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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묵은 SWIFT망 걷어낸다… 두나무 기술력, 제도권 금융 심장부 진입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인 두나무와 4대 시중은행인 하나금융그룹이 손잡고 수십 년간 글로벌 금융을 지배해 온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망을 블록체인으로 대체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예금 토큰(Deposit Token)' 시대를 앞당기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한 기술검증(PoC)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증의 핵심은 은행 간 해외 송금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SWIFT 통신망을 두나무가 자체 개발한 레이어2 블록체인 '기와(GIWA)체인'으로 대체한 것이다. 기존 SWIFT 방식은 중계 은행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송금 확인까지 2~3일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기와체인을 적용한 송금 방식은 블록체인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에 가까운 처리 속도와 획기적인 수수료 절감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두나무는 자체 개발한 프라이버시 프로토콜 '보자기(BOJAGI)'를 적용해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금융 거래의 기밀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기술을 기반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의 민감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거래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 '느리고 비싼' SWIFT의 한계, 블록체인이 깬다 금융권이 블록체인 송금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의 국가 간 송금 시스템은 1973년 설립된 SWIFT 망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중계 과정과 높은 비용, 영업시간 제한 등은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지 않는 구태로 지적받아 왔다. JP모건의 '오닉스'나 국제결제은행(BIS)의 '아고라 프로젝트' 등 글로벌 금융권이 블록체인 기반 송금망 구축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나금융과 두나무의 협력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국내 금융 인프라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양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올 3분기까지 '예금 토큰' 기반의 송금 인프라를 구축한다. 단순히 메시지만 주고받는 단계를 넘어, 고객이 입금한 현금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해 블록체인상에서 즉시 결제와 정산(Settlement)까지 끝내는 모델이다. 이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실시간 국제 송금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 허들이 해소되어야 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기업의 기술력이 보수적인 제1금융권의 핵심 망을 대체할 대안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예금 토큰이 상용화될 경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넘어설 거대한 금융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블록체인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강조했으며, 이은형 하나금융 부회장도 "전통 금융을 혁신하고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6-02-27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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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방패'가 삼성의 '창'으로...'친정'에 비수 꽂은 안승호 前부사장, 1심 징역 3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의 '특허 방패' 역할을 했던 전직 부사장이 퇴사 후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특허 괴물'로 돌변, 친정을 공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9년간 삼성전자의 IP 전략을 총괄하며 글로벌 특허 소송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2019년 퇴사 직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핵심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 그는 빼낸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 영업 비밀을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며 2021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방어 전략을 훤히 꿰뚫고 있던 그가 거액의 합의금(9000만달러 요구)을 노리고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친정을 공격한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여러 부서가 수개월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영업 비밀을 취득해 소송 상대방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했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 재직 기회를 이용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 꼬리 무는 '기밀 거래'…삼성디스플레이 前 임원도 실형 이번 재판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의 기밀 유출 사건도 함께 드러났다.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넘긴 삼성전자 직원 이모씨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과 또 다른 '기밀 거래'를 한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 매입 관련 내부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정부 출자 NPE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특허를 사들인 뒤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별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다루는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 법원이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안 전 부사장의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 의지가 재확인됐다. 다만 검찰이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전 부사장 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2026-02-11 1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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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키보드까지 조작하는 AI…IT업계 오픈클로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이 컴퓨터 화면의 정보를 인식하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직접 제어해 사람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오픈클로' 활용이 확산되자 국내외 IT 기업들이 보안 관리 강화에 나섰다. 업무 기밀이나 민감한 개인정보에 AI가 접근해 무단 유출되거나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당근은 최근 개발자를 포함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픈소스 기반 AI 에이전트인 오픈클로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잇따라 냈다. 카카오는 정보 자산 보호를 이유로 사내망과 업무용 기기에서 AI 에이전트 오픈클로, 기존 명칭인 클로드봇·몰트봇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안내했다. 네이버 역시 내부적으로 오픈클로 사용 금지 방침을 시행 중이다. 당근도 오픈클로와 몰트봇에 대한 사용 및 접속을 차단했다. 