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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올해 4193억원 규모 공사·용역 발주...3기 신도시 조성 속도 外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고 28일 밝혔다. 물량은 총 305건으로 공사 53건(2407억원)과 용역 252건(1773억원)이다. 공사 부문은 ‘킨텍스로 입체교차로 개선사업 건설공사(611억원)’를 비롯해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지구외도로(접속시설) 건설공사(300억원)와 남양주왕숙 시도20호선 확장공사(225억원) 등 3기 신도시 기반시설 공사가 주요 대상이다. 용역 부문도 3기 신도시 물량에 집중된다. 주요 발주대상은 건설 및 부지조성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광명학온 S1~S3블록 감독권한대행 등(335억원) △남양주왕숙 부지조성공사(5공구) 외 감독권한대행 등(149억원) △과천과천 부지조성공사(2공구) 감독권한대행 등(130억원) 등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관련 조례와 법령에 따라 지역 제한 입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돕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 미국 태양광 개발 프로젝트 ‘루시’ 착공식 개최 현대건설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태양광 개발 프로젝트 ‘루시(LUCY)’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프로젝트 루시는 ‘팀 코리아’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북서쪽 지점 콘초 카운티에 350MW 설비용량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다. 팀 코리아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한국중부발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EIP자산운용 △PIS펀드 등 민간기업과 공기업, 정책펀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발단계부터 참여해 온 현대건설은 지분투자, 기술검토, 태양광 모듈 공급을 담당한다. 시공은 현지 건설사인 프리모리스(Primoris)가, 운영은 한국중부발전이 맡는다. 사업은 지난해 금융조달을 완료하고 지반조사, 상세설계 등 사전 공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태양광 트래커·고압설비, 태양광 모듈 등을 구축하는 본공사에 착수하며 오는 2027년 7월 준공·상업운전 개시 예정이다. 준공 후에는 35년간 연간 약 926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월평균 30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약 2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생산한 전력은 가상전력구매계약(VPPA) 형태로 스타벅스, 워크데이 등 글로벌 기업에 판매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프로젝트 루시는 현대건설이 북미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본격 진출했음을 알리는 대표적 프로젝트다”라며 “지난해 에너지 중심 성장 전략을 발표한 이후 창출한 실질적 성과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서울시와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 체결 호반건설은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함께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와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동행정원은 기업의 경영 철학과 사회공헌 가치를 공공 공간인 정원을 통해 구현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호반건설은 서울 성동구 서울숲 잔디광장 일원에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호반건설은 ‘공존의 미학’을 주제로 수목과 다양한 정원 요소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을 선보일 계획이다. 조성된 정원은 오는 5월 1일 서울숲에서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공개된다. 행사 이후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건강 증진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지속 활용될 예정이다.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시의 녹색 공간으로 구현해 시민 일상에 자연과 쉼이 더해지길 바란다”며 “기업동행정원이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기업의 사회공헌이 정원이라는 공공자산으로 연결될 때 시민의 일상에는 더 많은 쉼과 녹색이 더해진다”며 “호반건설과 함께 서울숲에 조성할 기업동행정원이 박람회 이후에도 오래 사랑받는 정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8 1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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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그룹, 故 남고 김상하 명예회장 5주기 추도식 거행
[이코노믹데일리] 삼양그룹이 20일 종로 본사 강당에서 고(故) 남고(南皐) 김상하 명예회장의 5주기를 기리는 추도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김상하 명예회장은 2021년 1월 20일 향년 95세로 별세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장남인 김원 삼양사 부회장과 차남 김정 삼양패키징 부회장 등 직계가족과 김윤 삼양그룹 회장과 김량 삼양사 부회장, 김담 경방타임스퀘어 대표 등 친인척과 전현직 임직원, 박용성 전 회장과 조건호 고문 등 대한상공회의소 전현직 임원, 방열 전 회장 등 대한농구협회 전현직 임원을 포함해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 행사는 △추모 묵념 △약력 보고 △추모사 △추모 영상 상영 △헌화 △유족 대표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7분 분량의 추모 영상에는 “회사에서 나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하루에 세번씩 반성한다”는 김 명예회장의 어록을 비롯해 기업경영, 사회공헌, 직원소통 등 모든 면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중용과 겸손을 몸소 실천한 고인의 생애 모습을 담았다. 김원 삼양사 부회장은 유족 대표 인사말을 통해 “5년이 시간이 흘러도 선친에 대한 그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선친의 유지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후대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추모라고 생각한다”며 “선친의 삶과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고 김상하 명예회장은 삼양그룹 창업주 수당 김연수 선생의 7남6녀 중 5남으로 1926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1949년 졸업하고 삼양사에 입사했다. 이후 1950~1960년대에는 삼양사의 제당과 화섬사업 진출을 위해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공장 건설 현장을 지휘했다. 