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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2026-01-30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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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주행 안전 기술 개발, 설 특별 무상점검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기아가 초광대역(UWB) 전파를 활용해 차량 주변 장애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주행 안전 기술인 '비전 펄스'를 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전파의 투과와 회절 특성을 이용해 장애물에 가로막힌 사각지대에서도 반경 100m 내 객체를 탐지하는 기능을 갖췄다. UWB의 특성상 GHz(기가헤르츠)폭의 초광대역 전파를 사용해 다른 전파와의 간섭이 적고, 사물 인식의 정확도는 높다. 1~5ms 수준의 통신 속도를 통해 실시간 안전 관리가 가능하며, 야간이나 악천후 환경에서도 99% 이상의 탐지 성능을 유지한다. 비전 펄스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별도 UWB 모듈을 차량에 설치할 수도 있으나, '디지털 키 2' 적용 차량의 경우는 해당 모듈이 이미 적용돼 있어 별도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부터 기술 검증을 위한 실증 사업에 돌입했다. 기아 PBV 컨버전센터 생산라인에 비전 펄스 기술을 적용해 지게차와 작업자 간 충돌 사고 예방에 활용하고 있으며, 부산항 터미널과 배후단지 현장에서는 산업 모빌리티와 작업자 간 충돌사고 예방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 현대차, 울산공장에 'H-안전체험관' 기공…"올 하반기 개관" 현대차가 울산공장에 'H-안전체험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H-안전체험관은 울산공장 부지 내 연면적 280평 규모로 설립될 안전 미디어 체험관이다. 증강현실(AR)과 홀로그램, 특수 효과 등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와 생산 현장, 위험 상황을 프로젝션 맵핑 기술로 생생하게 구현할 예정이다. 방문객은 6개 구역에서 실제 사례 기반의 안전 사고 콘텐츠를 체험해 안전 의식 내재화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이 중 세이프티존에서는 특수 효과 기술을 활용해 연기가 가득한 화재 현장을 체험할 수 있고, 사고 체험존에서는 눈앞에서 실제 크기의 지게차 충돌 시뮬레이션을 관람할 수 있다. 현대차는 올 하반기 개관 이후부터 연간 2만여명에게 몰입형 안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 현대차·기아, 전국 서비스 거점서 설 특별 무상점검 진행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설 연휴를 맞아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설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설 특별 점검은 △기본항목 점검(브레이크 패드·공조장치·타이어·등화장치) △엔진룸 점검(오일류·냉각수·워셔액·배터리) △전기차 특화 점검(냉각수 및 고전압 배터리) 등으로 구성됐다. 점검 후 부가 서비스로 워셔액도 무상 지급된다. 무상점검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2월 2일부터 4일까지 각 브랜드의 고객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무상점검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대차·제네시스 고객은 전국 블루핸즈, 기아 고객은 직영 서비스센터 및 오토큐를 방문해 무상점검 쿠폰을 제시하고 점검받으면 된다.
2026-01-29 10: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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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 CEO 연임 시 주주통제 강화 검토"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결정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넘기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을 검토 중이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되면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가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쯤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들도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135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2%대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8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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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고속도로' 놓는 신한금융, 3500억원 전략 펀드 가동 外
'AI 고속도로' 놓는 신한금융, 3500억원 전략 펀드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은 총 3500억원 규모의 3대 전략 펀드를 조성해 대한민국 'AI(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 및 에너지 공급망 확충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최근 △AI 산업 기반인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신한데이터센터개발펀드 2호(1250억원)' △AI 인프라 가동을 뒷받침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확보에 투입되는 '신한탄소중립태양광펀드(1700억원)' △국가 첨단전략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신한인프라개발펀드 3호'(540억원)' 등 3대 전략 펀드의 조성을 완료했다. 이 중 태양광펀드는 1분기 중 즉시 투입돼 정부의 탄소중립 및 AI 산업 육성 기조와 맞물린 녹색 산업 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이와 함께 5개 내외의 추가 프로젝트를 검토해 AI 산업 확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CEO 중심의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출범해 전사적 실행 체계를 가동했다. CEO 직속 체계로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자회사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성 검증과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발굴부터 투자 집행,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해 대규모 전략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AX 시대를 맞아 초혁신경제의 기반이 될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전방위적인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신한금융은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미래 산업 인프라를 함께 설계·구축함으로써 고객과 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에 1100억원 금융 지원 우리은행이 삼성전자, 중소기업중앙회,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삼성전자와 중기중앙회가 협력해 중소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사업에 우리은행의 금융지원을 더해 대기업·금융·기관이 힘을 모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와 중기중앙회는 기존에 지원하던 제조현장 혁신활동 멘토링, 스마트공장 사업 운영 등을 포함해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인과 지원사항 안내, 홍보를 담당한다. 우리은행은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보에 2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약 1100억원 규모의 대출 공급 △보증요율 감면 △대출금리 우대 등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 고객 사은품으로 활용해 판로 개척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8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원활한 금융지원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h수협은행, 'Sh골든데이연금통장' 출시 Sh수협은행은 고령화 시대 연금 수급 고객을 위해 복잡한 조건 없이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Sh골든데이연금통장'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입출금통장임에도 요건 충족시 매일 최종 잔액 200만원까지 최고 연 3.2%(기본금리 0.1% 포함)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조건은 단순하다. 기본적으로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당 50만원 이상 연금 입금 시 등 연 2.4% △어업인 고객 연 0.2% 제공하고, 최근 6개월간 수협은행 연금 입금실적 없는 신규 고객에게는 1년간 연 0.5% 특별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한다. 부가 혜택도 실속 있다. 연금 입금 실적만 있으면 인터넷·모바일 타행 이체 수수료와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 출금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영업점에서 주요 통화(USD, JPY, EUR) 환전 시 90%, 기타 통화 50%의 환율 우대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라면 1인 1계좌까지 가능하며, 전국 영업점은 물론 모바일 앱인 파트너뱅크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다. 한편 수협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2026년 2월 2일부터 본 상품 가입 고객이 연금 수급계좌 신청 및 입금 확인 미션을 수행하면 최대 5만원을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2026-01-27 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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