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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 "주 52시간제 유연화"…대선 후보에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3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중소기업 업계가 대선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제21대 대통령 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중소기업 정책 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으며,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 등이다. 특히 협의회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제조 중소기업은 수위탁거래가 많아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납기가 곧 기업경쟁력·수주(물량)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 단위 연장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등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명확한 문구 및 업무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제외 사유 삭제와 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인가신청 대행 지원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및 인가신청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제조업 부흥'을 위한 아젠다로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분야로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꼽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돼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5-04-13 16: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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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에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19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해 인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문을 내며 영풍·MBK 연합이 국회 정무위 긴급현안질의가 이뤄지는 당일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제기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임시 주주총회에서 손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으며 이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하지만 지난 7일 SMH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무효가 되자 이들은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되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현물 배당했으며 이번 주총에도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중이다. 이에 따라 영풍·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응해 MBK측의 경영 방침과 신뢰성을 비판하는 자료를 내고 "MBK가 고려아연을 제 2의 홈플러스로 만들고자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돌입 사태를 보면 MBK가 알짜자산을 매각하고 근로자를 구조조정하며 기업경쟁력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기업 거버넌스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을 외치며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추진해온 MBK가 실은 심각한 거버넌스 문제와 함께 재무구조 파탄, 경영 무능 등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이를 두고 "양측이 경영권 지배를 위해 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끝없는 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는 28일 정기주총이 끝날 때까지 명확한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03-19 09: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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