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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시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관치금융'의 뿌리가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권 교체 때마다 은행이 정책 실험의 도구로 활용돼온 데 대한 피로감과 경계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관치금융·정치금융, '고질병' 반복…현장선 변화 체감 못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이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각 운영을 기대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아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 결정, 가계·기업 대출 총량 규제, 금융지주·시중은행 CEO 인사 개입 등에서 관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전 정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수차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율성보다는 정부 정책이 우선 적용됐고, 정책금융 상품을 강제로 확대하면서 현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왔다.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은행권 CEO 인사, 경영전략 개입, 금리 인하 유도 등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금융혁신 강조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실종…핀테크·빅테크와의 역차별도 문제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규제환경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에는 여전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은행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도입을 촉구하며, 기존 금융권에만 집중되는 과도한 영업·자본 규제, 중복 규제 등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설립,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시장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전통 은행은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복잡한 인가·허가, 불필요한 보고·감독에 막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정책 동원' 반복될까…은행권 "이번에는 달라야"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정책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은행권은 '정책 실험대'로 동원된 경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현장에선 정부가 금융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만 보고, 위기 시마다 '희생양'으로 삼거나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새 정부를 향해 ▲관치금융 타파 ▲경쟁 촉진 ▲합리적 규제혁신 ▲경영 자율성 확대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 단체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 건의안을 정리, 조만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 금융시장 선진화, 자율성 보장 '첫걸음' 될까 은행권은 새 정부가 단순히 표면적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치금융 관행의 철저한 청산, 자율·책임경영 체계 정착, 핀테크·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된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진정한 금융시장 선진화가 이뤄질지, 새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금융’의 시대를 끝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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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號 농협금융, 1분기 첫 성적 '선방'…전년 比 10.7%↑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실적이 공개된 가운데 핵심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순이익이 크게 오르면서 그룹 실적 증가를 견인했다. 30일 농협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7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6448억원)보다 10.7%(692억원) 증가한 수치다. 그룹의 1분기 이자이익은 2조6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1324억원) 감소했다. 반면 은행·증권 등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방카슈랑스, 전자금융 및 투자금융 관련 수수료이익 성장에 힘입어 비이자이익은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597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3%(925억원), 수수료이익은 47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1%(287억원) 각각 증가했다. 대출이나 채권 부실화에 대비해 미리 적립해두는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은 2211억원, 충당금적립률은 169.2%로 전년 동기 대비 35.5%p 감소했다. 다만 건전성은 악화했다. 자산 건전성 지표이자 회수에 문제가 발생한 여신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의 비율은 0.72%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0.16%p 증가했다. 전년 말과 비교해서도 0.04%p 증가했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0.59%, 9.16%를 기록했다. 전 분기보다 ROA는 0.07%p, ROE는 1.18%p 상승한 수치다. 농협금융의 핵심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4215억원) 대비 31.53% 증가한 5544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이자이익은 1조9829억원에서 1조845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70억원가량 줄었다. 비은행 계열사들은 모두 전년보다 감소하며 아쉬운 성적을 보였다. NH투자증권은 7.67% 줄어든 2082억원, 농협생명은 16.96% 감소한 651억원, 농협손해보험은 61.80% 감소한 204억원, 농협캐피탈은 3.68% 줄어든 1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그밖에 농업·농촌 지원을 위한 농업지원사업비는 1625억원, 취약계층 및 지역 소외계층 등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금액은 485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최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부동산PF 시장, 금리 정책 불확실성, 무역 갈등 심화 등 점증하고 있는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경영사업 기반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취임한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임직원에게 고객 신뢰, 리스크 관리, 금융혁신 등을 중점으로 강조하면서 그룹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엔 최고경영자(CEO) 메시지를 통해 "고객의 신뢰 없이 금융회사의 미래는 없다"며 "우리 모두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실천한다면 농협금융은 더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금융은 매주 1회 임직원에 윤리·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NH윤리경영 자가진단이나 참여형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농협금융 기업문화 변화를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최근엔 모든 계열사 디지털 부문 최고 책임자들을 소집해 디지털 전환 관련 최고협의회를 개최했다. 