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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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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美 워싱턴 방문…韓 데이터 정책 알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한국의 데이터 정책을 설명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개인정보위는 고 위원장이 2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국제 개인정보 전문가 협회(IAPP) 주최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 참석 및 주요 관계자 면담을 위해 출장길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번 방문 기간 중 멜리사 홀리오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신임 위원을 만나 AI 시대의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 자리에서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계획을 공유하고 양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하는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한다. 이 행사에는 미국 정부 및 산업계 대표, 주요국 감독기구 관계자들이 모이며 고 위원장은 신뢰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지적한 한국의 데이터 이전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USTR은 개정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과 사업자의 글로벌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을 잠재적 무역장벽으로 언급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산업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개인정보위의 '사전 적정성 검토제',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등 지원 정책도 함께 소개한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IAPP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 본 행사와 부대 행사에 참여하여 '아태지역의 AI 거버넌스', 'AI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정책' 등을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방문 기간 중 르추웬홍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위원장, 파하드 알레브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데이터관리단(NDMO) 단장 등 다른 국가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수장들과도 만난다.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들과 면담하며 신뢰 기반의 안전한 AI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 AI 기술 및 글로벌 정책 변화를 고려해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혁신과 신뢰의 원칙 방향이 글로벌 AI 데이터 거버넌스에 반영되도록 국제 협력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22 13:54:37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AI·데이터 2.0 정책 마련"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인공지능(AI) 개발과 신기술 발전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AI·데이터 2.0' 정책 마련을 공식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3일 신년사에서 “가치 있는 개인정보 활용 없이는 생성형 AI 같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AI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법제와 정책 정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AI와 데이터 생태계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며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신산업 촉진을 위해 의료와 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확산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며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을 약속했다.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랩 구축, 조사정보시스템 운영, 소송전담팀 구성 등 조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진행돼 온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 아시아의 시각을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총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 위원장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위원회가 개인정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자”고 독려했다.
2025-01-03 1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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