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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7억 부과…개인정보 보호, 비용 아닌 투자다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물어 역대 최대 규모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2300여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야기한 SK텔레콤에 이 같은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번 사고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인 유심(USIM)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해커가 2021년 8월 내부망에 최초 침투한 이후 약 3년 8개월간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 기간 동안 2324만여 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SK텔레콤의 ‘총체적 관리 부실’로 규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외부 침입에 취약한 방화벽 설정 △수천 개의 서버 계정정보 암호화 미비 △유심 복제의 핵심 정보인 인증키(Ki) 평문 저장 △2016년에 발견된 치명적 운영체제(OS) 보안 취약점 8년 이상 방치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조차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2014년, 2011년부터 인증키를 암호화해온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이 IT 영역에만 한정돼 사고가 발생한 통신 인프라 영역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점, 유출 사실 인지 후 72시간 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위반 사항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 별도로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고 3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명령했다. 시정명령에는 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 취득 요구 등이 포함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관련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길 바란다”며 “데이터 경제시대 CPO와 전담조직이 기업경영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제고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한 단계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2025-08-28 1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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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재계 "산업 붕괴"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이날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에 재계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칠 심각한 타격을 경고하고 나섰다. 개별 기업들은 연이은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된 것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며 국내외 기업들의 '엑소더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 경제 6단체 공동 성명 "사법 분쟁 급증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후속 보완 입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부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근로 허용 등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개별 기업들 "경영권 본질적 침해, 산업 생태계 붕괴" 호소 개별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핵심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분야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단계 협력업체 구조를 가진 산업계의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얽혀 있는 제조 과정에서 원청 기업은 모든 하청업체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돼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기업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역시 현장 주도권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 외국 투자기업 '엑소더스' 현실화되나 노란봉투법 통과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 조건으로 보는데, 이번 법안이 이를 훼손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다. 실제로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 역시 법안 재고를 요청하며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가장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나는 것"이라며 "향후 경영 악화 사례가 나타나면 외국기업은 물론 한국기업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리스크가 큰 한국을 공급망에서 서서히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재계에서는 법안 시행 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2025-08-24 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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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기업 맞춤형 서비스로 '포용금융' 앞장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포용적 금융 플랫폼을 통한 혁신 서비스로 기업 성장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디지털 혁신으로 플랫폼 지속 고도화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10일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포용적 금융 플랫폼'에 관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에 대한 전략과 의지를 밝혔다. 우리은행은 자사 기업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 △원비즈 e-MP △우리SAFE정산 서비스 등을 소개하고, 해당 서비스를 통해 구매기업과 협력업체 모두에게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금융지원 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그간 은행 입장에서 많은 기업체를 만나보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급망 환경부터 직원 복지 등 관련한 필요성을 느껴 이런 플랫폼을 만들게 됐다"며 "저희가 그동안 했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서 구현할 수 있는 기반 역시 갖춰졌고, 이를 더 확장하기 위해 사업 소개를 하게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중소기업들은 공급망·결제망·금융지원 등 핵심 인프라를 자체 구축하기 쉽지 않아, 저희가 금융권 최초로 공급망 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이 플랫폼 안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내수기업, 수출기업 모두가 상생함으로써 포용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설명에 나선 이덕규 원비즈플라자 사업부 차장은 "원비즈플라자의 사업 목적은 기업경영과 중소기업 임직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용적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우리은행이 지난 2022년 9월 금융권 최초로 내놓은 '원비즈플라자' 서비스는 지난달 기준 7만8000여개 회원사를 돌파했다. 구매요청부터 견적·입찰, 단가계약, 발주, 점수까지 표준 구매 프로세스 전체 기능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업별 업무 환경에 맞춰 필요한 구매기능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공개입찰, 예산관리, 다자간 계약 등 공급망 관리에 특화된 기능을 더해 차별화했다. 주요 기능 다섯 가지로는 △제휴를 통해 임직원 복리 후생 지원 및 기업 특화 서비스 제공 △구매 요청부터 마감까지 여정 별 기능 모듈 별로 탑재 △편리한 전자계약·마감대상 계산서 맵핑·서울보증보험 연계시스템·업계유일 발주계약·신규거래 공급사 탐색 제공 △원자재시황·ESG솔루션·기업 리스크 분석·B2B Market 경영 지원 △5개 금융상품 제공 등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 임직원을 위한 복지플랫폼 역할도 대신한다. 현재 도미노피자·파고다어학원·롯데관광·하나투어 할인 혜택과 특허·법률·세무·신용평가 등 전문 서비스, 차병원과의 출산의료서비스 제휴 등 범위를 확대하는 중이다. 이덕규 차장은 "올해 안에 원비즈플라자 가입 회원사를 10만개까지 늘리는 게 목표"라며 "더 정교한 디지털 공급망 관리 솔루션과 대기업 수준의 복지몰 구축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성민 원비즈 e-MP 사업부 차장은 "원비즈 e-MP는 구매·판매기업 간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연동해 금융지원부터 미정산 판매대금 예치와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혁신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원비즈 e-MP'는 서비스 가입부터 상거래 데이터 관리와 대출 실행까지 올인원(All-In-One)으로 지원되고, 모든 절차가 수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화돼 있다. 또한 고객 부담 수수료가 전혀 없고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또 대기업으로부터 발주를 받은 중소기업은 제품 생산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은행으로부터 '우리CUBE데이터론'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성민 차장은 "원비즈e-MP 구매기업 1호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상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AI 협력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CUBE데이터론을 포함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우리은행은 자체 시스템을 활용한 '우리SAFE정산' 서비스를 제공해 투명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지호 플랫폼 사업부 차장은 "우리SAFE정산 서비스의 핵심은 우리은행이 결제 허브로서 PG사와 협업해 원활한 정산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PG사에서 받은 결제대금을 우리은행이 직접 관리하고, 플랫폼 수수료와 판매대금을 분리 지급함으로써 정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판매사가 은행 계좌에 별도 예치된 정산 대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금 정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받고, 온라인 중개상의 부도 시에도 구매고객과 판매사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SAFE정산 서비스는 올해 1월 여행플랫폼과 첫 업무를 시작한 이래 지난달 기준 누적 4만건 이상의 정산 실적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지호 차장은 "현재는 여행, 항공 분야에 한해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앞으로 여러 분야 PG사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다양한 산업군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향후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어렵거나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포용적 금융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의 기회를 나누기 위해 노력한단 방침이다.2025-07-10 13: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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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강소기업 육성 위해 디딤돌 역할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본점에서 한국강소기업 협회와 '강소기업 지원과 신규기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강소기업협회는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특정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유망 강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설립된 이후 약 27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비즈니스 매칭,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해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디딤돌 역할을 해준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한국강소기업협회가 추천한 회원사에 금리·수수료 우대, 외환 업무지원 등 금융서비스 혜택과 플랫폼 기반 공급망금융 서비스 '원비즈플라자'를 제공한다. 지난 2022년 9월 우리은행이 금융권 처음으로 선보인 '원비즈플라자'는 중견·중소기업 디지털 공급망금융 플랫폼으로 구매, 공급, 금융, 경영지원 등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 또 임직원을 위해 파고다 교육그룹, 세무법인 다솔, 법무법인 민주, 법무법인 퍼스트, 서브원 등이 제공하는 기업경영 콘텐츠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뿌리이자 성장 동력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강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은행은 BIZ프라임센터 등 기업금융 특화채널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3-05 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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