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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천만 명 시대'…TBWA코리아, 광고주협회와 시니어 연구 발표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독립광고대행사 TBWA코리아가 오는 6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광고주협회와 공동으로 ‘시니어랩 연구 발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정부는 이 비중이 2036년 30%, 2050년 40%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시니어 세대 70% 이상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등, 더 이상 소극적 소비자가 아닌 디지털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TBWA Senior Lab은 지난 2020년 기존의 ‘실버 세대’와는 구별되는 50~64세 소비자를 ‘A세대’로 정의하고, 이들의 욕구 및 인식 변화, 다양한 소비 행태를 분석해왔다. 기존에는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라는 편견이 컸으나, 최근 A세대는 정보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채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적극적 소비자’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시니어층을 겨냥한 마케팅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피상적으로 흐르는 등 실제 수익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접근성, 기술 격차 등 기존 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어 기업들의 단기적인 이벤트성 마케팅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TBWA코리아와 광고주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시니어 마케팅의 현주소와 한계를 짚고, 체계적인 소비자 분석과 실제 현장 적용 방안까지 인사이트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니어 천만 명 시대, 이 시대의 시니어를 깊이 이해할 기회’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 ‘시니어의 욕구와 마케팅 인사이트’에서는 A세대의 7가지 핵심 욕구와 광고 메시지 재구성 테스트, 대표적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사례가 소개된다. 두 번째 세션 ‘시니어의 디지털 라이프와 콘텐츠 인사이트’에서는 시니어의 디지털 라이프 심층 분석, 콘텐츠 소비 및 생산 행태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박혜진 TBWA Senior Lab 팀장은 "시니어세대는 이미 국내 소비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주축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심층 연구와 실제 마케팅 적용을 통해 시니어 마케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9 1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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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4 전화 한 통이면 카카오T 택시 호출...KTis, 디지털 취약층 '이동 편의'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제 ‘02-114’ 번호로 전화 한 통이면 카카오T 택시를 간편하게 호출할 수 있게 됐다. KTis가 114번호안내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카카오T 택시 대리 호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KTis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손잡고 지난 7일 업무 협약을 체결, 114 상담사가 고객 대신 카카오T 택시를 호출해주는 서비스를 10일부터 제공한다. 스마트폰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 계층도 114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기술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T 가입자가 ‘02-114’로 전화해 택시 호출을 요청하면 114 전문 상담원은 출발지, 도착지, 휴대전화 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후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실시간으로 호출한다. 택시 배차가 완료되면 상담사는 고객에게 배차 성공 여부, 예상 도착 시간, 차량 번호 등 상세 정보를 안내해 택시 탑승을 돕는다. ‘114 택시 대리 호출 서비스’는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14 상담원의 효율적인 택시 호출 지원을 위해 웹 기반 호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KTis는 고객과 상담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서비스 고도화에 힘썼다. KTis는 114번호안내 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에는 114를 통해 국가 건강검진 예약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생활 편의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박우식 KTis 마케팅본부장은 “114번호안내 서비스는 시니어,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꾸준히 기여해왔다”며 “이번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력은 디지털 취약 계층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문 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디지털 취약 계층의 이동 불편 해소와 디지털 포용성 확대에 기여하는 상생 협력 모델”이라며 “모든 세대가 편리하게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114 택시 대리 호출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며 현재는 서울 지역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KTis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025-03-10 1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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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HANCOM AI 아카데미' 개강… 청년 AI 인재 양성 본격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대표 변성준·김연수, 이하 한컴)가 한국생산성본부와 손잡고 청년 AI 인재 양성을 위한 'HANCOM AI 아카데미'를 3일 개강하며, 미래 AI 인재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HANCOM AI 아카데미'는 한컴이 보유한 AI 기술력을 기반으로 실무 중심의 AI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산업 전반의 AI 인력 부족 및 기술 격차 해소를 목표로 6개월간 총 960시간의 집중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수강생들은 이론 교육과 더불어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방식을 통해 현업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역량을 기르게 된다. 실제 AI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업무를 직접 체험하며 AI 솔루션 개발, 데이터 분석, 기계 학습 등 다양한 실무 기술을 체득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 주관 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교육비 전액 지원, 최대 200만 원의 훈련 장려금, 한컴 현직자 멘토링, 기업 탐방, 인적성 검사 지원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우수 교육생에게는 해외 연수 기회와 함께 우수 팀 장학금(100만 원), 우수 수료생 장학금(50만 원)이 지급되며 한컴 인턴십 및 취업 연계 지원까지 제공되어 수강생들의 성장과 취업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장승현 한컴 AI사업본부장은 "한컴의 첨단 AI 기술을 활용한 실무형 교육을 통해 청년 AI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AI 및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사회 초년생들이 탄탄한 경력을 쌓고 국내 AI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2-04 1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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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항소심도 무죄…경영 복귀 신호탄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이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경영 복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4조543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관련 판단이 변수로 꼽혔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같은 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는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회계 부정의 고의가 드러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지도 차원으로 행정처분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처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경영 복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은 부회장이었던 2016년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나 사법리스크 영향으로 2019년 임기 만료와 함께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뒤 여전히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장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책임경영을 위해 등기이사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다. 