회사가 직접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오픈소스 AI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국내에서 특정 AI 활용을 공식적으로 제한한 사례는 지난해 초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보안 우려를 이유로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중국 AI 모델 딥시크 사용을 제한한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앞서 반도체 업계는 업무 기밀 유출 문제로 지난 2023년 챗GPT 확산 이후 외부 생성형 AI의 사내망 사용을 전면 금지해왔다. 중국은 오픈클로 사용 제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5일(현지시간) 중국 산업통상자원부의 네트워크 보안 위협 및 취약점 정보 공유 플랫폼 'NVDB'는 오픈클로가 부적절하게 설정될 경우 사이버 공격이나 데이터 유출 경로가 될 수 있다며 공식 경고를 내렸다. NVDB는 "'오픈클로'는 배포 시 신뢰 경계가 모호해지고 지속적인 운영, 자율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 및 외부 리소스 호출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효과적인 접근 제어, 감사 메커니즘, 보안 강화가 미흡할 경우 정보 유출 및 시스템 제어 실패와 같은 보안 위험에 취약"이라고 설명했다.2026-02-08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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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군을 정리하는 권력, 권력을 준비하는 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6/20260126143853422700.png)
군을 정리하는 권력, 권력을 준비하는 군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에 대한 조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국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이는 이를 중국군 역사상 전례 없는 최고위급 숙청으로 규정하고 또 어떤 이는 미국과 연계된 초대형 간첩 사건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중국 정치와 군을 그동안 관찰해 온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해석은 대체로 현상에 집중한 나머지 구조를 놓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중국에서 군 인사는 언제나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시간표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분명히 할 점은 장유샤라는 인물이 갖는 무게다. 그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서 명실상부한 중국군 서열 2위 인물이며 혁명 원로 가문 출신의 이른바 ‘태자당’으로 분류되는 정치적 상징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동시에 그는 오랜 군 경력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군 내부에 독자적 영향력을 축적해 온 장성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국내외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파장이 크다고 해서 그 의미가 곧바로 체제의 불안이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 정치의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의 사례들로 가득 차 있다. 일부 외신이 제기한 ‘미국 배후설’이나 ‘핵 기밀 유출’ 혐의는 자극적인 서사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현재까지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여전히 “심각한 기율 위반과 불법 행위”라는 표현에 머물러 있다. 중국 정치에서 이 표현이 갖는 함의는 매우 넓다.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부패를 의미할 수도 있고 인사권 남용이나 조직 원칙 위반, 정치적 노선 문제를 포괄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 구체적으로 상정하는 혐의들이 아직 중국 내부의 정치 언어로 공식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의 군사·정치 시스템은 외부의 시선과 내부의 판단 사이에 언제나 일정한 간극을 두어 왔고 이번 사안 역시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특정 혐의의 사실 여부로만 좁혀 바라볼 경우 중국 정치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놓치게 된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군은 국가 기관이기 이전에 당의 군대이며 군에 대한 통제는 곧 권력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군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반부패 조사가 반복되어 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는 군이 독자적 정치 행위자가 되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구조적 선택에 가깝다. 이번 장유샤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은 ‘간첩’이라는 단어보다 ‘재정렬’이라는 개념이다. 시 주석은 2022년 3연임을 확정 지은 이후 당과 정부 그리고 군 전반에 걸쳐 권력 구조를 다음 단계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는 단기적 위기 관리가 아니라 중장기적 권력 운영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특히 군은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손대는 영역이자 동시에 정권의 성패를 가루는 결정적인 영역이다. 군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정치적 구상도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유샤 부주석과 함께 거론되는 인물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진급했던 장성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보복이나 숙청이라기보다는 과거 인사 체계와 인맥 구조를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중국 군부에서 오랜 기간 형성된 비공식 네트워크와 지역·기수 중심의 결속은, 평시에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권력 승계 국면에서는 잠재적 불안 요소로 인식되기 쉽다.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조치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중국군의 지휘 능력이나 작전 수행 능력이 단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러한 지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고위 장성들의 공백은 분명 일정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인민해방군은 개인의 결단보다 체계와 절차, 집단 지휘를 중시하는 조직이다. 특정 인물의 부재가 곧바로 전체 작전 능력의 급격한 저하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시 주석은 이러한 인사 정비를 통해 ‘능력 있는 개인’보다 ‘절대적으로 통제 가능한 조직’을 우선하는 군 문화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에서 이번 사태를 시진핑 주석의 4기 출범 준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석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중국 정치에서 지도자의 장기 집권은 단순히 임기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당·정·군 전반에서 그 체제가 계속된다는 신호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내느냐의 문제다. 특히 군은 그 신호의 최종 보증자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마오쩌둥의 장기 집권, 덩샤오핑의 실질적 권력 유지, 장쩌민의 군권 연장 모두 군 인사 재편과 긴밀히 연결돼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2028년을 시야에 둔 군부 정지 작업이라는 해석은 과도한 추측이라기보다는 중국 정치의 관행에 부합하는 분석에 가깝다. 결국 장유샤 사건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특정 인물의 몰락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시진핑 체제가 여전히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며 그 완성을 위해 군을 마지막 퍼즐로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부에서는 이를 불안의 신호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내부 논리로 보면 이는 오히려 체제를 장기화하기 위한 정비 과정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건이 아니라 구조이며 개인의 흥망이 아니라 권력의 방향이다. 