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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주행거리 등 성능 따른 차등 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부터 정부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높은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공개했다. 기후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중 '성능보조금' 내 배터리보조금을 폐지하고 '주행거리보조금'을 신설, 전기승용차 등과 마찬가지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기후부는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짧은 주행거리를 지적했다. 이에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지급 차등 폭을 둬 전기이륜차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주행거리보조금은 배터리 일체형 소형 기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90킬로미터(㎞) 이상이면 1㎞당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90㎞ 미만이면 1㎞당 3만5000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차량제어장치(VCU)가 없는 이륜차는 성능보조금을 30% 깎고 충전 속도가 3킬로와트(kW) 이상인 이륜차에 지급하는 혁신기술보조금은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기이륜차 기술 연구·시험 시설을 가진 제조사의 차에는 '시설투자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60만원, 연구개발(R&D) 투자 실적이 있는 제조사의 차에는 '연구개발투자보조금' 30만원을 준다.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국고 보조금이 배터리 일체형 소형 기준 최고 230만원으로 작년과 같게 유지된다. 그러나 배터리 교체형 전기이륜차 관련해서는 '표준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올해는 보조금을 20만원 덜 지급하고 내년엔 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기후부는 올해 하반기엔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들의 사업계획 우수성, 전기이륜차 기술개발 및 사후관리 수준, 산업생태계 기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구매보조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전기이륜차 시장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전기이륜차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1회 충전 주행거리의 획기적인 향상을 유도할 것"이며 "충전 편의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전기이륜차가 수송부문 전동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04 14: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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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컵 무료 제공 종료…앞으로는 '유상 구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는 앞으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연내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기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일회용 컵 가격은 각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생산 원가를 반영한 최소 기준선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가격 수준은 100~200원 선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일회용 컵 사용 감축을 위해 도입된 보증금제는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었지만 소상공인 부담 문제로 전국 확대가 중단되며 세종과 제주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돼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제도 취지와 달리 사용량 감축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금지 대상이지만 무기한 계도기간이 적용돼 실질적인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후부는 또 제품의 제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방안도 종합 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 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2025-12-17 15: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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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석 스틸싸이클 부회장, 기후부장관 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은 최민석 스틸싸이클 부회장이 제주도에서 개최된 '2025년 사업장폐기물 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기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스틸싸이클은 기존에 매립 처리돼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강분진 등 다양한 산업폐기물에서 아연을 회수해 제련 원료로 공급하는 재자원화 전문 기업이다. 국내 유일 RHF 처리기술을 활용해 매년 약 5만톤(t)의 조산화아연(HZO)을 생산해 고려아연의 2차 원료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의 원료를 다변화하고 광석 채굴로 발생할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친환경 순환 구조 구축 및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스틸싸이클은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R&D)을 고도화하고 있다. 아연 재자원화 후 발생되는 부산물인 직접환원철(DRI)을 회수해 주요 철강사에 원료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제철에서 제련, 제련에서 다시 제철로 이어지는 산업 간 자원순환 체계 구축이 목표다. 나아가 2022년 인수한 자회사 스틸싸이클에스씨를 통해 구리 등 신규 금속 자원 회수 및 재자원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친환경적인 내부 시스템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다. 스틸싸이클은 2023년 환경부 환경성적표지를 취득한 데 이어 재생에너지 도입 등 탄소중립 활동을 통한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또 국제표준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인증(KOSHA-MS)을 취득한 바 있다. 최민석 스틸싸이클 부회장은 "자원순환 사업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 노력을 산업부에 이어 기후부로부터도 인정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재자원화 사업 확대와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국내 순환경제 산업을 선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05 16: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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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부산사업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기는 부산사업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친환경 경영 역량을 입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기후부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우수 녹색기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부산사업장은 자원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 폐기물 감축, 환경 데이터 공개 투명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용수 관리 시스템 혁신이다.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처리 시설을 도입해 폐수 배출을 대폭 줄였다. 또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용수 재활용을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삼성전기의 환경 경영은 폐기물을 새로운 가치로 전환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MLCC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PET 필름을 업사이클링해 방진복으로 재탄생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단순한 폐기물 처리를 넘어 자원 순환 생태계를 만든 혁신 사례로 평가받는다. 최종민 안전환경팀장(상무)은 "제품 생산부터 폐기, 유통과 물류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며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기는 국내외에서 ESG 경영 선도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DJBIC 월드지수에 국내 최초로 2016년 연속 편입됐고 국내 전자부품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탄소 발자국 인증을 획득했다.2025-11-27 14: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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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탈석탄동맹 가입 선언...COP30서 2035 NDC 공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COP30 한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COP30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 61%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발표했다. 2017년 11월 독일 본에서 열린 COP23에서 출범한 PPCA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저감되지 않은'(unabated) 석탄화력발전 퇴출을 목표로 한다. PPCA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0도 이하로 제안했다.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데 노력한다는 파리협정을 이행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늦어도 2030년까지, 나머지 지역은 2040년까지 '탈석탄'을 이뤄야 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김 장관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인 PPCA에 동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와 기업, 지방정부를 포함한 180여 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충청남도와 경기도 등 8개 지방정부가 가입했다. 한국이 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설비용량은 세계 7위 수준이다. 이번에 한국은 PPCA를 가입하면서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장관은 같은날 오후 10시 30분(현지시각 오전 10시 30분)에 기후·청정에너지 전환 포럼에 참석해 주요국 장관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전환에 대해 정책 비전을 공유했다. 김 장관은 "한국은 정의롭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탈석탄은 기후를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2025-11-18 17: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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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기후부 첫 국감 파행…16일 별도 업무보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2934780473.jpg)
기후부 첫 국감 '파행'…"16일 별도 업무보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직후 처음 맞은 국정감사가 업무보고 미실시 논란이 발생하며 파행을 빚었다. 여야 모두 사전 준비 부족을 지적했고 환노위는 오는 16일 별도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지적되면서 국감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1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수출은 산업부에 남아 있는데 국내 원전 운영은 기후에너지부가 맡았다는 것을 뉴스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주 동안 한 번도 보고가 오지 않았다. 이건 시험을 보는데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안 알려주는 꼴”이라며 “위원회장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드린다”고 촉구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기후에너지 업무와 관련해 여당은 10월 1일 이전에 보고를 받았지만 야당 의원들에게는 보고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전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추석 연휴 등 일정이 겹치면서 필요한 보고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며 “보고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 필요한 사항과 자료를 충분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기후부가 여당에는 사전 보고를 진행했으나 야당에는 자료 제출과 보고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국감 직전이라도 관련 보고는 있었어야 한다”며 기후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감 일정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야당을 떠나 적어도 국감을 앞두고 부처에서는 당연히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감일정을 늦추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국감은 지난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해 적절한 방법을 여야 간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이날 회의를 잠시 정회한 뒤 논의 끝에 오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 분야에 대한 별도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한편 기존 환경노동위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일자로 출범했다. 지난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 등이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직후 에너지 정책과 원전 관련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의원들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기존 원전 설계수명 연장,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등을 질의하며 안전성과 정책 일관성 문제를 확인했다.2025-10-14 1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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