지난해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해)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 동안 이야기해 온 책임경영과 계획들을 실제로 시행하려면 등기이사 복귀가 필요하다”며 “책임경영이란 법적 책임을 져야할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최근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면서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시급한 이유로 꼽힌다. 최근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에서 점유율 하락과 기술 격차 확대 문제에 직면했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와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가 기술력과 수율(양품 비율) 면에서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총수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빠른 의사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자연스럽게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대외적으로 복귀 선언을 공식화하는 방식보다는 점진적으로 경영 행보를 늘리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2-03 16: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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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쟁②] 격변의 서막…2025년, 국내 플랫폼 기업의 생존 전략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24/20241224092658902100.jpg)
격변의 서막…2025년, 국내 플랫폼 기업의 생존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변혁의 파도가 정보기술(IT) 업계를 강타한 가운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AI 전쟁' 시리즈 2편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AI 전략을 집중 조명하고 2025년 격변의 시기를 헤쳐나갈 생존 해법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오픈AI,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생성형 AI를 무기로 검색, 광고, 콘텐츠 추천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막대한 자본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며 플랫폼 충성도를 높이고 이는 곧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오픈AI가 챗GPT의 웹검색 기능을 무료로 개방하며 AI 검색 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세대가 젊어질수록 정보 습득 경로가 기존 매체에서 AI 기반의 새로운 도구로 옮겨가는 추세이기에 국내 검색엔진 사업자에게도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반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와의 기술 격차, 데이터 접근성 한계, 협소한 내수 시장 등 여러 난관에 봉착해 있다. 생성형 AI 분야에서 글로벌 빅테크는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를 포괄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하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데이터 환경 속에서 경쟁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생존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로 AI 영토 확장...검색, 커머스, B2B 시장 정조준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는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를 앞세워 AI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단24' 콘퍼런스에서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사업 전략을 공개하며 글로벌 빅테크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네이버는 먼저 '하이퍼클로바X'를 검색 서비스에 적용해 사용자 경험 혁신을 도모한다. 'AI 브리핑'은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해 정보를 요약하고 출처를 함께 제공하여 정보의 신뢰도를 높인다. 최재호 네이버 발견·탐색프로덕트부문장은 "생성형 AI 기술이 검색뿐 아니라 개인화된 홈피드 콘텐츠 제공에도 활용돼 모바일 메인 화면 체류 시간이 지난 분기에 이어 10% 이상 늘었다"며 "생성형 AI를 별도 서비스가 아닌 모든 서비스에 녹여내는 방향성으로 간다"고 밝혔다. 물론 'AI 브리핑'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는 중요한 숙제다. 이를 위해 '하이퍼클로바X'의 지속적인 고도화와 팩트체크 시스템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네이버는 커머스 플랫폼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AI 추천 기능을 도입하여 개인화 마케팅을 강화한다. '하이퍼클로바X'는 사용자의 구매 이력, 관심사, 행동 패턴을 정밀 분석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는 쇼핑 편의성을 판매자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한 B2B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지털트윈' 프로젝트 참여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신호탄이다. 디지털트윈은 현실 세계의 사물, 시스템, 프로세스를 가상 공간에 똑같이 구현하는 기술로, 도시 계획, 재난 대응, 시설 관리 등 다방면에 활용될 수 있다. 네이버는 '디지털트윈' 프로젝트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B2B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카카오, '카나나'로 반격 예고...카카오톡 연계한 초개인화 서비스로 승부 카카오는 내년 출시를 앞둔 초개인화 AI 서비스 '카나나'로 AI 시장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민다. '카나나'는 카카오의 플랫폼 기술력과 B2C 서비스 노하우를 결합하여 사용자 개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최적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번역 기능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카나나'의 핵심 경쟁력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의 긴밀한 연동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나나'의 개인화 기능을 고도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용자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심사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뉴스, 콘텐츠, 상품 등을 추천한다. 최근 시범 출시한 'AI 쇼핑 메이트'는 카카오의 개인화된 쇼핑 경험 제공 의지를 보여준다. 사용자가 "연말 선물 추천해줘"와 같은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맥락에 맞는 선물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카카오는 AI 모델 성능 고도화와 방대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개인화 기능 및 신규 AI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극복하고 카카오톡을 단순 메신저를 넘어 생활 밀착형 AI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다. ◆ 플랫폼 기업의 생존 전략...초개인화, AI 생태계 구축, 글로벌 진출 2025년을 앞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생존과 도약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초개인화', 'AI 생태계 구축', '글로벌 진출'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초개인화는 기존의 개인 취향 파악을 넘어 AI를 통해 사용자의 맥락, 감정,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인지하는 단계로 진화한다. 예로 카카오톡 대화방이 사용자의 기분에 맞춰 배경화면을 자동 변경하거나 네이버가 사용자의 이동 패턴을 분석해 실시간 경로 및 주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AI가 개인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개인화된 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AI 생태계 구축은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전략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강점을 십분 활용하여 스타트업, 연구기관, 심지어 경쟁사까지 포용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카카오는 AI 챗봇과 음성 인식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제공하고 네이버는 클라우드 기반 AI 개발 도구를 통해 개발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방형 생태계는 기술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격차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해법이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등 신흥 시장은 한국 플랫폼 기업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카카오톡의 실시간 번역 기능은 언어 장벽을 허물어 글로벌 사용자와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다. 