갈 때 2035년 목표에 해당한다. '61% 감축'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50%라도 되려면 필요하다고 권고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산업계보다 시민사회 목소리가 더 반영됐다고 평가한다. '48% 감축'도 어렵다는 산업계 요구에서 더 멀어졌고, 그간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경제·인구 규모를 고려했을 때 65%는 감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 업계의 경우 직격탄이 불가피해 반발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실현 가능한 2035 NDC 목표 설정을 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35 NDC안을 발표한다. 이후 내달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이다.2025-11-10 16: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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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정부조직 개편서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한 내용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제는 유지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데다,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와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까지 이어지면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내용은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금융 체계 개편안에 들어갔던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다만 한 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철회하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고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당정대는 전날 오후부터 긴급한 논의를 거쳤으며, 강 비서실장이 현재 미국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 의장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전했다. 한편 이날 한 의장이 브리핑 생중계를 통해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제외한다고 언급하자마자 금감원 내부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2025-09-25 1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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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국인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전세기 출발 준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이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교섭이 마무리 돼 곧 국내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다만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어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정부는 조속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사안이 해결된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이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HL-GA 베터리회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명이 구금됐다. 외교당국은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됐다고 확인했다. 현대차에선 단속된 인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2025-09-07 1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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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서 '베스트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지난달 27~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관람객이 뽑은 베스트 기업에 선정됐다. 1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정부가 추진한 '에너지 슈퍼위크'의 일환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은행(WB)과 공동 개최됐으며 APEC·청정에너지·미션 이노베이션 등 장관급 회의와 연계돼 관심을 모았다. 올해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는 540여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관람객 400여명이 직접 참여한 투표에서 고려아연은 자원순환·신재생·그린수소 분야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알리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막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박형준 부산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부스를 방문했고 이튿날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기업·공기업 사장단도 찾아 눈길을 끌었다. 고려아연은 전시관을 '전환·순환·연결·탄소제로' 네 가지 테마로 구성했다. 부스 중앙에는 통합 밸류체인 디오라마를 배치해 △9GW 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폐배터리·폐전자제품 등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사업 등을 소개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전시물도 주목 받았다.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 이그니오와 협업 중인 폐기물 선별로봇 '로빈'을 시연했으며 온산제련소에서 운영 중인 4족보행 로봇 '스팟'도 선보였다. 또한 온·오프라인 체험형 콘텐츠와 대형 스크린, 전략광물 전시 모형 등으로 부스를 채워 관람객들의 발길을 모았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그린에너지-그린수소-자원순환-그린메탈로 이어지는 고려아연의 비전을 적극 홍보해 베스트기업상에 선정돼 영광"이라고 말했다.2025-09-01 15: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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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후보 인준안 국회 통과…임명동의안 제출 23일 만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지난달 10일)한 지 23일 만에 이뤄졌다.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 참여를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2025-07-03 1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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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3590065282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