그 방향은 지금 분명히 다음 단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2026-01-26 14: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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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경쟁입찰로 간다…18개월 표류 끝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1년 6개월 넘게 표류해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방식이 경쟁입찰로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논의한 결과 경쟁입찰 방식으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방추위에는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세 가지 방안이 상정됐으며 논의 끝에 경쟁입찰 방식이 최종 선택됐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7조8000억원 규모로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방산 프로젝트다. 함정 건조 사업은 통상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KDDX 사업에서는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각각 수행해 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부터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착수했어야 했다. 그러나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양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방사청이 사업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전체 일정이 지연됐다. 그동안 방사청은 납기 준수와 사업 효율성을 고려해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군함 건조 사업에서 기본설계 수행사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이어가는 방식은 관례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문제 삼으며 경쟁입찰 또는 공동설계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방사청은 사업 방식 결정을 미뤄왔다.2025-12-22 16: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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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수사 끝낸 내란특검…이제 판단은 법원으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의 향방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모두 27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주요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리는 사례다. 향후 이어질 다른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 기소됐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소집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이 재판은 내달 초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은 이미 공판 절차에 들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기밀이 다수 포함돼 일부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도 별도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그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혐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두머리’ 사건은 군·경찰 수뇌부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선고 시점은 2월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결심공판은 내달 중 열릴 전망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도 각각 재판 절차에 들어가거나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도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관련 별건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0일간 이어진 특검 수사가 막을 내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이제 전적으로 법원의 몫이 됐다. 내년 초 이어질 일련의 판결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 주목된다.2025-12-16 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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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커조직 '리액트2섈' 취약점 무차별 공격… 클라우드 40% 위험 노출 [이코노믹데일리] 전 세계 웹 개발 생태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리액트(React)’ 프레임워크에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중국계 해커 조직의 무차별 공격이 시작됐다.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보안 업계는 이번 사태가 2021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로그4j(Log4j)’ 사태에 버금가는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일 AWS 및 보안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공개된 ‘리액트2섈(React2Shell·CVE·2025·55182)’ 취약점을 노린 중국 지능형 사이버 지속공격(APT) 그룹의 활동이 포착됐다. 이 취약점은 리액트 19.x 버전과 이를 기반으로 한 프레임워크 ‘넥스트js(Next.js)’ 15~16.x 버전의 서버 컴포넌트에 존재한다. 해커는 이를 악용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원격으로 서버를 장악하거나 랜섬웨어를 배포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문제는 공격 속도와 범위다. AWS 분석 결과 어스 라미나(Earth Lamia)와 잭팟 판다(Jackpot Panda) 등 중국 정부를 배후에 둔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은 취약점이 공개된 지 불과 수 시간 만에 이를 무기화해 실전 공격에 투입했다. 이들은 통상적인 개념 증명(PoC) 코드의 검증 과정조차 건너뛰고 보안 패치가 적용되기 전 광범위한 영역을 빠르게 타격하는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리액트와 넥스트js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에서 기인한다. 글로벌 클라우드 보안 기업 위즈는 전체 클라우드 환경의 약 40% 이상이 이번 취약점의 영향권에 있다고 분석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원재료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격이 정밀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기업과 기관이 속수무책으로 뚫릴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해당 취약점은 공통 취약점 등급 시스템(CVSS)에서 위험도 만점인 10.0 등급을 부여받았다. 이는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모두 파괴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위협을 의미한다. 국제 사회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보안 기업 팔로알토네트웍스는 지난 주말 사이에만 30개 이상의 조직이 공격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원격 코드 실행(RCE)을 노린 스캐닝 활동과 AWS 자격 증명 파일 탈취 시도가 감지됐으며 공격 배후로 중국 국가안전부(MSS)와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됐다. 브렛 리서맨 미 연방수사국(FBI) 사이버 부국장은 IT 보안팀에 즉각적인 최신 패치 업데이트와 침해 징후 모니터링을 지시했다. 국내 보안 업계도 비상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보안 기업 티오리는 지난 9일 리액트2섈 대응 도구인 ‘리액트가드’를 무료로 공개해 기업들의 자가 진단을 돕고 있다. 