자사 금융 플랫폼인 'NH올원뱅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농협 계열사 간 협업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지주·농축협·공공기관·외부 혁신기업과도 다각적으로 협업해 서비스 영역을 적극 확장하는 등 고객 중심의 플랫폼 혁신을 가속할 계획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윤리 준법 경영과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체계를 강화해 고객 권익 보호를 실천하겠다"며 "최근 발생한 영남 산불 복구를 위해 농작물·가축재해 보험 신속 심사·지급,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이행과 농협금융 본연의 역할인 농업·농촌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30 18: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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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지주, 제1차 DT추진 최고협의회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 제1차 DT추진 최고협의회 개최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전 계열사 디지털 부문 최고 책임자가 참여하는 '농협금융 DT(Digital Transformation) 추진최고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급속도로 확장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체감하고 계열사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자 마련된 이날 회의는 특별히 빅테크의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조재박 네이버페이 부사장의 '핀테크와 금융혁신' 강연과 함께 시작됐다. 다음으로 농협금융의 대표 플랫폼 'NH올원뱅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경쟁사의 뛰어난 서비스 사례를 공유하고 △내·외부 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실시간 마케팅 전개 △킬러서비스 발굴 등 고객이 먼저 찾는 매력적인 플랫폼이 되기 위한 전략을 도출했다. 또한 농협금융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구현을 위한 범(凡)농협 계열사간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이제 플랫폼은 단순한 서비스 통로를 넘어 고객의 경험과 삶의 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금융기관의 근본적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며 "한계를 극복하는 유연한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미래 금융생활의 중심이 되는 Daily&Life 금융 플랫폼 구현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우리금융, 은행·증권 협업으로 CIB시장 공략 나선다 우리금융그룹은 CIB(기업금융 및 투자은행)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지난 25일 IB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이명수 부행장을 우리투자증권 CIB시너지본부장으로 겸직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은 CIB시너지사업본부 및 동본부 예하 CIB시너지추진부를 신설한다. 신설된 조직은 △CIB 시너지 및 협업 기획 △대체투자본부 및 Capital Market 본부 사업 추진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으로, 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인수금융,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인프라 금융, 글로벌 공동 투자 등 핵심 영역에서 협업 모델을 구축해 시너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그룹사 CIB 시너지 강화 조치는 계열사 간 경계를 허물고 역량을 결집해 투자금융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그룹 내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을 확대해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 출시 신한은행은 폐업 및 폐업예정인 개인사업자 고객의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 가계대출로 전환하는 신상품 '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은 정상 상환중인 신용·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부동산 담보 등 사업자대출(2024.12.23 이후 실행 대출 건은 제외)이 대상이며, 대출 유형 및 잔액에 따라 적용금리와 만기는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았던 사업자 고객은 금융채 5년물+0.1%p (2.83%, 2025.04.28 기준)의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상환 계획에 맞춰 정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폐업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이번 상품이 일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 재택의료 환아를 위한 생명지원 사업 추진 KB금융그룹은 집으로 돌아간 중증소아 환아들이 치료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재택의료 생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 총 1억원을 기부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의료비와 소모품, 치료보조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재택의료로 전환된 환아를 대상으로 한 생명 유지형 직접 지원을 중심으로 하며, 여기에 더해 병원 치료중이지만 가정형편 등으로 의료접근이 제한된 불우 환아에 대한 간접 의료비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지원금은 아이들이 치료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 필요에 따라 쓰이며, 서울아산병원 중증소아 재택의료팀과 연계해 치료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KB금융 관계자는 "단순한 경제적 후원을 넘어 재택치료의 필요성과 그 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병원 밖에서 살아가는 환아 가족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 출시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 서비스는 고객이 카카오뱅크를 포함해 다양한 제휴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한도와 금리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제 1금융권을 포함해 보험사 및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 온라인 투자연계업체까지 다양한 금융사가 입점했다. 제휴사의 처분조건부·후순위·오피스텔·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한눈에 비교 가능하다. 대출 상품을 비교하려는 고객은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챗봇을 통해 대출 용도와 주소, 연소득, 주택 보유 수 등의 정보를 대화하듯 빠르고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다. 각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서는 우대금리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의 '대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제휴사의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앱 내에서 즉시 서류 제출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편리하게 여러 금융사의 대출을 비교,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했다"며 "No.1 통합 대출 플랫폼으로 성장해 금융생활 필수앱으로서의 입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2025-04-28 1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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