네이버는 웹툰과 스트리밍 콘텐츠를 현지화하여 글로벌 시장 공략의 기반을 다지고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2025년은 국내 플랫폼 기업에게 '변화와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기존의 틀을 깨고 초개인화, AI 생태계 구축, 글로벌 진출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글로벌 AI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2024-12-26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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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혼돈의 방송·통신 쟁점법안 표류…'앞날'은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방송·통신 정책은 사실상 멈춰섰으며 인공지능(AI)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 또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책 공백은 ICT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ICT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식물 방통위' 장기화 우려…방송·통신 정책 혼란 가중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는 방송·통신 정책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면서 방통위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에 돌입하며 이 위원장의 탄핵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방통위는 단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는 이미 정책 결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의 기능 마비는 미디어 시장 전반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OTT(Over-The-Top)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와 지원 정책이 중단되면서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을 개선하기 어렵다”며 정책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업계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의 부재는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디어 산업 관계자들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이 없는 것은 산업 전체에 치명적”이라며 빠른 국정 안정화를 촉구하고 있다. ◆ 방심위 국가기관 전환 논란 속 '정치적 격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역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국회에서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전환하고 위원장의 위법 행위 시 국회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통해 ‘민원 사주 의혹’에 휩싸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기관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방송·통신 심의 기능을 정부가 주도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대립은 방심위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방심위 내부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심의 기능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방심위는 심의 공백과 내부 갈등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 AI 기본법 ‘탄핵 정국’에 뒷전…미래 기술 경쟁력 발목 잡히나 윤석열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내세운 AI 정책 역시 탄핵 정국으로 인해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AI 기본법’은 현재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법안은 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핵심 법안으로 산업계와 학계 모두 이를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및 지원을 포함한다. 고위험 영역에서의 AI 사용 기준을 명시하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AI 생성물에 대한 ‘AI 워터마크’ 삽입 의무화와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는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 오용 문제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법안은 AI 산업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 일정조차 확정되지 못하면서 AI 기본법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I는 이미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법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AI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EU는 ‘AI 법률안(AI Act)’을 통해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AI 기본법의 지연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 저하와 기술 격차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은 속도가 중요한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한국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정부의 예산 집행과 인프라 구축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AI 전문 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 핵심 사업들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입법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양자·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정책도 차질 우려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양자과학기술과 우주 기술 분야 역시 정치적 혼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전략위원회’와 ‘국가우주위원회’ 등의 주요 정책 기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전략위원회는 국가 양자 기술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기구로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정국으로 출범 일정이 연기되었다. 양자 기술은 초고속 컴퓨팅, 양자 암호 통신 등 국가 안보와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자 기술의 성장은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좁히는 핵심 열쇠”라며 정책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기존 연구와 투자가 크게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 협력 프로젝트와 양자 기술 표준화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우주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의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한국의 첫 달착륙선 개발, 차세대 위성 발사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들이 연속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한 우주 기술 전문가는 “우주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 자칫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글로벌 우주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가능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우주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틀 마련이 미뤄지면서 민간 기업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우주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명확한 로드맵이 없다면 민간 투자 유치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조속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 ICT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AI와 같은 첨단 기술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으며 정책적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최근 한국의 AI 기술 잠재력을 ‘글로벌 2군’ 수준으로 평가하며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기술 격차 확대를 지적했다. 또한 IT 인프라와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지 않으면 기술 선도국들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조속한 안정과 정책적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ICT 업계는 물론 국가 경쟁력 전반에서 심각한 후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2024-12-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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