네트워크 보안 기업 파이오링크 또한 자사 웹방화벽 ‘웹프론트-K’에 전용 탐지 및 차단 솔루션을 긴급 배포했다. 보안 당국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보호나라 공지를 통해 리액트 최신 패치 적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KISA 관계자는 "패치가 나오고 있지만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은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공격이 소강상태가 아닌 현재 진행형인 만큼 국내 위협이 될 만한 IP를 식별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취약점이 서버단에서 직접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단순한 방화벽 설정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용준 극동대 해킹보안학과 교수는 "국내 웹사이트 18만 대 이상이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업들은 라이브러리 전수 조사를 통해 최신 패치를 적용하고 비정상적인 호출을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12-10 08: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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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취지와 현실… 검단 호반써밋 3차가 남긴 질문들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검단신도시 민간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호반써밋 인천 검단 3차(AB13블록)’의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약 1억원 높게 제시되면서 분양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공택지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같은 공공택지에서 같은 시기에 사전청약을 진행한 호반써밋 5차가 3000만원대 상승에 그친 반면 3차는 1억원 가까이 오른 점을 두고 사업자뿐 아니라 정부와 LH의 사전관리 역할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4일 분양정보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써밋 3차 전용 84㎡는 사전청약 당시 약 4억6000만원 수준이었으나 본청약에서는 5억5000만∼5억6000만원대로 올라 약 1억원의 인상 폭을 보였다. 반면 5차는 3000만원대 인상에 머물렀다. 동일 브랜드 단지 간 상승 폭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공공택지 사전청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입주협의회가 가장 문제 삼는 항목은 대지비다. 사전청약 당시 84㎡ 기준 대지비는 약 1억6752만원이었으나 본청약 공고에는 약 2억3740만원으로 표기됐다. 짧은 기간에 약 41% 증가한 셈이다. 같은 시기 건축비는 2억9100만원에서 약 3억원대로 소폭 늘어나는 수준이었다. 감정평가 경험자들은 “공공택지는 LH 공급 단계에서 토지 가격이 이미 확정돼 있어 대지비 변동 폭이 제한적”이라며 “40%대 인상은 그 자체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주협의회는 사전 단계에서 건축비 약 3억8000만원 대지비 약 1억6000만원 수준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모집공고에서는 건축비가 3억원대 대지비가 2억3000만원대로 표기돼 있어 일부 수분양자들은 “항목 간 조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임에도 총 분양가가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은 산정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호반산업은 분양가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 당시 대지비는 HUG 분양가 심의 기준에 따른 추정 금액이며 본청약 공고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호반산업 관계자는 “감정평가 결과 대지가치가 상승해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대지비가 높아졌고 그만큼 건축비를 조정한 것”이라며 “총 분양가 상승 폭은 물가 상승분 수준이며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해 수익을 높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업자 설명만으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지역과 업계를 중심으로 “감정평가 기준과 변동 시점이 공개되면 의문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평가 기준은 현행 제도상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분양가 심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 확보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의 분양가 심사 과정도 도마에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건축비 택지비 가산비 등을 검증하게 돼 있으나 협의회는 “서구청이 제출 자료의 적정성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서 갱신 시점과 평가사 선정 절차 심사위원회 검토 내용과 회의록 공개 여부 등도 서구청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사업자와 지자체뿐 아니라 사전청약 제도를 운영해 온 정부와 LH에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사전청약 추정가는 본청약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나 정부와 LH는 제도 설계상 ‘큰 폭의 차이는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안내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일 공공택지 내 단지 간 분양가 상승 폭이 크게 갈린 상황은 사전청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는 지적을 낳는다. 한 부동산 법률 전문가는 “이번 문제는 특정 사업자 비난이 아니라 사전청약 제도의 기본 틀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지비 변동 경위 감정평가 기준 분양가심사위원회 검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제도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LH도 사전청약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12-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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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KODEX 코리아소버린 AI ETF' 출시…"코스피 5000시대 여는 상품"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기조에 발맞춰 증권사들도 '소버린 AI' 관련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AI 투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2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홀에서 'KODEA 코리아소버린AI 신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기념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명제 ETF사업부문장·부사장은 "KODEX ETF는 국내 ETF 출발점이자 성장의 역사"라며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1등 ETF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며 간담회 시작을 알렸다. 삼성자산운용은 이번 간담회에서 국내 ETF 시장을 이끌어가기 위한 상품으로 KODEA 코리아소버린AI ETF를 제시했다. 해당 ETF는 대한민국 국가 주도 대규모 AI 프로젝트인 '소버린 AI' 참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오는 21일 상장할 예정이다. 소버린 AI란 외부의 AI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 주도 운영 통제가 가능한 AI 인프라 체제를 의미한다. KODEX 코리아소버린AI ETF는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 기조에 맞춰 기획됐다. 해당 ETF는 △AI반도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에너지 등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에 집중투자한다. 총보수는 0.45%며, KRX 코리아소버린AI 지수를 추종한다. 