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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 일정' 사전 노출이 남긴 것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국빈급 외국 수반의 방한 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우리 외교의 치명적인 허점과 이로 인해 손상된 국격의 그림자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정 호텔의 결혼식 무더기 취소와 이후의 번복, 그리고 이와 연관된 국가 정상의 방한 일정 변동 가능성은 외교와 의전의 기밀 유지 및 정교함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역설한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머물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서울신라호텔은 '국가 행사'를 이유로 11월 초 예고된 결혼식 예약을 무더기로 취소했다가, 최근 중국 측의 예약 취소로 인해 다시 예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물 것으로 알려진 그랜드하얏트서울은 결혼식 취소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대조적인 상황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시사한다. 우선 과잉 의전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외교 일정이 일반 국민의 평생 한 번뿐인 행사에 혼란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일 수 있어서다. 또 최고위급 국가 정상의 숙소 정보가 확정되기도 전에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이를 근거로 호텔이 고객에게 일방적인 취소를 통보하는 과정 자체가 외교 기밀 유지 및 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후 중국 측의 예약 취소로 인해 시 주석의 서울 일정이 변동 또는 취소됐다는 추측까지 나오면서, 외교 일정의 불안정성과 사전 노출의 부작용이 현실화된 것이다. 대외적 국격 손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가 정상의 방한 일정, 특히 숙소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고 이로 인해 대규모 예약 혼선이 빚어진 후, 결국 상대국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로 인해 국내 호텔과 국민들이 다시 한번 혼란을 겪는 일련의 과정은 외교 당국의 통제력 상실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한 부정적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신뢰 외교'가 우선이다. 국빈 방문은 그 자체로 해당 국가의 외교 역량과 의전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처럼, 철저한 기밀 속에서 최소한의 영향으로 의전이 이뤄져야 정상이다. 하지만 이번 시 주석 관련 소동은 경호와 의전의 미숙함을 넘어, 일정 관리의 허술함과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결과적으로 이 소동은 '호텔 경제학'이라는 일차원적인 논의를 넘어 외교의 본질인 신뢰와 기밀 유지가 훼손됐음을 지적할 수 있다. 국빈 일정의 사전 노출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경호 상 위협일 뿐 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간의 신뢰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외교 당국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잉 의전을 지양하고, 최고위급 외교 일정의 기밀 유지와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섣부른 일정 노출이 빚어낸 혼란과 최종적인 외교 일정 변동 가능성은 우리 외교의 세련미와 정교함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외교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실리적 의전을 통해 실추된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
2025-10-01 1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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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더 내고도 수익은 줄고"…제로에너지 의무화에 건설·분양시장 '패닉'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말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용 84㎡ 기준 가구당 건설비가 600만원 이상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성능 단열재와 태양광 설비 등 고가 자재 사용이 필수화되고, 시공 난이도 역시 높아져 중소형 건설사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는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해당 제도를 지난해 초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우려가 크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재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ZEB 5등급 기준이 적용되면 에너지 자립률 13~17%를 충족해야 한다. 아파트 전체 전력 소비량의 13~17%를 태양광 등 설비로 자체 생산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고가의 태양광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 기밀 성능이 뛰어난 외장재가 필수다. 정부는 추가 공사비를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으로 추정했으나, 건설사들은 실제 비용이 4~5배(520만~65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추산은 단순 자재비에만 초점을 맞춘 수치”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시공 난이도, 설계 복잡성, 부수 비용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층 아파트의 경우 옥상 공간 부족으로 벽면 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가 불가피해, 비용과 시공 난이도 모두 높아진다. 결국 건설사들은 늘어난 시공비 부담을 분양가에 전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575만5000원, 서울은 1376만3000원까지 치솟았다. ZEB 의무화로 서울의 경우 ㎡당 분양가가 2000만원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우 시공비 전가가 제한돼 건설사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ZEB 설치 비용의 67%만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머지 33%는 건설사가 사실상 떠안아야 한다. 업계는 에너지 자립률 기준을 10% 미만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에 비해 중소형 건설사는 단열재 등 고급 건자재 사용 경험이 적어 공사비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5-05-28 07: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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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정부 8월 결론… 국토부 "안보 최우선, 구글 입장 수용 아직"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오는 8월 중 내려질 전망이다. 당초 1차 통보 기한은 이달 중순이었으나 국가 안보 및 산업 파급 효과 등 민감한 사안을 고려해 심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오는 8월 11일 전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한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6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번의 경우 6·3 대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종 기한이 8월 11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18일, 1대 5000 축척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자사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했다. 1대 5000 축척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 군사기지나 국가 주요 보안시설의 위치까지 상세히 파악 가능하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000 축척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사진을 결합한 형태로 국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 비해 정확도와 상세 정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시설 등 민감 정보 유출 우려와 국내 서버 부재 등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요청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요구한 사항과 구글이 답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국가 안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안보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한 사안이 있으나 구글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와 국내 산업 상황을 깊이 있게 검토해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만장일치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방부나 국정원 등 안보 부처가 반대할 경우 반출 승인은 사실상 어렵다. 현재 안보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1차 처리 기한 내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보안시설 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 블러(흐림)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 정부에 해당 시설의 좌푯값 제공을 요청해 오히려 기밀 정보를 넘기는 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내 기업들은 보안시설 지도 처리 시 위장(82%)이나 저해상도(6%)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구글은 블러(12%) 처리만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구글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다. 통상 이슈가 불거지면서 과거와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안보 원칙을 고수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국같이 안보가 취약한 나라 케이스가 다양해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구글 지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맵에 이어 4위에 머물러 있다.
2025-05-11 1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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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레고식 아파트 실증 완료…PC공법으로 주거시장 혁신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을 적용한 ‘레고식 아파트’ 실증을 완료하며 공동주택 건설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자회사 GPC와 함께 충북 음성 GPC 공장 부지 내에 조립식 콘크리트 부재로 제작한 공동주택 목업(Mock-up)을 준공하고, 주거 성능 검증까지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공장 제작 방식의 탈현장 건설(Off-site Construction)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철근콘크리트(RC)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GS건설이 준공한 목업은 전용면적 59㎡, 84㎡의 4베이 평면으로 구성됐으며, 30층 이상의 고층 공동주택에도 적용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 세대 내 기둥이 없고 100% 건식 벽체를 적용해, 향후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자유로운 평면 변경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목업에 사용된 모든 골조 부재는 GPC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시공됐으며, 기계설비, 전기, 내·외부 마감공사까지 실증이 완료됐다. 특히 GS건설이 특허 출원한 PC 접합부 구조 강화 기술이 적용돼 품질을 향상시키고 현장 작업량을 줄여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췄다. 주거 성능 테스트에서도 △바닥 충격음 △방수 △단열 △난방 △기밀성 등 주요 항목 모두 현장 타설 방식의 기존 공동주택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했다. GS건설은 이번 실증을 통해 PC 공동주택의 즉시 사업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GS건설은 지난 2020년부터 PC 제조 자회사 GPC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 자이가이스트(XiGEIST)를 설립해 탈현장 건설 기술 확대에 주력해 왔다. GPC는 2021년 충북 음성에 연간 16만㎥ 생산 규모의 PC 공장을 준공한 이후 지하주차장, 물류센터, 반도체 공장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제품을 공급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GS건설은 앞으로도 PC 공법과 모듈러 주택 기술을 통해 공동주택 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자이(Xi)’에도 순차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술은 품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미래 건축의 핵심”이라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적용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8 1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