김 명예회장은 삼양사 사장과 회장을 역임하면서 폴리에스테르 섬유 원료인 TPA(테레프탈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분 및 전분당 사업에 진출해 식품 및 화학 소재로 삼양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혔다. 1996년 그룹 회장 취임 전후로는 패키징과 의약바이오 사업에 진출해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도 준비했다. 고인은 기업경영 외에도 대외활동과 인재육성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고인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12년 재임을 비롯해 한일경제협회장, 제2의건국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한농구협회장, 환경보전협회장 등 100여개 단체의 회장직을 맡으며 문화, 체육, 사회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당재단, 양영재단, 하서학술재단 이사장을 맡아 인재육성과 학문발전에 공헌했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김상하 명예회장은 중용과 겸손의 미덕을 몸소 실천하며 산업보국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다”며 “고인을 비롯한 선대 경영진들의 뜻을 이어받아 삼양그룹이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0 15: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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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단으로 존재감을 키운 기업, 시도그룹
[이코노믹데일리] 시도그룹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기업은 아니다. 소비자와 직접 맞닿는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고, 외부 홍보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다만 해운업계에서는 시도그룹을 두고 “조용하지만 무게감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해상 운송이라는 산업 특성상 눈에 띄지 않는 영역에서 역할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시도그룹의 사업은 자동차 해상 운송에서 출발했다. 국산 자동차의 해외 수출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자동차 전용선을 중심으로 운송 물량을 확보했고, 이후 일본과 한국을 잇는 항로를 기반으로 선주 사업과 선박 관리 업무를 병행해 왔다. 자동차선 확보와 안정적인 운용은 시도그룹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혀 왔다. 그룹 내에는 해상 운송과 선박 운용을 담당하는 여러 법인이 포진해 있다. 시도상선을 비롯해 시도해운, 시도쉬핑 재팬,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 등은 각기 다른 역할을 맡아 시도그룹의 사업을 뒷받침해 왔다. 선박 보유, 운용, 관리, 중개 기능이 법인별로 나뉘어 운영되며, 해운업계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형태로 인식된다. 시도그룹의 외형은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장됐다. 권혁 회장은 2004년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와 유도해운을 설립했고, 2009년에는 시도항공여행사를 인수했다. 이들 회사는 2005년 12월까지 권혁 회장이 대표이사로 직접 운영했다. 시도상선은 이 시기를 거치며 직원 수가 100명을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2005년 12월 이후에는 권혁 회장이 회장 직함으로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시도그룹의 또 다른 특징은 해외 거점 활용이다. 일본을 포함한 해외에서 선박을 확보하고, 선박별로 단선회사를 설립해 운용하는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돼 왔다. 선박 한 척을 하나의 법인에 귀속시키는 방식은 위험을 분산하고 자금 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선택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러한 운영 방식은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외 법인과 국내 법인 간 거래 관계, 자금 이동, 수수료 배분 방식 등이 세무 당국의 검증 대상이 됐다. 시도그룹은 선박 운용과 관련해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을 따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실제 사법 판단에서도 일부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외형상 시도그룹은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해운업계에서는 ‘선단 중심 기업’으로 인식돼 왔다. 자산 규모나 매출보다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선박의 수와 항로가 기업의 위상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산업 특성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시도그룹이 관리해 온 선박 규모가 한때 국내 상위권에 속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도그룹은 비상장 중심의 기업집단이어서 그룹 전체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공시된 일부 계열사 실적과 해운업계 평가를 종합하면, 자동차선 운송 호황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단을 직접 보유하고 관리하는 방식은 시황이 좋을 때 운송 단가 상승의 영향을 비교적 빠르게 반영하는 특징을 가진다. 경영 방식 역시 비교적 일관돼 왔다. 시도그룹은 오랜 기간 오너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하며 외부 자본이나 금융권 차입에 대한 의존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관리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격적인 외형 확대보다는 선박 확보와 운용 효율에 초점을 맞춘 선택이었다는 시각이 많다. 이 같은 방식은 해운 시황 변화에 따라 명암을 드러냈다. 해운 경기가 호조를 보일 때는 선단을 보유한 기업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지만, 시황이 꺾일 경우 자산 부담 역시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시도그룹 역시 글로벌 해운 시황의 변화 속에서 사업 환경의 영향을 받아 왔다. 시도그룹을 둘러싼 논의는 단일 기업의 경영 방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외 법인 활용, 선박별 법인 설립, 국제 항로를 통한 수익 창출은 글로벌 해운업계 전반에서 반복돼 온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관행이 각국의 세법과 충돌할 때 논쟁이 발생해 왔다. 시도그룹은 한국 해운 산업이 성장하던 시기에 선단을 확대하며 존재감을 키운 기업이다. 동시에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과 국내 제도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평가의 대상이 돼 왔다. 시도그룹의 모습은 권혁 회장의 경영 방식과 분리해 보기 어렵다.