주요 종목으로는 AI 파운데이션 역량을 보유한 △AI 핵심기업 네이버 △AI 인프라 분야의 LG CNS △AI반도체 분야 SK하이닉스 △AI에너지 분야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있다. 특히 네이버는 약 22% 이상의 높은 비중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다. 임태혁 ETF운용본부장은 "다음 주도주는 기술혁신을 통해 EPS(주당순이익)를 증가시키는 기업이 될 것이며 그 중에서도 코리아소버린AI는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라며 소버린 AI 산업을 강조했다. 정재욱 삼성자산운용 ETF운용팀장은 "국가 주도의 AI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코리아 소버린 AI ETF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AI 인프라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집중돼 있어 AI를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외부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기술 자립성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버린 AI가 강조되는 이유로는 △기술 주권 확보 △공공 데이터 및 국가 기밀 보호 △GPU·데이터 등 핵심 자원 내재화 등을 꼽았다. 이어 "자체 AI 생태계를 구축하면 고비용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 차원의 인재·데이터 투자까지 연계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와 GPU·데이터센터 구축 정책의 직접 수혜는 결국 소버린 AI 참여 기업이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0-20 13: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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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공정거래법 규제 시동…'경영 투명성 강화' vs '투자자 기밀 침해'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모펀드사(PEF)와 자산운용업계가 여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기업의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개정됐으며 대규모 사모펀드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사모펀드란 소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특징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매년 공시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내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사모펀드가 속한 금융업·보험업은 공시집단 소속이라도 상장이 안 된 기업은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는 대규모 PEF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면서도 자금 운용 방식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10년간 PEF는 재무적투자자(FI)와 위탁운용사(GP)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재무적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됐다. 정부는 PEF가 △쪼개기 상장 △알짜 계열사 매각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수익회수(엑시트)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투자자 명단 공개를 통해 법망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규모 PEF로 평가되는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홈플러스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MBK는 인수 자금 약 5조원을 홈플러스 자산 담보로 조달하며 홈플러스에 재무 부담을 안겼다. 경영 부담으로 매출이 하락한 홈플러스는 결국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시장은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와 단기 자산 매각 전략이 홈플러스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평가하며 PEF 불신론이 불거졌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모펀드 구조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PEF는 기관과 기업 등을 포함한 유한책임사원(LP)들의 자금을 GP인 위탁운용사가 관리한다. PEF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펀드에 자금을 투입한 LP들을 공개해야 해 '투자자 기밀 유지' 규정과 충돌하고 국내가 아닌 해외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모펀드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데 이를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규제 틀에 단순 적용하려는 접근은 법 체계상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개정안에서는 공시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기준으로 공시하라는 것 인지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규율하고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 행위를 규율한다"며 "어느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 여부를 판단할지, 금융회사로 볼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 검토 없이 상징적 규제만 논의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25-10-16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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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망 분리'라는 낡은 갑옷을 벗다…AI 정부 시대 '성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공공 부문을 십수 년간 지배해 온 ‘물리적 망 분리’라는 굳건한 빗장이 마침내 풀린다. 국가정보원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 도입을 가로막아 온 경직된 망 분리 정책에서 벗어나 업무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새로운 국가 망 보안체계(N2SF)를 도입한다. 국정원은 30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가이드라인’ 정식판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기존의 획일적인 망 분리 방식에서 벗어나 각 기관의 업무 정보를 △기밀(C) △민감(S) △공개(O) 등급으로 나눠 차등적인 보안 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밀, 안보, 국방 등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기밀’ 정보 시스템은 여전히 엄격한 망 분리 정책이 유지되지만 상대적으로 보안 강도가 낮은 ‘공개’ 정보 시스템에서는 생성형 AI나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무원들도 이제 자신의 업무용 PC에서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무선랜을 통해 자유롭게 일하는 스마트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 정책 전환의 목표로 △획일적 망 분리 방식을 넘어선 보안정책 패러다임 전환 △AI 등 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업무 환경 실현 △기관 자율보안 개념 접목 등을 제시했다. 이는 ‘무조건 막는’ 방식의 보안에서 ‘위험을 관리하며 활용하는’ 방식으로의 근본적인 철학 변화를 의미한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정부의 IT 인프라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후화된 내부 시스템에만 의존하던 ‘폐쇄적’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의 혁신적인 클라우드 기술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정책 시행이 공공부문에 안전성을 제공하면서 AI 도입과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관료주의의 벽을 허물고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디지털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9-30 14: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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