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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책무구조도 실태 점검…"임원 셀프점검 방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원이 대표이사로부터 총괄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이행하는 과정에서 '셀프점검'을 하게 되는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다며 책무구조도 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1일 금감원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중 40개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후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관한 대표이사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신설 내부통제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인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관찰됐다면서도 업권·회사별로 편차가 있고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의 초기단계에 머문다며 보완점을 제시했다. 우선 대다수 금융회사는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의무를 소관 임원에게 위임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받는데, 이 과정에서 임원은 자신이 이행한 관리조치를 셀프점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셀프점검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총괄 관리의무 위임의 근거·대상·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임원이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업무인지, 본인의 관리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구분이 불분명한 때도 있어 사항의 구분을 명확히 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대다수 회사가 임원의 동일·유사업무 장기간 수행 시 생길 수 있는 위반행위 방지조치를 이행 여부만 단순 점검한다는 점, 이사회·내부통제위원회의 형식적인 감독 행태 등도 보완점으로 꼽혔다. 반면 일부 회사는 내부통제기준 위반 제보·신고 관리체계 점검 항목에 금융 당국이 마련한 제재운영지침을 자체적으로 반영해 모범사례로 소개됐다.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초래할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할 때 법령에서 정한 재무적 지표 외에 비재무적 지표까지 점검한 사례, 검사부서와 준법·현업부서 간 금융사고 정보를 공유하는 '금융사고 정밀 분석제도'를 도입한 경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2025-12-21 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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