2026-01-07 0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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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좌우하는 정책 변수들…올해 시장 흐름 가를 분기점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는 개별 기업의 경영 전략이나 수주 경쟁력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정부의 예산 편성, 정책 방향,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공공 투자 기조와 주택 정책, 안전·환경 규제, 지역 개발 정책 등이 동시에 작용하며 건설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의 총예산은 62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대비 약 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국토부 예산에서 SOC 관련 지출을 2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며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 발주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예산 규모 자체보다 실제 집행 시기와 사업 구성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집행이 지연되거나 대형 사업 위주로 발주가 이뤄질 경우 중소·중견 건설사나 지방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 공급 정책도 건설시장과 직결된 사안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며 공공주택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민간 주택 시장은 지역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인다. 미분양 물량, 수요 회복 속도, 금융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책 방향이 실제 인허가와 착공으로 얼마나 연결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 시장 여건 차이 역시 지속되고 있다. 안전·환경 규제 변화도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대재해 예방을 중심으로 한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현장 운영 방식과 비용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경 기준 상향과 탄소 감축 관련 요구가 더해지며 공사비와 공기 관리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공사의 경우 제도적으로 일부 반영되고 있으나, 민간 사업에서는 대응 방식이 사업별로 달라지고 있다. 지역 개발 정책 역시 건설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거론된다. 광역 교통망 구축, 산업단지 재편, 지방 균형 발전 정책 등이 추진되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환경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책 발표 이후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영향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종합적으로 보면 올해 건설시장은 공공 부문 투자 확대 기조와 함께 민간 시장의 여건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다. 정책과 제도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집행 과정과 현장 반영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정책 방향과 규제 변화, 지역별 사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6-01-03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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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2026년, 위기 넘어 '진짜 성장' 원년 삼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2026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첫 장인 병오년, 성장잠재력을 되살려 안정적인 발전 전망을 확보하는 한편 코스피 활황과 수출 회복의 낭보를 지속가능한 산업 펀더멘털의 강화로 연결해 강고한 경제 재도약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계엄을 넘어 통상·안보 위기를 보란 듯이 돌파한 에너지가 흘러넘치도록 해야 한다"며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할 법·제도·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합의를 형성하고 노사 상생의 발전적 경로를 확대하고 풍요로운 민생의 근간을 다독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진짜 성장'을 앞당길 유기적 성장 방편으로 산업 전반의 '그레이트 리어레인지먼트(대규모 재배치)'를 제안했다. 최 회장은 "분야별, 업종별 대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은 대기업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또한 그 역량과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나름의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모가 커졌다고 시장에서 몰아내거나 혁신 없는 독점적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는 방식 모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소비자 편익을 잠식하는 패착"이라며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구성하되 AX(AI 전환)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재편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두 번째 임기의 첫해인 2025년에도 회원사를 비롯한 중견기업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중견기업의 발전과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최 회장은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정기획위원회에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 제언'을 전달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는 물론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와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 성장을 견인할 법·제도·정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고용·수출·투자·ESG 경영·AX 등 전방위 분야 조사·분석을 통해 중견기업 정책 혁신의 논거를 강화하고, 중남미, 유라시아, 인도 등 많은 국가와 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듀얼 폴라 시대를 넘어설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 고금리와 고환율, 기후·환경 위기, 저출생·고령화의 불안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며 "전통 제조업은 물론 K-반도체, 방산, 바이오, 뷰티, 푸드, 콘텐츠 등 성장동력을 착실히 다져온 중견기업이 마땅한 소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소통하고 기업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평생의 노고를 자긍할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중견기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촉진할 실효적인 방안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29 14: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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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대표 '박윤영·주형철·홍원표' 3파전… 16일 최종 담판
[이코노믹데일리] KT의 차기 수장 자리를 놓고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사장,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 등 3명의 후보가 최종 경합을 벌인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16일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해 최종 후보 1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 '30년 정통 KT맨' 박윤영, 조직 안정과 B2B 강점 박윤영 후보는 1992년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에 입사해 30여 년간 근속한 정통 'KT맨'이다. 컨버전스 연구소장과 미래사업개발단장, 기업사업부문장 등을 거치며 KT의 B2B(기업 간 거래) 사업을 일군 주역으로 꼽힌다. 내부 사정에 정통해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임직원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다만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퇴직 후 4년의 공백기가 있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박 후보는 최근 불거진 해킹 사태와 관련해 기간통신사로서의 공적 책무를 강조하며 인프라 재점검과 관리 체계 혁신을 약속했다. ◆ '정책·경영 아우르는 올라운더' 주형철, 정부 가교 역할 기대 주형철 후보는 통신 엔지니어 출신으로 SK텔레콤과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역임하며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경기연구원장 등을 지내며 정책 감각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와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KT의 대외 리스크를 관리하고 AI 등 신사업을 확장하는 데 유리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과거 SK컴즈 대표 재직 시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점과 정치권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 후보는 당시 사고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후속 조치로 모범 사례를 남겼다고 해명하며 KT의 '담대한 혁신'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삼성 출신 ICT 전문가' 홍원표,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홍원표 후보는 KT를 거쳐 삼성전자 사장과 삼성SDS 대표, SK쉴더스 대표 등을 역임하며 글로벌 기업 경영 노하우를 갖춘 인물이다. 통신, 모바일, AI, 보안, 클라우드 등 ICT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외부의 시각으로 KT 내부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다만 SK쉴더스 재직 당시 SK텔레콤 해킹 사건과의 연관성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홍 후보 측은 해당 사고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AI와 보안 기술력을 바탕으로 KT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후보자별 프레젠테이션과 심층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이번 인선은 해킹 사태 수습과 AI 컴퍼니로의 도약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위기 관리 능력과 미래 비전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2025-12-14 15: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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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첨단산업 규제혁신 과제 238건 건의…"AI·로봇 규제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5대 분야 총 23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21일 ▲행정편의적 규제 79건 ▲노동 규제 17건 ▲기업경영 규제 58건 ▲환경·안전 규제 59건 ▲현장 애로 25건 등 총 238건(신규 205건, 재건의 33건)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행정편의적 규제 분야에서는 로봇산업의 복잡하고 중복되는 인증 절차 간소화를 제시했다. 로봇 업계 기술담당자는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이나 실외 운행 안정성에 대해 국제 인증을 취득했는데도 국내에서 KS 인증을 받으려면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복잡하고 중복적인 인증 절차로 행정적 부담이 늘고 기술 혁신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규제 분야에서는 AI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AI 업계 인사담당자는 "AI 연구개발은 대규모 AI 모델 훈련, 긴급한 버그 수정, 서비스 안정화 등 특정 개발 단계에서 집중적 연구 몰입이 필요하지만 AI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연구개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AI 핵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준수하면서 글로벌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고령화 및 청년층 기피로 인한 건설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랜트 건설업에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고 비전문 외국인력의 단순노무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환경·안전 규제 분야에서는 극소량의 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할 때 적용되는 획일적인 비상구 설치 의무를 합리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모든 작업장에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험물질별 기준량이 없어 접착제 몇mL, 스프레이 한두 통만 있어도 비상구 설치 의무가 생긴다"며 "실제 위험도와는 동떨어진 형식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지·공간적 제약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도심 건축물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용 수소 용품의 지하 설치 금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경영 규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산단) 노후화 및 유휴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단 내 업종별 공장 설립 의무, 입주업종 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산단 입주기업은 일정 면적 이상 공장 설립 의무가 있고 건설기계 제조업체는 산단 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어 외부 부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활동이 제한된다. 또한 산단 근로자를 위한 편의점, 음식점, 병원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도 제한되고 있다. 현장 애로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대기업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ESG경영 측면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차량 설명서 인쇄물의 디지털 전환과 주주총회 우편통지서 전자문서화 전환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완성차사 및 자동차 부품사는 자동차 출고 시 설명서 책자(500장 이상) 제공 의무가 있어 매년 6억장의 종이(120만권)가 필요하며, 상법상 주주총회 통지 관련 규제로 매년 약 8000만명의 주주에게 연간 1억장의 주주총회 서면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1 1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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